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은 19일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 출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 휴면예금 등으로 조성된 계정을 활용해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 출연금은 오는 2026년 10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정부 출연금 역시 매년 불확실하게 결정되는 구조여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서민금융안정기금’으로 편입해 재원 기반을 안정화하고, 기금채권 발행과 손실 발생 시 정부 보전 규정을 신설해 재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기금운용 심의·의결 권한 강화, 전문위원 위촉, 보증 총액한도 20배 설정,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명문화 등 제도적 보완책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의 금융 부담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재원 구조 때문에 금융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19일 퇴직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현행 퇴직 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도 근무 기간, 업무 종류,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청구 기한을 퇴직 후 3년으로 한정해, 기간제 근로자나 경력단절 여성 등 장기간 경력이 단절된 근로자들이 재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고용·해고·퇴직 관련 서류 등 주요 근로계약 서류의 보존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경력증명서 청구 기한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자의 재취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경력 단절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영 의원은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청구 기한 연장은 재취업과 사회적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기간제·경력단절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2025년 9월 18일(목요일) 제주시 하나로마트 노형점 주차장 동쪽에서 열린‘2025 로컬푸드상생마켓’행사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함께했다. 이상봉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공보관) 직원 10여명은 행사장을 찾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홍보에 동참했으며, 로컬푸드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부스 운영과 로컬푸드 레시피 공유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6차산업인증업체인 제주마미, 고사리숲영농조합법인, (주)대한뷰티산업진흥원, 제주삼다알로에영농조합법인 등 22개 사업체가 참여하여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유통과정을 최소화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선한 로컬푸드도 구매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 되었다. 이상봉 의장은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는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건강한 먹거리 확산으로 이어진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에서 자란 농산물을 더욱 애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판결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이름으로 포장된 새만금 신공항의 허상에 대해 도민께 먼저 답해야 한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오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것은 단순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항공 안전·경제성·환경 보전 측면에서 새만금 신공항이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항공 안전 문제와 관련해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는 국제적 철새 도래지로, 조류 충돌 위험은 무안공항의 18,222년에 한 번 꼴에 비해 새만금은 19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한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신공항의 초라한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500m 단일 활주로는 장거리 국제노선이 불가능하고, 750㎡에 불과한 화물터미널은 물류 기능을 사실상 수행할 수 없다. 주기장은 5면에 불과해 인천 330면, 무안 50면, 청주 21면과 비교조차 민망한 수준”이라며 “국제공항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초라한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16일 전주고용복지센터에서 열린 ‘자동차업종 중소기업 고용안정을 위한 통합기업지원TF’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자동차산업 협력사의 고용안정과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비롯한 지역 협력사의 경영·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을 비롯해 전라북도, 완주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테크노파크, 캠틱종합기술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25명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별 협력사 컨설팅 결과와 추진 현황 공유 ▲고용유지 등 맞춤형 지원 방안 논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전동화와 친환경차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지속가능한 고용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협력사 맞춤형 지원 강화, 교육·훈련 확대, 고용유지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 등을 향후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정기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고용위기 극복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배지연 전주고용센터 소장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셧다운은 지역 고용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연구회」가 2025년 9월 16일 미추홀구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2월 출범 이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현황과 과제를 다시 점검하며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시설의 관리 주체별 운영 특성과 이용 실태, 시설 간 편차에 따른 현안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활용 모델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선용 대표의원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주민 간 소통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라며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회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약 7개월간의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게 되며 논의된 연구결과와 제안사항은 미추홀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식적으로 백지화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시는 즉각 반발하며 “325만 시민의 오랜 염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반쪽짜리 대안”이라는 여론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된 과제였다. 부산은 금융 허브를 기반으로 한 산업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기대하며 산은 이전을 줄곧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투자공사 설립은 “근본적 해법이 아닌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미 실패한 모델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과거 정책금융공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투자공사는 초기 자금 조달 규모가 작고, 정책자금 지원에도 제약이 크다. 지역 산업을 키우기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산업은행 이전이 되어야 청년 일자리와 기업 투자가 늘어난다”며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균형발전은 국가적 약속인데, 이번 결정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분당갑)은 17일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들이 최신 경영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맹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와 보완 절차를 거쳐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프랜차이즈 시장 급성장으로 심사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예비 창업자들은 1~2년 전 자료에 의존해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실정이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심사 대신 신속 공시 후 사후 점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맹본부가 직접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즉시 공시하고, 이후 공정위가 허위·과장 정보를 적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창업 희망자는 보다 신뢰성 있는 최신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책임 있는 정보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현행 정보공개 방식은 예비 창업자에게 심각한 정보 비대칭을 초래해, 잘못된 판단은 곧 폐업과 생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창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뒷광고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SNS 뒷광고(부당광고) 게시물은 총 8만 6034건에 달했다. 그러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실제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17건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과징금은 단 2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시정명령 3건, 경고 12건으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개인적 이용 후기처럼 꾸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건강식품, 교육서비스, 숙박·외식업 등 업종 전반에서 성행하고 있다. 실제 위반 사례를 보면, ‘오늘이 마지막 할인’이라는 문구를 수년간 반복해 허위로 내건 교육 서비스 광고, 특정 병원과 시술을 ‘유일·최고’라고 강조한 의료 광고, 실제 조건과 다른 품질을 내세운 숙박·외식업 광고 등이 다수 적발됐다. 특히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뒷광고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광고 계약이 해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생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심부건)는 지난 15일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월평마을을 방문해 전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조성된 영농형 태양광발전소 실증현장을 살펴보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완주군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햇빛연금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심부건 위원장을 비롯해 이순덕 의원, 김규성 의원, 이경애 의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농촌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발전 모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심부건 위원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 생산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함께 이루는 미래형 발전 전략으로, 주민 참여형 ‘햇빛연금’ 모델과 접목할 경우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사업 특성상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금형식이나 공공형 모델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며, 해당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생성장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관련 정책 검토를 통해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및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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