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서울=강수선 기자】6월 3일 실시되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후보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당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대응했다고 자부한다”며, 자신으로서는 오히려 “섭섭하고 기분이 상할 일”이라고 발언하였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상처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부적절한 언사이다. 무엇보다도 조국 후보가 공당을 대하는 인식부터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정당은 특정 개인의 정치적 위상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와 시민의 뜻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구이다. 창당 이래 자신의 이름을 정당의 전면에 내세운 것 자체는 조국혁신당이 공적 조직이라기보다 개인 정치의 연장선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 중심적 리더십이 단지 상징적 차원에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특정 인물의 권위와 정치적 상징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기 어렵다. 지도자의 인식과 판단이 조직 전체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서는, 당내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논평】국민적 분노를 낳은 개발 비리의 대명사 ‘대장동’.이 추악한 단어를 인천에 끌어들여 300만 시민의 가슴에 대못질한 장본인은 박찬대 후보다. 본인이 당당하게 ‘대장동식 개발 적용’을 언급해, 민심이 요동치자, 상대에게 “네거티브” 딱지를 붙이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참으로 민주당다운 뻔뻔한 수법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7일 박찬대 후보 캠프 이훈기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표현이 인천 시민에게 도움 안 된다”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백해무익한 독약인 줄 알면서도 선거판을 흔들려 먼저 꺼내 든 사람이 누구인가? 선거용 꼼수로 던졌다가 본전도 못 찾을 거 같으니, 발을 빼는 비겁한 행태다. 이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철저히 계산된 ‘이재명 살리기’ 정치 공작이다.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번 ‘인천판 대장동’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고, 향후 ‘공소 취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치밀한 정치적 전략이기 때문이다. 박찬대 후보는 지난 2월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 이름을 올린 핵심 인물이다. 정치적 맹주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인천의 안위와 발전쯤은 비리의
【논평】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이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라고 물었다. 분단국가의 현실 속에서 국가관을 묻는 엄중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내란 세력 아니에요?"라고 반문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적으로 규정한 위험한 인식이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같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 후보자로서 무책임한 회피다. 하지만 박찬대 후보의 답변은 더욱 심각하다. 박 후보는 국가 안보 질문을 국내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았다. 정 후보의 침묵보다 박 후보의 정파적 낙인찍기가 더 큰 문제다. 우리의 안보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헌법 제3조는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다. 제5조는 국군의 국토방위 의무를 명시한다. 이에 따른 우리의 주적은 북한 정권과 군사 위협 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는 국내 정치 세력을 주적으로 몰아붙였다. 헌법 가치를 왜곡하고 안보 개념을 정파적으로 사유화한 행위다. 박 후보는 그동안 독립유공자의 외손임을 자랑해 왔다. 선열들이 피 흘려 지킨 최고의 가치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수호다. 이는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과 유산에 부합하지 않는 처사다. 심지어 발언이
【논평】박찬대 후보가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며 또다시 “내란 세력”이라는 극단적 언사를 동원하고 있다. 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논하는 자리에서 반대파를 국가 전복 세력으로 매도하는 박 후보의 인식은 참으로 위험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다. 헌법은 특정 정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정치 문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법적 질서와 권력 구조,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국가 최고의 규범이다. 따라서 개헌은 그 어떤 정치적 사안보다도 폭넓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여야 간의 치밀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과연 그러한 민주적 절차를 거쳤는가. 야당과 충분히 머리를 맞댔는가. 국민에게 개헌의 방향과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가. 정작 필수적인 과정은 생략한 채, 오직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다가 제동이 걸리자 “내란 옹호”라는 정치적 낙인부터 찍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헌법 개정 문제마저 민주당식 진영 논리의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자당의 당헌·당규를 바꾸듯 헌법을 손보려 하고, 이에 이견을 제시하면 “헌정 질서 반대”로 몰아세우는 독선이야말로 민주주의 원칙에 정
【우리일보 인천=이은영 기자】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정복캠프’의 김대중 대변인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지역 현안에 대한 침묵을 강하게 비판하며, 인천의 이익을 대변할 당당한 시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논란과 인천공항 통합 논란 등 인천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시기에 인천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꿀 먹은 벙어리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시민사회와 지역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도 이들이 침묵한 이유는 인천 시민보다 이재명 대표의 눈치와 권력의 기류를 먼저 살펴야 했기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시장 선거에 나선 박찬대 후보를 겨냥해 "‘힘 있는 시장’, ‘압도적 인천’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인천의 권한과 미래 산업을 중앙 논리에 따라 내어주는 정치를 반복할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인천 시민이 원하는 시장은 대통령에게 맹종하거나 중앙 권력의 눈치만 보는 시장이 아니다"라며, "인천의 이익이 걸린 문제라면 정권에도 당당히 맞설 줄 아는 시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박 후보를 향해 "인천을 위한 시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인의 하수인으로서 시장이 될
【우리일보 서울=강수선 기자】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후보와 지도부의 행보가 유권자들에게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구차한 변명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를 종합해 볼 때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성인지적 감수성과 사회적 책임이 처참하게 무너졌음을 확인하게 된다. 먼저 파주시장 후보 손배찬의 사례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 의심을 넘어 정체성을 묻게 한다. 성매매 집결지 관련 인물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한 행위는 그 의도가 무엇이었든 성착취 구조를 용인하는 정치적 시그널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성매매가 명백한 불법이며, 해당 지역이 오랜 기간 정책적 폐쇄 대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공당의 후보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손배찬 후보는 본인의 행보가 지닌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후보들의 왜곡된 성인식이다. 정청래 당대표와 하정우 후보가 초등학교 1학년 여아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요구한 것은 단순한 실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자기를 기준으로 나이가 어린 여성을 ‘사적 관계의 위계’ 안으로 편입시키려
【우리일보 인천=김동하 기자】인천항만공사(IPA)가 추진 중인 연안항 물양장 매립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공익보다 수익에 매몰된 땅장사’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제물포주권포럼은 13일 논평을 통해 인천 연안항 물양장 매립지(2만 400㎡)의 용도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IPA의 행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 회복을 촉구했다. 포럼은 IPA가 해당 부지에 수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인천시에 ‘일반상업지역’ 지정을 요구해 온 점을 문제 삼았다. 조사 결과,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건축물 설치가 가능함에도 IPA가 굳이 용도 상향을 고집하는 것은 토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허인환 대표는 “상업지역 지정 없이도 시장 입지가 가능한데도 이를 고집하는 것은 임대료나 매각대금을 높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대시민 기만행위”라며 “지가가 상승하면 결국 그 부담은 입점 상인과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럼은 IPA가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골든하버’ 부지를 2,688억 원이라는 거액에 매각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둔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 연안항 매립지 역시 공익적 목적보다는
【우리일보 인천=김동하 기자】인천 시민의 해묵은 숙원이자 남항 일대 환경 오염의 주범이었던 ‘석탄부두 폐쇄’의 시계가 마침내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물포주권포럼이 해양수산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항 물량을 대체할 동해신항 석탄부두가 2026년 착공해 2031년 완공된다. 1988년 준공 이후 40여 년간 분진과 소음으로 시민의 희생을 강요했던 남항 석탄부두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제물포주권포럼은 폐쇄 일정이 가시화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폐쇄 이후 남겨질 ‘기회의 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31년 폐쇄는 결코 먼 미래가 아니다. 항만 재개발의 복잡한 절차를 고려할 때,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과제들을 제언한다. 첫째, 정부와 인천항만공사(IPA)는 즉각적인 재개발 로드맵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 동해신항 건설에 투입되는 1,387억 원의 국비는 곧 인천 남항 폐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시한이 확정된 만큼 IPA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지 정비와 계획 수립에만 수년이 걸리는 항만 재개발 특성상, 지금 준비하지 않
【논평】인천 동구의 유일한 섬이자, 시민들의 추억이 서린 ‘물치도(구 작약도)’가 법원 경매 시장에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는 단순히 사유지 하나의 거래 문제가 아니다. 인천 해양 주권의 위기이자, 지역 행정의 무관심이 빚어낸 참사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물치섬이 겪은 ‘비운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한다. 1975년 유원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뒤, 개발 계획을 앞세운 민간 세력의 손을 타며 섬은 방치됐고,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경매에 부쳐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이번 경매 역시 이 섬이 기획부동산의 먹잇감이 되어 ‘폭탄 돌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제는 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해법은 명확하다. 인천시와 동구가 즉각 ‘공공 매입’에 나서는 것이다. 첫째, 민간 개발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공공 관리만이 해법이다. 물치섬 전체 면적 72,923㎡ 중 약 15%에 달하는 10,975㎡는 기재부와 해수부 소유의 국유지다. 섬 곳곳에 국유지가 포함된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개발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구조다. 그런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섬을 흉물로 썩히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민간의 영역에
【논평】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다. 짧은 기간 동안 새로운 시도와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드러났다. 정치적 구호보다 실질적 과제를 풀어내야 진정한 국민통합에 다가설 수 있다. 먼저 정치·사법 분야에서 국무회의 공개는 의미 있는 변화였다. 정부 최고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은 투명성과 소통을 강화하는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인사권과 사면권 행사에 있어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인사배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내각 구성 과정에서 검증 논란이 잇따르며 국민 신뢰를 잃었다. 일부 정치인과 경제범죄인에 대한 사면은 법치주의 훼손과 정치적 거래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 권한 행사에 책임성을 부여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검찰개혁은 형사사법 체계를 바꿀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많은 공감대가 있었으나 검찰청 폐지나 보완 수사권과 같은 주요 쟁점을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부동산 분야는 대선 공약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않아 관심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아버리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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