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세사기 피해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일 임대인에 의한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이 단건 수사로 처리되고 있어 수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28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의자가 1명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단건으로 나뉘어 수사되고 있어 증거 확보가 어렵고,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유사한 피해 사건을 병합 수사해 큰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임대인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전국적으로도 병합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대전에서 62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부부가 해외로 도주한 사례가 있다”며 “전세사기 피의자에 대한 출국 금지 및 여권 효력 정지를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전남 함평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영농 기술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함평군은 26일 “2025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수료식이 지난 25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수료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를 비롯해 귀농·귀촌인, 청년 신규농업인 등 수료생 40여 명이 참석해 지난 3개월간의 교육 성과를 되돌아보고 농업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교육은 지난 3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귀농 초기 단계에 있는 신규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인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교육 과정은 △스마트팜 기초이론 및 기술 실습 △SNS 활용 라이브커머스 △치유농업의 이해 및 적용 △아열대 과수 재배 △채소·과수 품목별 기초 영농기술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농업 기술과 온라인 판로 개척에 중점을 둬 농가 소득 창출과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도전을 환영한다”며 “신규농업인분들이 안정적으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 언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과 별도 사무국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신문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이자 공공성 실현의 장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인프라"라며 "한때 연간 250억원에 달했던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올해 현재 85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급감한 지원금으로 인해 지역 언론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위원회가 별도의 사무국 없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 6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국 지역신문사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5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하나의 꽃으로만 채워진 꽃밭보다 다양한 꽃이 어우러질 때 더 아름다운 꽃밭이 되듯이, 지역 언론사들이 각 지역의 고유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시국회와 조봉암의 리더십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조봉암 선생은 독립운동가이면서 해방 후 국회의원과 장관을 역임하면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한 정치가"라며 "오늘 심포지엄은 전시국회이자 피난국회였던 제2대 국회에 초첨을 맞추고 있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조봉암선생의 국회의장단 시절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조봉암 선생이 제헌국회에서 헌법의 기초를 잡는 데 역할을 했고,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농지개혁을 이끈 사실과 억울한 사법살인 등은 제법 알려져 있지만, 6.25 전쟁 시기 국회 부의장을 두 차례 역임하면서 의회 리더로서의 면모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은 국가 비상시기에 입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조봉암 선생이 책임정치로 보여준 것처럼,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국가운영의 공동책임자"라며 "지금 시기도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조봉암 선생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무용계의 숙원을 담은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무용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제정법’으로, 법적 기반이 취약했던 무용 분야에 처음으로 포괄적인 제도 틀이 마련된 셈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립무용원 설치 및 지방무용원 설립, 무용 창작자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관 지정, 국제교류와 해외 진출 지원, 소외계층 대상 무용교육 확대 등 무용 생태계를 위한 종합 지원책이 담겼다. 특히 무용계의 숙원이었던 ‘국립무용원’ 설립이 법안에 명문화된 점이 주목된다. 현행법상 무용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 내 일부 항목으로만 다뤄져 문학·미술·국악 등 타 장르에 비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무용이 “존중받는 예술”, “지속가능한 예술”로 자리잡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무용은 신체를 통해 감정과 서사를 표현하는 독창적인 예술임에도 오랫동안 제도 밖에 있었다”며 “이 법은 무용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담은 것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으로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이정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6월 19일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담배 유해 성분의 ‘표시상의 결함’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제조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정엽 의원은,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할 것, △ 담배 제조사는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간접적 폐해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 정부 및 관계기관은 건강 증진 책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서귀포시는 ‘문화관광도시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새섬공원 야간조명 개선사업과 ▲이중섭로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의 현장 점검에 나섰다. 현재 두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순항 중이며, 서귀포시는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고 싶은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새섬공원 야간조명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새섬 내 1.2km 길이의 산책로에 경관조명과 동물 모형 조명, 미디어파사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감성적 야간 조명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연장하고, 지역 재방문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서귀동 올레시장 입구부터 우체국연수원까지 약 135m 구간의 이중섭로를 대상으로 약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도로 보수와 인도 정비, 주변 환경 개선과 더불어 이중섭의 대표작 ‘황소’를 테마로 한 경관 조형물 등을 3개소에 설치하여, 예술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 사업은 도심 속 문화·예술 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 상권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상공회의소가 최근 실시한 ‘2025년 3/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인천지역 제조업체 182개사의 전망 BSI는 ‘67’로 나타나, 기준치(100)에 미치지 못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글로벌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nn조사에 따르면, 인천지역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매출과 투자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 관세 정책, 원자재가 상승, 환율 변동 등 대외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 업종별 경기전망을 보면, 식음료(BSI 86), 전자제품·통신(79), 자동차·부품(64), 기계·장비(60)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설비투자(85), 매출액(71), 영업이익(62), 자금사정(57) 등 부문별 지표 역시 기준치를 밑돌아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 기업의 66.0%는 상반기 매출이 목표보다 하락했다고 답했으며, 투자 실적 역시 47.5%가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내 애로요인으로는 ‘내수수요 부진’(67.1%)이 가장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투표·개표 사무 인력(이하 투·개표사무인력)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위촉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선관위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일반 시민 등에서 투·개표사무인력을 위촉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의무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유권자가 친동생의 신분증을 이용해 사전투표를 하는 일이 발생했고, 일부 사무원이 이중투표를 하는 사례까지 드러나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회송용 봉투가 이중으로 지급돼 기표된 투표용지가 남는 등 관리 부실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으며, 투표용지 발급 속도 조절 실패로 유권자들이 대기 중 자리를 이탈하는 일도 있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관리 소홀로 인해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인천 동구의회가 26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재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2026년 7월 1일 출범 예정인 제물포구의 특수성과 복합적인 행정 수요에 맞는 기초의원 정수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윤재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물포구는 인천 동구와 중구 내륙이 통합돼 전국 최초의 자치구 간 통합 사례로, 그 특수성과 정책적 비전이 반영된 정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인구와 행정구역 수에만 한정하여 정수 산정을 규정하고 있어, 역사적 상징성과 정책적 비전이 집약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에 제물포구의 특수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인천시에는 정수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며 관련 지원책 마련도 요청했다. 윤재실 의원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대표성에 있으며, 기초의회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 주권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제물포구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3일 22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