지구대로 발령이 나고 가장 처음 받았던 신고가 고령운전자 사고였다. 80세 가량의 어르신 차량이 언덕길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차가 밀려 내려가 뒤에서 신호정지하던 차량을 충격한 것이다. 보통 때 같았으면 보험처리로 쉽게 마무리될 사안이었지만 80세의 어르신 분은 뒤에 있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뒤에서 충격한 것이고 자신은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여 결국엔 경찰서까지 갔었던 기억이 있다. 최근에는 90대 노인 운전자가 후진을 하다가 가속기를 잘못 밟는 바람에 뒤에서 지나가던 30대 행인을 들이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70대 노인운전가 인근 사찰을 가는 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포함 다섯명 중 두 분이 사망하시는 사건도 있었다. 날이 갈수록 고령운전자 사고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65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로 분류를 하는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2008년 1만여 건에서 2017년에는 2만 60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앞으로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즉, 고령운전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사회적인 흐름이므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은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계속해서 개정되고 변화하고 있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 그럼 올해는 어떤 내용이 변경되고 강화 되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강화 2019년 도로교통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매년 560여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음주 교통사고는 하루에 60여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자 이른바 ‘윤창호법’이 최종 통과되어 개정된 것인데 내용은 기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기존 0.05%에서 0.03%으 이는 면허정지에 처해지며, 면허취소 수치는 기존 0.10%에서 0.08%로 강화되며 현재는 3회이상 적발시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했지만 올해 6월부터는 2회이상 적발될 경우로 횟수도 낮췄으며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 혹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더불어 면허취소시 재취득하는 과정도 까다로워졌는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회시 1년, 2회이상 적발 시 2년동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5년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살피고 또 살핀다’ 警察(경찰)이란 말에 숨겨진 의미이다. 경찰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민주)을 살피고(민생) 또 살피라는 것이고, 이는 이시대의 경찰에게 무엇 보다도 중요시되야 하는 가치이다. 이 말을 누구보다도 강조한 이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이다. ‘민주경찰 정신의 함양을 기도하며 상식 및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애국안민의 신경찰을 추진’ 민주경찰 창간호 축사에서 백범 김구선생이 한 말씀이다. 즉 오늘날의 경찰의 이념이 대한민국 경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임시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말한, 민주,인권,민생의 경찰을 사전적의미로 받아 들이는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를 통해 그가 말하고자하는 바를 느껴야할 것이다. 경찰의 역사를 아는 것은, 조직의 발전의 흐름을 보는 것이고, 그 흐름을 읽는다면 앞으로 우리 경찰이 나아가야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양한 가치가 난무하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하나의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범죄를 심판하고, 옳고 그름의 가치를 선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알아보는데 있어, 경찰역사는 잊혀진 존재들을 밝혀내는 것 뿐만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지구대에 근무하다보면 사건 진행상황을 알고 싶다. 혹은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를 알고 싶다라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 지구대는 보통 초동조치만을 하기 때문에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가면 알 수 없어 경찰서 민원실을 안내하거나 담당형사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경찰서 혹은 해경, 검찰, 법원, 법무부까지 찾아갈 필요없이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법무부에서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건관련자의 사건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고, 벌금 고지서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하며 범죄피해자 지원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민원인들에게 제공한다. 첫 번째 형사사건 정보조회이다. 형사사건 정보조회에서는 경찰, 검찰, 법원 사건 진행상황 조회, 벌과금 조회, 가납금 환급 조회, 변호사 사건 조회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민원서류 신청과 발급이다. 민원서류 신청과 발급은 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 고소장 접수 증명 발급, 벌과금 납부명령서 전자발송 신청, 재판서 열람 신청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범죄피해자 지원 검색 서비스이다. 어떤 범죄피해를
최근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심각하다. 차와 사람 간 충돌로 일어난 사망사고 중 무단횡단 사고가 평균 5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단횡단은 사람 자체가 온몸으로 자동차의 충격을 받기 때문에 사망률이 다른 교통사고 보다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높은 편이다. 또한 무단횡단은 2차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다가 가로수나 다른차를 들이받거나 심지어 인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큰 대로변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매우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단횡당에 대한 경각심은 낮은 편이다. 지구대에 근무하다보면 무단횡단하시는 분들을 매일 만나게 되는데 스티커를 발부하면 되려 이정도는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 분들이 무단횡단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고령자의 경우는 인지능력과 보행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돌발상황이 생길 경우 달려오는 차를 쉽게 피할 수가 없어 일반성인에 비해 무단횡단을 했을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무단횡단
【김용찬 기자】권력은 집중되는 성향이 있고 집중된 권력은 부패하려는 경향이 있다. 절대적 권력인 군주의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했음이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3권을 분립하고,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공화정을 열었으며, 그 선택을 주인인 국민에게 부여하는 궤도를 기획하여 헌법에 선언한 것이 곧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은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했다. 선거제도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민주주의 통치원리와 형태를 마련하는 질서이다. 이 역시 그 역할의 비중이 막중해서 헌법이 특별히 제도보장하고 있다. 금번, 드루킹 일당과 이에 공모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과 법정구속은 이러한 헌정질서 위반과 민의를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한 점에 대한 응징이자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결과인데 민주당은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청산하겠다고 한다. 이에, 바른미래당 인천광역시당은 거짓덩어리 김경수 지사 사퇴 및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박현구 기자】이재현 서구청장에 대한 사퇴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서구지부가 지난 1월 22일 ‘서구청장 성추행 의혹 수사의뢰 및 은폐정황 기획예산실장을 인사조치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기획예산실장은 부적절한 시기에 회식을 강행하고 사전에 자리배치를 통해 서구청장의 옆에 여직원을 앉도록 강제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스스럼 없이 자행하여 불편함을 강제했다”며 여성을 장식도구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의식을 꼬집었다. 이어서 “회식 후 다음날부터 3회에 걸쳐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전화와 회의형태로입단속을 시켰다”며 “이는 오히려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기획예산실장에 대해서는 은폐정황이 있는 만큼 기획예산실 직원과 분리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성명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김영선 서구청 기획예산실장이 만약 이재현 구청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후 지위를 이용해 전화와 회의형태로 입단속과 은폐를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성추행범 못지않게 죄질이 나
스마트폰의 대중화, 인터넷의 전국민 보급화로 인해서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도박행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인터넷 도박이란 국가에서 운영하는 합법적인 사이트, 즉 스포츠토토 발매 사이트(www.betman.co.kr)나 인터넷 복권사이트(www.ohmylotte.co.kr)를 제외 하고 개인이 개설한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우연한 승패의 결과에 따라 돈 또는 게임 머니 등을 걸거나 이를 환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인터넷에 접속을 하여 게임을 하는 사용자나 사이트 운영자 역시 형법 제246조, 267조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범법행위이다. 우리 경찰에서는 기획수사의 일환으로 2019. 01. 12경부터 06. 30경까지 6개월간 사이버도박에 대해서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단속행위로는 해외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접속을 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와 축구, 야구, 농구 등 건전한 스포츠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을 하여 승무패 등에 배팅을 한 후 그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 행위와 인터넷 경마사이트, 경륜사이트 등을 개설을 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등이 있다. 도박이라는 것이 한번 빠지면
CPTED.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다소 생소하지만 셉티드라는 것은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을 뜻하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의 앞머리 글자를 하나씩을 따서 만들어진 말로서 현재 도시 곳곳에서 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 예로서 기본적으로는 건물 통행 차단기, 건물 담벼락부터 여성 안심 귀갓길 등의 고차원적인 시도까지 전국민 생활 속에서 언제나 일상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 셉티드는 기존 경찰력을 통한 범죄예방에 대한 한계를 느껴서 발전되어 오던 이론이지만 지구대에서 순찰근무를 하고 있으면 훌륭한 셉티드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에는 그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느낄 수 밖에 없다. 심미적으로는 아름답고 깔끔하게 계산되어 조성된 도시계획, 그리고 푸른 녹음으로 도시에 생기를 복 돋아주는 조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틈은 늘 존재한다. 빈틈을 채우려고 하여도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설상가상으로 이 사각지대는 더욱 어둡고 깊어져간다. 어두운 곳에서 새까만 싹이 나기 시작한다. 그 싹이 커지기 시작하면 우려하던 대로 범죄가 탄생한다. 결국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경찰력을 통해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