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사랑은 중요한 요소이다. 각 개개인의 성장 과정과 주변 환경이 다양한 것처럼 사랑의 표현 역시 개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랑의 표현 중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사랑을 빙자한 폭력이다. ‘교제폭력’은 연인 사이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심각한 범죄피해에 이르러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아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며 스토킹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이다. 사랑이라는 핑계 아래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언어폭력, 신체적·물리적 폭력, 협박, 감금 등 연애 중 발생하는 교제폭력은 연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닌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회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된다. 연인 사이 일지라도 법적 혼인 여부 상관없이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면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받드시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상대에 대한 배신감으로 정신적인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개인형이동장치는 최근 몇 년 전부터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공유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날이 따뜻해지고 직장인들의 휴가철, 학생들의 방학이 시작되면서 대학가, 학교 주변, 시내권 주요 교차로에 이용이 많은 PM은 부담없는 비용과 편리한 방법으로 젊은층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가 많아지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 승차인원 미준수, 인도주행, 음주운전 등 시민들이 주로 위반하는 법규들에 대해 상시 단속 중이다. 안전모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무면허, 과로 약물 운전 단순음주의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측정불응 13만원), 승차정원 위반시 4만원, 인도주행, 교통신호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음주 후 개인형이동장치(PM)를 이용하다 단속 될 경우, 면허행정처분인 면허 정지· 취소는 자동차 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니 이를 유의하여 이용해야 할 것이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안전수칙 위반시 자신의 안전과 생명엔 위협적으로 다가오지만 이용하기 전 안전수칙을 한번 더 찾아보고 교통법규를 지킨다면 편리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2022년 19세 이하 마약사범 481명 적발, 전체 마약 사범의 2.8% 매년 증가세 지속 청소년 노린 마약류 범죄, 교육청, 학교, 지자체,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응해야 최근 청소년들이 다크웹 및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하여 신문의 1면을 장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마약의 가격이 저렴해질뿐아니라 SNS 등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구매가능하게 된 것이 아닌가싶다. 대검찰청 마약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급증하였으며, 2023년 1분기에도 84명의 청소년 마약사범이 적발되는등 해를 거듭할수록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마약사범의 증가의 이면에는 드라마, 영화, 개인방송 등을 통해 마약에 대한 노출이 빈번하며 다수의 유명 연예인 및 사회지도층 등 유명인이 마약을 하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자 ‘유명인들이 하니까 괜찮은거겠지?’,‘걸려도 심하게 처벌받지 않는다’ 등의 인식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청소년 마약범죄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및 단속도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에서는 고등학생 2명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와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크게 다쳤다. 인천청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및 단속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년 대비(1월~5월 기준) 교통사고 및 단속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음주, 무면허 단속은 전년 대비 44%, 73%나 증가했다.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며 음주 단속의 대상이 되기에 술을 마시고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대여업체에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 상 면허가 없는 사람도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운전면허의 철저한 검증 절차와 이용자의 법규 준수 의식 등 대여업체와 시민들의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될 것이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2인이 탑승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주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호 장구 착용을 하여야 한다. 나의 안전을 위해 보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지나던 김민식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 3월 시행됐다. 이와 같이 법안에 개정되어 실행됐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483건(사망 3명·부상 507명), 2021년 523건(사망 2명·부상 563명), 2022년 1~9월 399건(사망 1명·부상398명, 잠정 집계)으로 집계된다. 필자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초등학교 등, 하교 시간에 초등학교 근처에서 학생들 교통지도를 나간다. 교통지도를 나가서 근무하던 중 위험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초등학생 중에 부모님 차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 중 대부분의 학생은 학교 앞 도로상에서 차에서 내려 뛰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행동은 굉장히…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청소년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이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들은 마약의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이는 판단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드라마, 영화를 통해 마약에 대한 노출이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연예인, 유명인사들이 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며 큰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다크웹, SNS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돼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청소년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교육이다. 학교에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 의사, 경찰 등 전문가들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부작용, 처벌, 예방방법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 마약범죄를 처벌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기보다 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 기고문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쿄에서 북동쪽으로 370km 떨어진 도호쿠[東北] 지방의 태평양 앞바다에서 일어난 규모 9.0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하여 인접한 해변에 있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와 제2원자력발전소 등 4개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영향을 주어 수소폭발 및 방사성 물질이 다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침수되고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연료 용융과 수소 폭발로 이어져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다.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해 후쿠시마 토양에서는 골수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검출되는 등 심각한 방사능 오염상태를 보였다. 또한 방사성 물질은 바람을 타고 태평양쪽으로 확산되어 풍향에 따라 지역의 오염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 사고의 방사능 누출로 방사성 원소가 우리나라 대기 중에서도 극미량 검출되기도 하였다. 이 사고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처분하기 위해 해양 방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올해 7월 오염수 방류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해저터널 굴착 작업을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다. 과거, 좋아하는 이성이 생겼을 경우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수차례 고백을 하거나 문 앞에서 꽃을 들고 기다리는 등의 행위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용기 있는 행위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과거 우리가 용기 있는 로맨스라 칭했던 상당수의 행위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으로 명문화되었다. 멜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좋아하는 이성의 주변을 밤낮없이 서성이거나 환심을 사기 위해 집 앞에 꽃을 놓고 가는 경우 또는 고백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대다수의 구애 행위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좋아하는 이성을 쟁취하기 위한 용맹성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흔히 비유됐던 ‘열번찍어 안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은 지금 들으면 아찔하기까지 하다. 열 번까지 시도한다는 생각만으로 아찔할 뿐 아니라 이미 두 번 찍으려고 할 때 신속히 취해야 할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생각해 볼 때 법시행의 중심에 있는 나조차 가끔 낮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왜 이러한 생각이 드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을 법적 잣대로 처벌하는 것이…
가정의 사랑이 가득한 5월이 지나 국가유공자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 시작되었다. 6월에는 현충일, 6.10민주항쟁 기념일, 6.25 전쟁일, 제2연평해전 기념일까지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느낄 수 있는 많은 날들이 있어 국가보훈처에서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였고, 현재까지 60년동안 이어지고 있는 기념달이다. 현충일은 호국보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충일이란 ‘충렬을 드러내는 날’ 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국가 추념일이다. 현충일을 시작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6월 한 달을 ′추모의 기간(1일~10일)′, ′감사의 기간(11일~20일)′, ′화합과 단결의 기간(21일~30일)′으로 나누어 현충일 추념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로·격려, 보훈관련 문화행사, 6·25기념식 등 호국·보훈 행사를 진행한다. 2023년 호국보훈의 달은 국가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있기에 다른 해보다 의미가 남다르다.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처음 맞이하는 달이 호국보훈의 달인만큼 더욱 확실하게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직접적으로 예우를 느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차량‧보행자 이동량이 증가할것으로 예상 된다. 늘어난 이동량만큼 보행자 교통사고도 증가할 것이다. 인천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23년 1월 ~ 4월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466명,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88건 발생된 것으로 통계됐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지난 4월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운전자 대부분이 보행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어디 지점에서 일시정지 해야되는지 혼돈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자는 언제 어떻게 우회전해야 할까? 핵심은 ‘보행자를 보호하자’이다. 첫째,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을 마칠 때 까지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둘째,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한다. 셋째, 교차로 진입 시 전면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한다. 따라서 교차로 진입 시 “청색”이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다. 넷째,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신호등에 따르면 된다. 인천 부평경찰서에서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시행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에 대해 인식 및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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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9월 29일 09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