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노란우산공제에서 찾아가지 않은 공제금이 1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만 소멸시효가 지나 돌려받지 못한 공제금이 69억원에 달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미청구 공제금은 총 1482억원, 1만 8952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사유별로는 연락 불가가 1만 1603건(61.2%)으로 가장 많았고, 우편 안내 후 청구 예정이 5018건(26.5%), 전화 안내 후 추후 수령 예정이 1944건(10.3%)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부금 통산 336건(1.8%), 상속 대기 51건(0.3%)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지급이 불가능해진 금액은 69억 원으로, 전체 미청구 금액의 약 4.7%를 차지했다.

올해 7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자는 약 183만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제금 청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노후자금이 제도상 한계로 사라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아 의원은 “올해에만 69억원의 공제금이 소멸시효 만료로 사라졌다”며 “현행 3년의 시효는 지나치게 짧아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적극적인 안내와 책임 있는 관리를 통해 공제금 누수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