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분당갑)은 17일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들이 최신 경영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맹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와 보완 절차를 거쳐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프랜차이즈 시장 급성장으로 심사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예비 창업자들은 1~2년 전 자료에 의존해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실정이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심사 대신 신속 공시 후 사후 점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맹본부가 직접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즉시 공시하고, 이후 공정위가 허위·과장 정보를 적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창업 희망자는 보다 신뢰성 있는 최신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책임 있는 정보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현행 정보공개 방식은 예비 창업자에게 심각한 정보 비대칭을 초래해, 잘못된 판단은 곧 폐업과 생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창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뒷광고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SNS 뒷광고(부당광고) 게시물은 총 8만 6034건에 달했다. 그러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실제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17건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과징금은 단 2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시정명령 3건, 경고 12건으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개인적 이용 후기처럼 꾸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건강식품, 교육서비스, 숙박·외식업 등 업종 전반에서 성행하고 있다. 실제 위반 사례를 보면, ‘오늘이 마지막 할인’이라는 문구를 수년간 반복해 허위로 내건 교육 서비스 광고, 특정 병원과 시술을 ‘유일·최고’라고 강조한 의료 광고, 실제 조건과 다른 품질을 내세운 숙박·외식업 광고 등이 다수 적발됐다. 특히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뒷광고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광고 계약이 해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전남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9월 20일 오전 11시 10분, 장양어촌체험마을 특설무대에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보성벌교갯벌의 깃대종으로 ‘알락꼬리마도요’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알락꼬리마도요는 아시아와 호주를 오가며 보성벌교갯벌을 핵심 기착지로 삼는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이동성 물새로, 군은 이를 깃대종(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는 동식물)으로 지정해 갯벌 보전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업무협약을 맺고, 멸종위기종 조사·국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주민 참여형 생태교육 등을 추진해 국제 협력 기반을 넓힌다. 현장에는 학계 전문가, 어업인,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하며, 갯벌 사진 전시회와 지역 가수 공연도 이어져 생태 보전 메시지를 한층 풍성하게 전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깃대종 선포는 갯벌을 미래세대까지 지켜내겠다는 우리 군의 약속”이라며, “보성벌교갯벌이 단순한 체험 공간을 넘어 국제사회와 함께 보전해 나가는 생태관광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포식은 같은 날 개막하는 ‘2025 보성벌교 갯뻘축제’와 연계돼, 관광객과 주민들이 갯벌의 즐거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생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심부건)는 지난 15일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월평마을을 방문해 전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조성된 영농형 태양광발전소 실증현장을 살펴보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완주군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햇빛연금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심부건 위원장을 비롯해 이순덕 의원, 김규성 의원, 이경애 의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농촌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발전 모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심부건 위원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 생산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함께 이루는 미래형 발전 전략으로, 주민 참여형 ‘햇빛연금’ 모델과 접목할 경우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사업 특성상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금형식이나 공공형 모델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며, 해당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생성장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관련 정책 검토를 통해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및 녹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 서구가 제37회 구민의 날을 맞아 풍성한 문화 축제를 개최한다. 서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구 전역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서구문화회관에서 '제30회 서곶문화예술제'가 열린다. 새롭게 단장한 서구문화회관은 개막 공연인 서구농악협회의 전통 공연을 시작으로, 20일에는 국립창극단의 '패왕별희'가 야외 상영된다. 폐막 공연으로는 26일 프렌치 재즈와 클래식의 만남인 '프렌치 재즈, 클래식과 만나면'이 준비되어 낭만적인 가을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문화회관 아트갤러리에서는 'Local Art Market in 서구 <만남과 인연展>'이 열리며, 컬러보틀 심리 체험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모든 공연과 전시는 무료이며, **'엔티켓'**에서 사전 예매할 수 있다. 문화의 거리 가을 축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술 향연 9월 20일에는 석남동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2025 문화의거리 제2회 가을 축제'가 개최된다. 서구 예술인회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가·울 갤러리'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에 발맞춰 선제적인 중국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웨이하이에서 개최된 '2025 인천관광 로드쇼'는 현지 관광객과 업계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로드쇼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13일에는 인천의 주요 마케팅 거점 도시인 웨이하이 한러팡(韓樂坊)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약 7천여 명의 현지 관광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의 관광 자원을 소개하고 K-FOOD, 한복 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부스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14일에는 한중 카페리 최초 노선인 웨이하이-인천항을 오가는 위동항운 카페리 선상에서 인천관광 설명회가 열렸다. 중국 내 27개 여행사 대표 및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인천의 주요 관광지, 축제, 특화 콘텐츠를 소개하고 카페리 노선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로드쇼에 참가한 중국 여행사 대표단은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직접 체험했다. 이들은 INK 콘서트 등 K-컬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과천시 환경사업소가 반복적으로 시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행정 투명성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9월 1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주리 의원은 이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정보공개법 어디에도 의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하며 “환경사업소의 행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계용 과천시장은 “위원회 소송 중인 사안과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 제한이 불가피했다”며 “정보공개법 절차를 충실히 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시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행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정보공개법은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의회의 합법적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논리가 첨예하게 맞서며 본회의장은 긴장감이 돌았다. 특히 박 의원은 환경사업소가 자료 요구를 민관 대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미제출 결정’을 통보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민관위원회가 의회의 권한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이는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동래교육지원청은 동래희망교육지구 사업의 하나로, 오는 11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49학급을 대상으로 ‘놀이 연계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학년 학생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을 심어주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마을교육공동체 소속 마을교사 2명이 이야기꾼이 되어 옛이야기와 그림책을 생생하게 구연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놀이활동을 연계해 진행된다. 구연극·판소리식 공연, 퀴즈, 역할놀이 등 다양한 놀이가 접목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책에 몰입하도록 돕는다. 아이들은 이야기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독서를 단순히 ‘읽는 행위’가 아닌 즐거운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동래교육지원청은 이번 활동으로 학생들의 독서 흥미를 높이는 동시에,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수업 모델을 정착시켜 지역사회에 대한 친근감과 신뢰감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책을 놀이처럼 즐기는 모습을 보니 놀랍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류광해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책과 놀이를 결합한 이번 독서교육은 아이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을 심어줄 뿐 아니라,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의 새로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북부교육지원청은 9월 16일 북부 관내 초등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북부·사상 희망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속 가능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1부에서는 희망교육지구 사업 안내와 초등교육 업무 점검이 진행됐으며, 이어 남수정 ‘부산의 아름다운 길’ 대표가 특강을 맡아 지역 정체성과 자연환경의 가치를 공유했다. 교장들은 “지역 이해를 높여 교육과정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계기”라고 소감을 전했다. 2부에서는 원예·가죽공예·목공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체험학습이 이뤄졌다. 이는 학교 교육과정을 실제 지역 자원과 연결하는 방안으로,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호평했다. 최경이 교육장은 “교장이 교육공동체의 주체로서 지역 자원 활용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전문가들은 “부산이 지역 기반 교육의 실험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남부교육지원청이 오랫동안 표류하던 성지초·부산진중학교 신설 이전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동안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 건립비용 부담 주체와 기존 용지 양도 문제로 지연되던 사업이, 최근 부산시 고시 변경으로 해결의 길이 열렸다. 이번 고시 변경은 학교 신설 비용 부담을 기존 교육청 단독에서 부산시와 시행사로 분담하도록 바꿨다. 법적 근거 미비로 막혀 있던 구조적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사업 추진이 정상궤도로 올라선 것이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이 성과를 두고 “중앙정부 자문, 부산시·구청·조합과의 협력, 적극적 행정력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2030년 3월 두 학교의 이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민들은 “수십 년간 숙원사업이 드디어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환영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재정비사업과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함께 가는 사례로 전국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변상돈 교육장은 “지역 교육 숙원사업을 해결한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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