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정책자금, 창업 교육 등 핵심 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모태펀드 투자액의 73.8%, 정책자금의 43.1%,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생의 66.4%가 수도권에 집중돼 중소기업 성장 기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년 7월 기준) 모태펀드 총투자액 12조 8939억원 중 9조 5235억원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체 투자액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며, 지방 투자액(26.2%)의 약 4배 수준이다.
오 의원은 “모태펀드의 수도권 편중은 벤처 생태계가 서울 중심으로만 확장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방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기회조차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자금 역시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다.
최근 10년간 집행된 정책자금(총 17조 1199억원)을 살펴보면, 총액 기준으로는 지방이 56.9%로 더 많지만, 시·도별 평균 집행액은 수도권이 지방보다 약 3.5배 많았다.
수도권 3개 시도는 평균 2조 4650억원을 지원받았고, 지방 14개 시도는 평균 6972억원에 그쳤다.
미래 창업 인재를 육성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입학생 분포 역시 수도권 편중이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입학생 4595명 중 3051명(66.4%)이 수도권 출신이었고, 지방 입학생은 1544명(33.6%)에 그쳤다.
이는 청년 창업 기회조차 수도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세희 의원은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내총생산(GRDP)의 53%, 주요 기업 본사의 77%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마저 수도권 쏠림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방의 고용과 창업 생태계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금·교육 전반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방균형발전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