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24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직 포기 청년, 월소득 1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노인 빈곤 등 현실을 거론하며 부자감세 경쟁을 벌이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조세와 복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OECD 통계를 인용해“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이 지난 2022년 18%로, OECD 31개국 중 28위인 데다 31개국 평균 32%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조세 제도와 정부의 이전소득 등 복지정책을 통해 얼마나 소득재분배가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지표”라며 “이 같은 결과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야 할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수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의 통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3년간의 윤석열 정부 조세 및 재정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상황은 더 악화됐을 것이 자명하다”고 진단했다.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일관했다”며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금투세 등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의 세금은 대폭 줄이거나 심지어 폐기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적 재정지원이나 복지정책을 통한 이전소득 확대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상속세 감세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대규모 부자 감세로 재정 파탄을 초래한 기재부마저 염치도 없이 상속세 개편에 참전했다”며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된다면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망국적 조세 정책에 제1야당인 민주당이 가세하여 감세 경쟁을 벌이는 현실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위기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감세 경쟁이 아니라, 조세 정의와 복지 확대”라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감세는 곧 복지의 해체이며, 복지의 후퇴는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조국혁신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막가파식 감세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감세 포퓰리즘에 동참한 민주당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왕진 최고위원은 “조세정의, 복지확대, 경제민주화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사회권 선진국 대한민국을 향한 정치권의 최소한의 책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시민은 우리의 선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엇이 미래를 위한 길인지 정치권은 깊이 자각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