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4일,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인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란·외환죄 압수수색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증거물 등의 압수 및 피고인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공무원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서는 책임자 혹은 소속 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책임자 혹은 소속 공무소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해 승낙 주체인 책임자 등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거나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헌법과 형법에서 규정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수사에도 현행법상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로 인한 공백 사태로 윤석열 탄핵심판이 지연되거나 멈추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헌법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한 윤석열 탄핵심판의 고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후임재판관 임명이 늦어질 경우 헌재는 6인체제가 되며, 탄핵심판의 유효성, 정당성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 김의원은 헌재 9인 완전체 구성과 신속한 탄핵심판이 필수적이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관련 제도를 시행중인 독일, 스페인 등 해외 사례도 충분히 참고했다고 밝혔다. 14일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기일인 만큼 헌재 구성과 일정에 대한 정당성과 유효성 논란과 공방이 예상된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재판 지연 및 절차적 정당성, 유효성 등과 관련된 논란 해소와 탄핵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의 안정성 확보로 국민 기본권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내란이 벌어진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 총액이 47조원을 돌파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한 해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RP)이 47조 6000억원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매입한 42조 3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한 해의 총액은 106조 1000억원으로 2020년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한국은행은 대내외 여건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경우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한다. 금융기관의 채권을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채권을 되팔아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 3월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 무제한 매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그 해에만 총 42조 3000억원의 채권을 매입했다. 이후 2021년 4조원, 2022년 26조 8000억원 수준으로 매입량을 조절했고 3高(고금리·고물가·고유가)현상 심화로 내수경기 침체가 시작된 2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국내산 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식은 호두과자와 우동으로 각각에 사용되는 식재료인 호두와 면이 100% 수입산인 것으로 밝혀졌었다. 이에 지난 12월,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 서비스 평가 내 F&B(food&beverage)혁신점수(총 12점) 중 3점을 부여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를 신설했다. 따라서 휴게소 운영자는 재계약을 위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 재평가 시 가점이 부여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 신설로 국내산 농수축산물 활용도가 늘어나면 농어가의 경제 여건이 개선되는 등 많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추후 도로공사의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대책 용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용민·황운하·천하람의원 등 야당의원 191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심사·의결했다. 동 법안은 지난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특별검사후보자 2인의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한 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를 추가한 점,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금지한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은 추후 본회의에 부의돼 최종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최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구역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주민들의 입안 제안에 따라 수립 중인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민 사이의 오해와 이견 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김대중 위원장의 주관으로 열렸다. 간담회장에는 수립 중인 재정비촉진계획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민원인과 계획 수립 등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 도시계획 및 감정평가 업체 관계자, 인천시와 미추홀구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미추4구역 주변 도로에 대한 개설 주체 및 개설 범위와 이에 수반되는 추정분담금 산정의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이에 대해 상호 간의 의견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대중 위원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데 주민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면서 ”상호 간에 ‘열린 마음’을 갖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더 나은 대안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간담회를 계속 열어 주민들이 동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2022년 7월, 동두천시 민선 8기 박형덕 호가 출범했다. 이후 2년 6개월 동안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를 목표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달려왔다.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국무총리, 국회의원, 중앙부처, 경기도 등과 전방위적으로 협력하며 소통했다. 이러한 박 시장의 행보와 리더십이 빛을 발해 동두천시는 발전에 필요한 예산과 성장 동력을 확보했고, 2024년 폭넓은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새로운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미래 성장 투자에 힘쓰고 현안문제 해결과 예산확보에 집중했다. 특히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시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와 한마음으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공모사업으로 314억 원을 확보했다”라고 전하며, “임기 내 9만여 동두천시민의 기대에 확실한 성과로 보답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교통, 교육, 경제, 복지, 시설, 협치, 소통, 행정 전 분야에서 성과 두드러져 2024년 동두천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성과와 변화를 이루었다. 이는 민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 인천시 연수구의회 한성민 의원(국민의힘, 선학동, 연수2·3동, 동춘3동)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기초단체 및 우수의원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 의원의 경우 승기천 환경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의원은 제9대 연수구의회 전반기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승기천 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승기천에 입수하여 부유물과 퇴적 쓰레기를 제거함은 물론 유기물 분해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EM 흙공을 제작해 실질적인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특히 승기천 정화를 위한 수륙양용차 도입 예산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기여했는데 이 차량은 정화 작업과 이끼 제거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외에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친환경 자전거 축제, 승기천 물사랑 음악회, 승기천 환경사랑 걷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평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 인천시 중구가 ‘2024년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성황리에 추진하며, ‘환경오염 예방’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총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13일 인천중구에 따르면,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은 탄소 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 등을 통해 수거한 일회용 폐현수막이나 불법 유동 광고물 등을 에코백 등의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폐현수막 등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방지함은 물론, 처리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중구는 지난 2024년 한해 총 1만5,668개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고, 이 중 7,383개의 현수막을 재활용해 850개의 에코백을 제작했다. 특히 에코백의 일회용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손을 잡고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 이 기업은 국내 최초로 폐현수막 재활용 특허를 취득한 업체이기도 하다. 폐현수막 등을 안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지속 사용이 가능한 에코백을 제작했으며, 이를 관내 12개 동의 어르신이나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전달해 ‘환경’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김정헌 중구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가 지난 10일 영종분소 교육실에서 ‘신규자원봉사자 기초 소양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전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활동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교육에서는 ▲자원봉사자의 기본적인 역할과 윤리 ▲봉사활동의 의미와 중요성 ▲자원봉사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 등의 내용을 다루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방법에 대해 전달했다. 또한 ‘EM주방비누 만들기’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이해와 실천 방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자원봉사자들 스스로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 센터 관계자는 “자원봉사는 나눔과 배려를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꾀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자아 발전도 함께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한편, 센터는 매달 자원봉사자 기초 소양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 자원봉사자 보수교육과 재능기부 전문봉사단 양성 교육 등 자원봉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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