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내내 무표정이었던 문동은(송혜교 분)이 딱 한 번 절규하는 장면이 있다. 엄마가 자신의 인생을 망친 박연진(임지연 분)의 지원을 받아 또다시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을 알게 됐을 때다. 문동은은 “엄마가 나의 첫 가해자였다” 라고 말한다. 극중 문동은은 30대 중후반의 성인이었지만 끝까지 학대 가해자인 엄마를 용서하지 않았다. 알코올 중독인 문동은의 친모는 명백히 ‘아동학대 행위자’다. 아직 미성년자인 문동은을 두고 혼자 이사를 가버린 것, 아동 앞에서 가정폭력 등 폭력을 노출한 것, 아동에게 폭언 등 소리를 지르는 것, 아동을 유해환경에 노출한 것,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022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37,605건 중 신체‧정서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건은 13,538건(36%), 정서학대만 발생한 경우는 12,351건(32.8%)로 나타났다. 정서학대만 놓고 보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러한 학대의 행위자 대부분은 친부모(30,324건, 80.7%)에 의해 발생했다. 이러한 아동학대에…
익히 알다시피 우리나라 무역은 대외 수출 의존도가 전체 수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높고, 그 중 99.7%를 해운운송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해운·물류산업은 중요하다. 해운운송이 주로 이뤄지는 무역항은 위험선박인 거대 위험물 운반선(VLCC)과 대형컨테이너, 여객선 등 선박 입·출항이 잦은 곳으로 선박교통 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예방이 필수적이다. 해상교통관제센터 VTS(Vessel Traffic Service)는 선박교통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연중 24시간 선박의 이동을 관찰확인, 위험상황을 예측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을 목적지로 안전하게 유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도로 위에 자동차들을 안전하게 안내해주는 주행유도선이나 신호등이 있는 것과는 달리 바다에는 정해진 길이 없어 사고위험이 높고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VTS가 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임명길)은 해양사고 사전예방과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최일선 부서인 VTS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강조해 왔으며, 지난달 23일 여수항 VTS가 적극적인 초기대응으로 인명사고를 예방하는데 일조하였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
국정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12건의 산업기술이 해외에 유출되고 피해규모만 26조 1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또한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기업의 11%가 영업의 유출 피해를 경험했으며 별다른 대응없이 넘어갔다고 답한 기업은 23.5%에 달하고 있으며 입증이 어렵고 기소율이 낮아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입고도 포기하는 기업이 많다고 한다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근절 방안은 미미한 상황으로 해당 범죄를 철저히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 번째, 현재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기소율이 9%로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32% 대비하여 현저히 낮은 만큼 산업스파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인력 증원과 전문성 역량 강화도 절실하다. 두 번째, 한국은 GDP 대비 연구 및 개발투자 규모는 세계 2위이나 기술을 보호하는 수준은 세계 30위권을 벗어나고 있는만큼 기술유출 근절을 위한 손해배상제도, 손해액 산정 기준 강화 등의 정책 마련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세 번째, 현재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는 특허청의 기술심리관이 파견 형태로 근무하며
최근 맘카페에서 “핸드폰 조심!!”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본 적이 있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 어르신에게 가전제품이나 휴대전화 요금제를 점검해준다고 접근해 어르신들이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이체를 하는 사기 수법을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수백만원의 결제가 이루어져 피해를 입기도 하고 수개월동안 소액결제 금액이 빠져나가는 데도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 검찰, 국세청 사칭, 자녀 납치 빙자 사기 수법은 홍보가 많이 되고있지만 시골 어르신들을 노리는 수법은 피해를 당하고도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아 피해 통계도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스마트폰 사용법에 익숙하지 못해 눈뜨고 그냥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스마트폰 금융사기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층들은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골에 계신 고령의 어르신들은 모르는 사람이 방문해 휴대전화를 조작한다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자식들도 부모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가 되지 않도록 설정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당부드린다.
2023년 1월 22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시행됐다. 그 골자는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 미설치 도로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추진 배경은 21년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34.9%로 OECD 평균인 19.3%보다 1.5배가 높은 수치로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환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횡단보도 통과방법을 숙지해보자! 첫 번째, 우회전시 차량신호와 보행자 신호가 전부 빨간색인 경우에는 정지선에 맞춰 우회전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는 초록불인데 차량신고가 빨간불인 경우에는 정지선에 맞춰 우회전 일시 정지 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을 한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에 서행하여 통과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우회전 시 차량신호가 초록불이고 횡단보도가 빨간불인 경우에는 서행하여 통과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우회전 시 차량신호가 초록불이고 횡단보도도…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여기저기에서 봄꽃소식이 들려온다. 봄볕이 완연한 들녘에는 한해농사를 준비하는 농부들의 손길이 바쁘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해 논ㆍ밭두렁 또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화재신고도 많아지고 있으며, 자체 진화 중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히 나오고 있다. 22년도 전남의 화재 2925건 중 임야화재는 401건(13.7%)으로 전년도 대비 167건 증가했으며, 인명피해는 9명에서 21명(부상17, 사망4)으로 증가했다. 발생원인 으로는 부주의가 90.4%이며 부주의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43.1%, 논밭 태우기 31.6%순으로 나타났다. 임야화재 인명피해는 부주의에 의한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쓰레기소각이나 논·밭을 태우다가 화재가 확대되어 무리한 자체진화 시도로 발생한 건이 73.6%를 차지한다 22년도 임야화재로 인한 사망자(4명)는 마을주민이 화재를 인지 후 119로 신고했으나 모두 사망한 채로 발견되고 있어 쓰레기소각이나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자제하는 도민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임야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산림 인접 논ㆍ밭이나 민가에서 논ㆍ밭두렁 등의 소각을 금지해야 한다. 봄철 건조한…
세상은 발전하고, 지구는 아파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속도는 점점 더 가속화되어 향후 지구 상승 온도를 2도 이하로 감소시키려면 오는 210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 세계는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개발이 진행되면서 통증이 시작되고 그에 맞는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최근 전기차 보급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늘어나 화재안전대책 마련에 모두 심여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022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주차대수 50면 이상 공중이용시설ㆍ공영주차장으로 확대됐다. 22년 12월 경북 영주에서 외벽 건물을 들이받은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 70대 운전자가 사망하였고, 올해 1월엔 서울 성동구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입고된 전기차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출동했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은 전국에서 59건이다. 전기차 화재는 폭발적으로 불이
바다는 아름다운 낭만과 함께 즐길 거리가 많은 곳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삶을 영위해 가야 하는 삶의 터전으로써의 현장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해양경찰은 해양안전 및 해양주권수호를 책임지고 국민 모두의 안녕과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위해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국가 임해 중요시설과 대단위 석유정제공장 및 많은 저장시설 등이 밀집된 여수·광양항은 대량의 기름 및 위험 유해 물질 유입이 빈번한 곳으로 여수해경은 그 어느 지역보다 해양오염 노출이 많은 해역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 동부지역 바다에서는 총 23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13건이 선박 유류 이송 작업 중 관리 소홀과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다. 특히, 유류나 화학제품 등의 위험물 운반 선박과 다중이용선박 등의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강도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듯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더불어 해양에서는 한순간의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2월 5일 저녁 7시 55분께 여수시 남면 연도 남서방 12.9km 해상에서…
지금이야말로 중국을 제대로 공부할 때이다. 경제에 대해 무관심하고 문외한이라면 몰라도,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란 말처럼 수 많은 재중한국인들과 재한중국인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갈등을 와해하고, 끈끈한 형제애를 나누며 민간교류를 하고 있다. 최근 중국어교육시장에서 조사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있다. 10대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중국어학습이 중요하다고 답한 청소년들은 예상과 달리 40.6%에 달했다. 그 이유로 중국이 미치는 글로벌 영향력을 꼽았다고 한다.(리서치 김효진연구원) 자신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필수이며 언젠가는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이다. ‘반중정서’로 폐쇄적인 생각만 한다면 도태될 것이 자명하다는 걸 청소년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은 타 도시와는 다른 경쟁력으로 3개의 국제도시를 꼽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해외동포청’을 인천으로 유치해야 하는 시점에 있기도 하다. 그 중 중구는 중국의 11개 도시와 우호관계를 맺고, 가장 원활한 한중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우호관계를 기념하고, 한중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한중
최근 날씨가 역대급 한파를 기록하고, 계절 특성상 삶의 주 영역이 야외보다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있으며, 가정 내 난방기기의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라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 화재를 대비하고 예방해야 하는 적절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난방기기에 의한 화재는 다양한 기기의 종류처럼 그 원인도 다양하고, 매년 계속되는 가정 내 화재사고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그 중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가장 큰 화재발생 원인이 되는 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를 ‘겨울철 3대 화재용품’이라고 한다. 최근 5년간 국가화재정보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32.0%(연평균 1만1296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는 34.9%(연평균 716명)를 차지해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겨울철 3대 화재용품’ 으로 인한 화재는 전기히터·장판은 1385건, 전기열선으로 인한 화재가 1023건, 화목보일러 870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용품은 겨울을 보내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필수품으로 쓰이고 있지만, 작은 부주의와 방심으로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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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23일 20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