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해 정부 예산안에서 교육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증액 및 내역조정이 확정돼 교육부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선정되지 못한 일부 일반대 및 전문대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올해 교육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일부 대학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위해 제출한 교육실적 중 일부를 부풀린 사실을 지적하는 등 평가과정 및 결과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19로 학교운영이 어려워진 대학의 사정을 고려하고 교육부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중 자체혁신 의지를 가진 대학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일반대 대상 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혁신인재양성(2유형)’사업비 600억원 중 180억원을 ‘일반재정지원(1유형)’으로 전환하고,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140억원을 증액해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13개교(일반대 6개교, 전문대 7개교)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하대를 비롯한 교육부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들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추가 선정된 대학은 기존 선정대학과 동일하게 3년 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예산안 부대의견을 통해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추가 선정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거치되 국회 교육위원회와 협의해 대학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찬대 의원은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각계각층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