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구속 피의자에 대해 강제 인치 근거를 마련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소환조사 요구를 7차례나 거부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을 사실상 회피하며 수사 지연 논란을 낳고 있다. 전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윤석열 같은 법꾸라지들이 더 이상 판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구속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이 구속 피의자의 출석 의무를 인정한 판례는 존재하지만, 이는 법률이 아닌 판례에 불과해 실무 혼선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전용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석 요구 불응 시 교정시설의 장에게 인치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된 제도를 참고해 설계됐다. 이들 국가는 피의자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지난달 31일 당내 전국청년위원회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친화 정당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은 정청래 의원실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내 당원존에서 각각 진행됐다. 현장에는 모경종 전국청년위원장을 비롯해 장민수 수석부위원장(경기도의원), 이소라 수석부위원장(서울시의원), 이종선 사무처장 등 청년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해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오갔다. 정책 협약에는 지역 청년들도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됐다. 청년 전담 부처 신설 추진, 청년 공공주택의 거주면적 현실화, 청년 당원 연령 기준 하향 조정(만 45세→39세), 공천 심사기구 내 청년 참여 명시화, 청년 최고위원 신설 등이 그것이다. 특히 지역 청년 정치인과 청년 당원들의 당내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부분은 지방 청년정치 활성화를 원하는 지역 민심과도 맞닿아 있다. 정청래, 박찬대 후보자 모두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비평준화 지역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을)은 1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폭력 2차 피해 방지법 추진에 나섰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분리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평준화 지역에 해당하는 제도로,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분리 배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자유롭게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의 장이 자체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배정 권한이 없고, 피해학생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지녀 왔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평준화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전치 8주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가해자와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돼 진정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립대학병원의 재정 지원 확대와 시설 개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 비용을 병원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지원은 부족분에 한정돼, 실질적인 시설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교육부가 국립대학병원에 지원한 예산은 지난 2022년 652억원, 2023년 788억원, 지난해 1114억원으로, 수익에 기반한 운영 구조의 제약이 여전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지방 의료 공백을 메우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병상 가동률 저하와 의료수익 감소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암병원 건립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는 예산 부족, 개발 가능 부지 부족, 용적률 포화 등의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국립대학병원의 시설 설치, 증축, 개축, 리모델링, 운영 등에 출연금 및 예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대통령 직속 ‘문화강국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당시 캠프 인사들을 위한 자리 나눠주기용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유사한 기능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옥상옥 위원회’를 만드는 셈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칭)문화강국추진위원회 구성안을 공개하며 “이 위원회가 사실상 대선 캠프 인사들에게 보은성 자리를 안겨주기 위한 정치적 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해당 위원회를 “문화정책 전략 논의 및 자문을 위한 범정부·민관 협력기구”로 설명하며, “민간위원 참여 구조를 통해 문화적 상상력을 반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각 부처 장관들과 민간위원들을 위촉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라는 범부처 민관 협력 기구가 존재하고, 실제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다수 부처 장관들과 문화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문화강국위원회는 기능이 중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윤석열 정부가 출범시킨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출범 행사 이후 사실상 운영이 멈춘 것으로 드러났다. 2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인 대대적인 출범식과 달리, 정작 정기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6일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혁신위 제1차 회의에 총 2억 5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해당 행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 행사에, 김건희 여사가 부대행사에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후 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위원회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혁신위는 지난 2023년 두 차례 회의 이후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린 바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며 회의 미개최 사유를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국정 혼란이 정신건강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운영 예산도 거의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올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준비 중인 정부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외교부를 상대로 사회적가치 실현 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한 결과, 준비기획단은 “직접 연계된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공식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단 측은 “자체 물품 조달 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식 기념품, 식음료, 관광연계 프로그램 등 APEC 회의 전반에 사회적경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준비기획단은 평창동계올림픽 등 기존 대형 국제행사를 사례로 든 최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 대해 “국제스포츠행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APEC은 경호와 보안이 중요해 사회적경제 참여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APEC 회의에서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장관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사회적가치 논의가 이뤄지고 있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경남 의령에서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사고는 경사면 보강공사 중 천공기 작업 도중 발생한 끼임 사고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다. 특히 이 사고는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들어 네 번째 발생한 사망사고로, 산업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안 위원장은 현장 점검 후 “이번 사고는 단순한 실수나 작업자의 과실로 치부할 수 없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참사였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감김 방지를 위한 덮개나 회전체 차단막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만 있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이행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안전불감증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 책임도 강하게 언급했다. “해당 현장은 노동부가 여러 차례 방문한 곳임에도, 적절한 조치나 지적이 없었다”며, “이 역시 사고를 막지 못한 중대한 행정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본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 위원들과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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