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전남 함평군이 지역 생산자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함평군은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청년 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영농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은 크게 ‘크라우드펀딩’, ‘유통 중개’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각각 진행된다.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은 판매 전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해 관심 있는 소비자로부터 사전에 투자금(선주문)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판매 업체 입장에서는 홍보와 자금 확보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최근 각광받는 사업 방식 중 하나다. ‘유통중개 지원사업’은 지역 식품 생산자(영농인, 식품업체 등)와 온라인 유통 플랫폼(벤더사)을 중개하는 사업으로, 군은 ▲온라인 판매 관련 상담 ▲플랫폼 내 제품 등록 등 연계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군은 선정된 업체에 대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사용료 ▲콘텐츠(상세페이지) 제작 비용 ▲목표금액 달성 후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 상품을 보유하고 함평에서 활동 중인 영농인 등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올 연말까지 수시로 접수 가능하다(단,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20일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부교육감 대상 정책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도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도교육청은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기존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물으며, 학교폭력 증가라는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당부했다.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도내 학교 현장에서 향후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을 축소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하고, 인솔 학생 수가 많은 경우 보조교사를 배치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인솔교사의 책임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완주군과 원광보건대학교가 21일 고산면에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완주군, 원광보건대학교, 완주군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중간지원조직)이 함께 참여했으며,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안경광학과, 방사선과 교수진과 학생들이 고산면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간호학과에서는 활력징후 측정(혈압), 만성질환 교육, 활동과 운동교육, 손씻기, 응급상처키트 제공, 감염관리교육, 치매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안경광학과에서는 근용안경(돋보기) 처방 및 보급, 착용안경 세척 및 수리, 눈 건강 관리교육, 방사선과에서는 추억의 즉석사진 찍기 및 심리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뜻깊은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대학, 청년이 함께하는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6월 9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해양수산국 결산심사에서 국비 반납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와 사업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정길수 의원은 친환경수산과에서만 약 5억 1천만 원의 보조금이 반납된 사실을 지적하며, “수요 부족, 사업 미신청 등의 이유로 보조금이 반납된 것은 분명한 행정적 준비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반납내역을 보면, ▲근해어선 감척사업의 경우, 해남군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사업자 신청 부재로 인해 중도 포기하게 되었고, ▲유해생물구제사업(적조방제)은 최근 적조 피해 미발생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 특히, ▲친환경에너지보급(인버터 보급)사업은 당초 79대를 계획했으나 수요 부족으로 54대만 보급되며 약 2,400만 원이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이 같은 예산 반납은 향후 국비 감액으로 이어져, 꼭 필요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로 인해 어민과 지자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철저한 수요 조사와 중간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사업 추진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연말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5 제1차 회의를 열고 강동화 의원(전주8)을 위원장으로, 오현숙 의원(민주노동당, 비례)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윤리위원장으로 선임된 강동화 의원은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제8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후반기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강동화 의원은 “의원의 청렴과 윤리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도의회가 스스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수산자원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주도하여 건간망어업 금어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산 관계 법령에 의한 강제성은 없으나, 2000년대부터 지역 어업인이 ‘우리의 바다, 우리가 지킨다’라는 자율적 의지로 시행해 온 어족 자원 관리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지속되어 왔다. 시는 지난 10일 11개 어촌계협의회(회장 서경원) 간담회를 통해 건간망 자제기간 설정 및 수산 자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자율적 금어기 운영에 한뜻을 모았다. 건간망어업 금어기 동안 시는 어업인이 시설물을 안전하게 육지로 인양하고, 갯벌에 어구를 방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어촌계에서도 어구 수거, 갯벌 정화, 수산 자원 모니터링 등 자율적 자원 관리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간망어업 금어기 운영은 어업인의 생계 기반인 바다를 스스로 지키려는 자발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어업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금어기 운영 외에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9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만 포함돼 있던 기존 특별세액감면 업종 범위에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을 추가하고,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5월 26일과 6월 26일 각각 ‘대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자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 확산에 따른 정비 수요 감소, 정비 인력 고령화, 폐업률 증가 등 정비업계의 구조적인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혜택은 이 가운데 일부 업종에만 한정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모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이하여 ‘물방개 워터파크’ 개장에 앞두고 있다. 2018년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물방개 워터파크는 매년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하는데 작년 기준 3,468명이 방문하여 여름철 시원한 물놀이 명소로 자리잡았다. 해당 물놀이시설은 도통동 부영5차아파트 앞에서 즐길 수 있다. 물방개 워터파크는 올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 예정으로 하루 다섯 차례(10:00, 11:00, 14:00, 15:00, 16:00) 운영되는데 50분간 물놀이를 즐기고 10분간 휴식을 가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물놀이형 조합놀이대, 조형 분수 등으로 더욱 즐겁고 시원한 놀이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할 예정이며 워터파크 개장에 앞서 방역, 청소를 통해 보다 깨끗한 놀이시설 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남원시는 이번 물방개 워터파크 개장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더위를 식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 모두가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전 국민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통신비 세액공제법'을 대표 발의하며 세제 지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발의안은 현대 사회의 필수재가 된 통신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도입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 생활비 항목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돼 왔으나,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디지털 생계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해민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전 국민의 99.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도 93.8%에 달한다"며 "현행 세법이 통신 서비스를 '선택적 소비 항목'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는 인터넷 등 통신 수단 없이는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근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 가구는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25%의 우대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분야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주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20일에는 연장근로 산정 기준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하게 조정하고, 사용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또 다른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해 총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나 성과 중심의 고소득 전문직에 이러한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한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최대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일반직 1개월, 연구개발직 3개월) 역시 실제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직 및 일정 소득 이상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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