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재준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의원에게 징역 2년과 6백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올해 2월 항소심도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관련 혐의도 유
【우리일보 이재준 기자】 | 윤 대통령이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를 앞두고 야당을 “반국가세력”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왔다”며 야당의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시도는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위헌적 특검 법안”을 발의하고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국민 제보센터(센터장 박선원의원)를 운영한다.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윤석열 내란 특대위)는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제보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제보센터는 군인과 시민들이 내란사태 전후 활동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제보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전문 상담가가 상주해 제보 접수를 전담하며, 예비역 장성·전직 국정원 직원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자문 및 검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내란 특대위 김민석 위원장은 “내란사태의 실체를 밝히고 경중과 지휘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내란을 겪으신 국민분들과, 본의 아니게 동원된 군인들께 위로를 드리며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보센터장을 맡은 박선원 의원은 “정보는 작은 조각이 모여 큰 사실을 이루는 만큼 내란사태를 밝히는 시민 정보요원이 되어 달라”고 강조하며 “신분과 신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니 안전을 염려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2·3 윤석열 내란사건 제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의회가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지역민 등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1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지역 내 공공기관과 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 45곳과 함께 지역 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인천시의회·인천시가 주최하고 산업경제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인천에서 생산된 상품은 지역 내 공공기관에서 적극 구매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기업·소상공인·경제단체에서는 물품 품질을 향상하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 민간기업은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시의회,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군·구청 및 군·구의회, 인천지방조달청, 공사·공단 등이 공공기관으로 참여했다. 이어 경제단체, 소상공인단체 및 건설단체로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농협중앙회 인천본부, (사)인천시비전기업협회, (사)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인천반도체포럼, (사)인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주철현)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상조사 기한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10월 5일자로 종료됐던 여순사건의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분석 기간을 내년 10월 5일까지 1년 연장하고, 그때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보고서 작성기한도 현행 6개월로 부족할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작성된 진상조사보고서를 국회 행안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의 구성 방식도 변경했다. 현행법은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을 선정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위원 15명 중에서 4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해 국회가 정부 여순사건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재심 규정도 신설했다. 그동안 여순사건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적법 절차 없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엄격한 재심 절차를 거쳐야 무죄를 받을 수 있었지만, 특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지난 12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진입한 계엄군은 의도적인 정보 접근 시도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오후 10시 3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계엄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불과 2분만에 즉각적인 행동에 나섰다. 10명의 계엄군 중 6명은 빠르게 2층 정보관리국 내 통합관제센터로 이동해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 서버 중 하나인 컨테이너 C열 서버 통합스토리지(저장장치) 서버를 촬영했다. 이들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으로, 서버운영관리 전문가들의 제보에 따르면, 서버 랙의 상단부를 촬영하는 행동은 네트워크 구성도를 파악하기 위한 네트워크 스위치 확인 과정으로 추정된다. 이는 외부 조력 세력(방첩사)에 서버 정보를 제공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계엄군의 이같은 행동은 IT업계의 OP(Operator), IDC(Internet Data Center) 근무자들의 작업방식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데이터베이스 접근은 원격지에서 주도됐을 가능성이 높고, 약 3시간이면 모든 정보를 탈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군이 소형 라우터 등을 사용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보험자병원의 설립과 운영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험자병원 설립의 활성화와 지방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보험자병원을 보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의 설립ㆍ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집행수단 및 테스트베드(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적ㆍ질적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험자병원의 업무나 병원 경영에 관해서는 현행법에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전국에서 일산병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국정원은 오늘 오호룡 신임 1차장이 지난 12월 6일 임명되었다고 뒤늦게 발표 했다. 그런데 오 차장은 다음날인 7일 개최된 정보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당 시 정보위원회에 참석한 조태용 원장은 1차장의 빈자리를 보면서도 차장이 새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국회 정보위 간사 / 국방위원)은 “국정원은 정무직 직원의 교체 사실을 당연히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지만 이 사실을 이틀이 지난 오늘에서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심지어 그 사이에 개최된 정보 위원회에서조차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무엇을 숨기려고 이틀 동안 기다 렸는가? 내란수괴 대통령이 국정원 차장을 임명하는 등 여전히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탄핵 표결이 있을 때까지 은폐하려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불법적인 정치관여 지시에 항거한 홍장원 1차장을 경질한데 이어, 이번 1차장 임명 사실 은폐하는 등 내란수괴 대통령을 계속 감싸고 도는 조태용 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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