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 24일 윤백진 부구청장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평구 규제개혁위원회는 입법 예정인 조례의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기존 등록규제의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을 심사하는 기구다. 구 규제개혁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규제 4건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진행했다. 이어 기존 규제로 등록한 후 5년 이상 제·개정사항이 없는 68건의 등록규제에 대해 규제의 법적근거, 필요성 및 정당성, 내용의 합리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총 72건의 규제 중 규제의 실효·타당성이 입증된 4건은 신설·등록하고, 56건은 존치하기로 의결했다. 또, 상위법(지침) 개정사항 반영 및 타 지자체와 비교 등을 통해 규제 완화 필요성이 있는 1건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등록규제의 기준에 맞지 않는 11건은 비규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윤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아름다운 동행”이 7월 22일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지는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울빛 이주지원센터,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로 총 3곳을 방문하여 부평구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현황과 다문화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내역을 둘러보고, 국내 최초 외국인 대상 종합 교육ㆍ민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안산시 외국인 주민지원본부를 방문하여 선진지의 우수사례를 연구하였다. 허정미 대표의원은 “의원연구활동의 핵심인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제 다문화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라며 “현장과 선진지의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평구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 이라고 말했다.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9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원에 달한다. 올해 2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44건, 41%)▴고용(29건, 27%) ▴산업(20건, 19%) 순이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3억8천여만 원, 35%)▴고용(3억여만 원, 28%) ▴연구개발(1억6천여만 원, 15%) ▴복지(1억3천여만 원, 12%)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분야의 경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첨단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 부정수급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분야에서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또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기술혁신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는 최초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없거나 결정된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부천시는 지난 11일 부천시청 창의실에서 송재환 부시장, 아동친화 주요 전략사업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요구 확인조사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소개 ▲2023~2024 용역 결과 보고 ▲2025~2028 아동친화 주요 전략사업 운영 논의 ▲질의·답변·의견수렴 등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실시한 ‘아동친화도 조사 및 시민의견 수렴 연구’ 용역을 토대로 시민이 원하는 아동정책을 도출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향후 4개년(2025~2028) 아동친화도시 주요 전략사업 선정 및 운영에 대한 사업 담당 부서장들의 의견을 듣고 발전·협업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은 “아동친화 상위 인증 추진을 위해 부서 간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아동이 행복한 부천시를 조성하는 데 모든 부서가 협력하고,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 추진은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각 사업부서가 최선을 다해줄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부평구의회는 7월 1일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에 안애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의장에는 유정옥 의원(국민의힘)을 선출했다. 안애경 의장은 “앞으로 부평구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2년의 임기 동안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각종 현안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이며 정의롭고 공정한 의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평구의회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모범적인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유정옥 부의장은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 주신 만큼 의장님과 함께 제9대 부평구의회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 의원 상호 간 소통과 협치를 중시하고, 집행부에는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이루면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아름다운 동행”이 6월 26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허정미 대표의원 삼산2,부개1,부개2을 비롯한 박영훈, 윤구영, 여명자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책임연구원의 연구계획을 보고 받고, 향후 연구방향과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는 “외국인 인구 비율이 높은 부평구에서 다문화 인구의 성공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한 정책 모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과 정책 수혜자인 다문화가정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전문가ㆍ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고 공감하는 다문화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허정미 대표의원은 "다문화 정책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요구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부평구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나날이 늘어가는 다문화 가구원들의 행복을 위해 부평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조용익 부천시장은 오는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부천 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천 청년 주거비’ 지원은 부천시 공약사업으로 물가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가구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부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유사 수혜자는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업무시간 내에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본인명의 통장사본이다. 이외 세부 지원자격 및 구비서류는 부천시청 홈페이지(bucheon.go.kr >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동두천시가 5일 동두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동두천시 공직자 청렴교육”를 실시했다. 공직자 청렴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부패방지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과 신규 채용자·승진 임용자를 주요 대상으로 대면 교육으로 이뤄졌다. 교육에는 청렴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영진 변호사가 ‘슬기로운 청렴생활’ 이란 주제로 법령 위주 보다 영화, 드라마, 뉴스 등의 자료를 활용해 청렴과 소통, 갑질과 을질(행동강령),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사례 위주의 강의로 직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우리 시에서는 매월 하는 청렴교육 외에도 올해는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청렴시책을 발굴해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보여도 이런 노력들이 공직자들의 마음에 청렴의식으로 자리 잡을 것을 확신한다. 오늘 교육이 청렴의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윤환 계양구청장은 지난 31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계양구 적극행정위원회 내·외부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계양구 적극행정 실행계획(안)을 안건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올해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안)을 토대로 계양구의 적극행정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구는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목표로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와 14개의 세부 실행과제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올해 주요 개선사항으로 ▲협업이 필요하거나 주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현안 심의 안건 발굴 논의 ▲회의 정례화 및 의견제시 요청, 면책건의 등 다양한 안건을 통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절차 개선을 통해 매회 최우수 등급의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지급 등이 있다. 아울러, 직원들의 적극행정 인식 설문조사, 적극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계양구는 서운초‧중‧고 일원 자연녹지지역 약 33만㎡에 대해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의 정주 여건 개선과 계획적 개발을 통해, 쾌적하고 체계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운구역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지역과 연계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개발 수요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 여건 등으로 시가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서운초‧중‧고 주변 지역의 경우, 대단지 주거지역과 학교, 도서관, 제조업소, 창고, 고물상,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해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한 도시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운구역 성장관리계획’은 주거지역 및 학교 등 정온시설과 도로 여건, 기존 건축물의 입지 현황 등을 고려해 주거형과 근린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주거환경 위해 용도 및 환경오염 우려 건축물 등은 원칙적으로 입지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권장용도,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및 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 성장관리계획을 준수하여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건폐율은 20%에서 최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