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무용계의 숙원을 담은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무용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제정법’으로, 법적 기반이 취약했던 무용 분야에 처음으로 포괄적인 제도 틀이 마련된 셈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립무용원 설치 및 지방무용원 설립, 무용 창작자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관 지정, 국제교류와 해외 진출 지원, 소외계층 대상 무용교육 확대 등 무용 생태계를 위한 종합 지원책이 담겼다. 특히 무용계의 숙원이었던 ‘국립무용원’ 설립이 법안에 명문화된 점이 주목된다. 현행법상 무용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 내 일부 항목으로만 다뤄져 문학·미술·국악 등 타 장르에 비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무용이 “존중받는 예술”, “지속가능한 예술”로 자리잡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무용은 신체를 통해 감정과 서사를 표현하는 독창적인 예술임에도 오랫동안 제도 밖에 있었다”며 “이 법은 무용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담은 것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으로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이정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6월 19일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담배 유해 성분의 ‘표시상의 결함’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제조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정엽 의원은,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할 것, △ 담배 제조사는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간접적 폐해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 정부 및 관계기관은 건강 증진 책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서울 은평구을)이 19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직주근접 주거플랫폼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1인 가구,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당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회통합 촉진이라는 공공 목표가 법률상 명시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기존의 매입형 방식에 더해 건설형 방식으로도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민간 참여의 전문성 요건을 구체화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입주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설계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 19일 동구의회에서 6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인천시 각 군·구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모범사례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의정 역량을 강화해나가는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매월 각 군·구의회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협의회 회장인 이의명 옹진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중구 이종호 의장, 동구 유옥분 의장, 미추홀구 전경애 의장, 연수구 박현주 의장, 남동구 이정순 의장, 부평구 안애경 의장, 서구 송승환 의장 등 8개 군·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제263~264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보고에 이어, 정책자문회의 결과도 공유하며 의회의 위상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의장협의회 7월 월례회의는 연수구의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외국 국적 개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기술을 우회적으로 침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명 ‘기술주권 침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고쳐, 외국 국적의 개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해 외국인투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외국인과의 인수‧합병이나 합작투자를 추진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 국적의 개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M&A를 추진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 같은 방식이 현행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권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금, 자본은 국경을 넘고 국적은 우회한다”며 “기술 침탈의 방식이 정교해지는 만큼, 법률 역시 교묘한 우회로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의 범위를 단순한 시행령 수준이 아닌 법률로 격상시켜 규정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농업인의 자율적 수급 조절 및 소득 안정을 위한 '농수산자조금 확대 조성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수취한 위탁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 의무 자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은 자조금 조성 실적이 낮은 품목의 거출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함께 농업인의 소득 안정망을 두텁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과일·채소류 등 다수 품목은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자조금을 수납하고 있어 납부율이 40~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화훼·한우·한돈 등 도매시장이나 도축장을 통한 자동 거출 방식을 적용하는 품목의 경우 납부율이 100%에 이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된 금액의 1%만 자조금으로 걷더라도 사과 116억원, 양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은 18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채용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북한이탈주민 채용은 200명 안팎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은 아예 채용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기관 전체로 채용 노력을 확대하고,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현황을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북한이탈주민 채용의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가 필수적이고,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채용 확대와 더불어 국민들의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 6월 18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체육 관련 예산의 비효율성과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도민체전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철남 의원은 먼저 도민체전 개·폐회식 예산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정작 대회의 주인공인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출전지원비는 최소 5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최근 개회식에는 1,200대의 드론을 동원해 도정 공약과 미래비전을 홍보하는 장면이 연출됐지만, 체육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전 선수 수가 늘어나 전체 예산이 커진 듯 보이지만, 1인당 지원 단가는 동결된 상태”라며 “물가와 교통비, 선수 개인부담 등을 반영한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며, 3~5년 단위의 정례적 인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수영장 운영 적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 내 공공수영장은 총 13개소로, 연간 운영적자가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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