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왕진 최고위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로 구속된 폭도들에게 영치금을 보낸 사실이 드러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으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서부지법 폭도가 애국전사라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반국가기관이란 말이냐” 라며 김 전 장관의 언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구속기소된 상태에서도 지지자들에게 폭동을 선동하며 내란을 이어가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은 한 나라의 지도자와 국무위원으로서 자격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서왕진 최고위원은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내란 핵심 주동 인물들이 할 일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 죗값을 치르는 것뿐” 이라고 일단락했다. 또한 서왕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위해 특위를 발족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사태의 주범을 옹호하고 정상적인 헌정질서를 훼손해 온 국민의힘이 개헌을 논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개헌 논의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내란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조국혁신당 김선민 권한대행 대표가 내란세력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역사에 기록하기 위한 '반헌법행위 특별조사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를 통해 국회가 제2의 반민특위 역할을 맡아 헌법을 위반한 세력을 파헤치고 그들의 행위를 반드시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또한 올해 검찰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할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정치적인 고려 없이 오로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비례성을 높인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양당 정치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주의, 색깔론, 혐오와 갈등을 넘어서는 정치 환경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통해 99% 국민을 위한 경제 시스템을 실현하고, 낡은 정치를 퇴출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권한대행은 '감세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할 것이며, 금융투자소득세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지난 4일, 같은 상임위 소속 박덕흠·서천호 의원 및 박덕흠·이양수·김선교·정희용·서천호·김상욱 의원실 보좌진들과 함께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회 회관에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소속 단체장들과 주요 농정현안을 논의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종협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중앙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 6개 종합농업인단체의 연대체다. 이번 간담회는 한종협 상임대표인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전병설 한국4-H중앙본부 회장, 김향숙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이 참석해 농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정 의원은 “농정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앞으로 농업·수산업 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적·정책적 대안 마련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친환경농어업 육성법)이 좋은규제시민포럼이 선정한 좋은 규제 법안으로 선정됐다. 좋은 규제 법안은 입법실명제를 적용해 법안 발의자인 국회의원의 책무를 강화해 신중한 법안 발의와 법안의 필요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좋은규제시민포럼이 국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번 좋은 규제 법안으로 선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법’은 수경재배 방식을 포함해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는 농업의 형태를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친환경농어업’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 활동을 촉진하거나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돼 기본적으로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수경재배 스마트팜의 경우 무농약으로 재배되고 환경오염도 적어 ‘친환경농업’임에도 인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준이 넓어져 다양한 친환경농어업 기술 저변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좋은 규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남해군 지족해협 죽방렴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문제로 표류해오던 국도 3호선(남해군 삼동면 지족리~창선면 대벽리 11.08km) 확장공사(2차선→4차선)가 국가유산청의 조건부 허가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천호 의원은 최근 국가유산청이 자연유산심의를 열어 ‘창선교 교량 설치로 인해 죽방렴 어획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해양 모니터닝 실시계획을 사업 전・후로 국가유산청에 제출’ 하는 조건을 달아 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창선교 신설 형식을 놓고 국가유산인 남해 죽방렴 어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설 교량설치에 대한 재 검토 내지 보완요청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으나 그간 수차례 논의 및 보완요청을 거쳐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꼬인 매듭을 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결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관리청은 올해안에 창선교 교량설계와 총사업비(2128억원) 협의를 끝내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돼 지난 2003년 창선, 삼천포 대교 개통이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와 사고위험 요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호 의원은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의 유기동물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방치돼 죽어가고 있다며 유기동물 관리 체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이 최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의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유기동물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3년간 인천시와 군·구의 실태점검 결과를 확인해 보니 일일이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관리 부실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라고 꼬집었다. 현재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옹진군,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등 4개 군·구에서 유기동물 관리를 위탁받아 18년간 운영되고 있다. 유 의원은 “이곳은 매년 1천5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입소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유기동물보호소인데, 수의사를 포함해 동물 관련 자격이 있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상주하고 있지 않다”며 “유기동물의 특성상 아프거나 다친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된 치료는 불가능하고, 청소가 돼 있지 않아 똥밭에서, 쥐가 출몰하는 곳에서, 칼바람 부는 야외견사에서 물이 얼어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하며 얼어 죽고 병들어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중앙근린공원에 실개천과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시민에게 더욱 쾌적한 여가·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시의회 이선옥 의원이 최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앙근린공원에 실개천과 맨발 걷기 코스, 반려견 놀이터 등을 조성해 시민 복지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선옥 의원은 "중앙근린공원은 주민 삶의 질과 직결한 중요 공간이지만, 현재 시설만으로는 시민들의 변화하는 여가·복지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개천 조성, 맨발 길 설치,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선옥 의원은 “맨발 걷기는 혈압·혈당 개선과 면역력 강화, 염증 감소 등 효과가 있다”며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 내에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맨발 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중앙근린공원 내에는 세족장 및 흙먼지 털이기 등 부대시설이 부족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 이영란 순천시의회 시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순천시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민 대상 민생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경기 침체와 예상치 못한 계엄으로 인한 혼란으로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비 위축과 소득 감소로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가정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순천시도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또한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역 상품권 할인 발급과 같은 대안에 대한 반론을 제시했다. 첫째, 경기 침체 상황에서의 보편적 지원 필요성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데,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다양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금 지급이 가장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경제적 불황 속 심리적 연대감 고양 민생지원금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이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가 지난해 3월 시행된 후 구정의 핵심적 성과로 자리 잡으며,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조례는 공공자금에 대한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통해 재정의 건정성을 높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남동구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공공예금과 정기예금, 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식 예금 중 하나인 ‘MMDA’에 가입해 공공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남동구 공공자금 운영 실적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총 71억 3000만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 이는 2023년 대비 193% 증가한 규모이다. 김재남 의원은 “공공자금의 주요 원천은 구민의 세금이다”라며 "최근 세수 감소와 복지 예산 증가가 맞물리며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 연수구의회가 오는 2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제270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수구청 각 부서에서 제출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향후 구정 운영 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구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정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구정 질문을 통해 연수구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연수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연수구의 주요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신뢰받는 의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연수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제270회 연수구의회(임시회)는 인터넷 방송(http://tv.yeonsu.go.kr)을 통해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