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전 국민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통신비 세액공제법'을 대표 발의하며 세제 지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발의안은 현대 사회의 필수재가 된 통신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도입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 생활비 항목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돼 왔으나,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디지털 생계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해민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전 국민의 99.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도 93.8%에 달한다"며 "현행 세법이 통신 서비스를 '선택적 소비 항목'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는 인터넷 등 통신 수단 없이는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근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 가구는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25%의 우대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분야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주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20일에는 연장근로 산정 기준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하게 조정하고, 사용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또 다른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해 총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나 성과 중심의 고소득 전문직에 이러한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한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최대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일반직 1개월, 연구개발직 3개월) 역시 실제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직 및 일정 소득 이상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는 6월16일 열린 정례회에서 인천상상플랫폼의 운영 부실과 과도한 임대료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완전한 실패작’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김대중 의원은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을 상대로 LG헬로비전의 철수, 다목적홀 하루 임대료 500만원, 운영비 연 33억 원의 적자 지속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콘텐츠 부재와 과도한 임대료, 관광객 유치 과장 등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민과 예술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백 사장은 임대료 감면과 임차인 유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으며, 상상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수익 분배 방식 도입도 추진 중임을 밝혔다. 그러나, 운영비와 적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인천시와 관광공사가 현재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은 18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채용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북한이탈주민 채용은 200명 안팎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은 아예 채용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기관 전체로 채용 노력을 확대하고,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현황을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북한이탈주민 채용의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가 필수적이고,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채용 확대와 더불어 국민들의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지난 1일 교육감 취임 3주년을 맞아 본청 중앙홀에서‘함께 걸어온 3년,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전 직원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김광수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지난 3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전 직원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제주교육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수 교육감은 핫빛 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으로 문을 연‘청렴 초대석 - 제주교육의 비전, 광수생각을 듣다’에서 직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직원의 노래 요청에 김광수 교육감은‘오 솔레미오’등 가곡 세 곡으로 화답하여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며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광수 교육감은“제주교육의 발전은 교육청과 현장 교직원 모두의 노력 덕분이며 취임 3주년을 맞은 오늘 이 자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제주교육의 더 큰 도약을 이뤄나갈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과 협력 속에서 더 나은 제주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이하여 ‘물방개 워터파크’ 개장에 앞두고 있다. 2018년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물방개 워터파크는 매년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하는데 작년 기준 3,468명이 방문하여 여름철 시원한 물놀이 명소로 자리잡았다. 해당 물놀이시설은 도통동 부영5차아파트 앞에서 즐길 수 있다. 물방개 워터파크는 올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 예정으로 하루 다섯 차례(10:00, 11:00, 14:00, 15:00, 16:00) 운영되는데 50분간 물놀이를 즐기고 10분간 휴식을 가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물놀이형 조합놀이대, 조형 분수 등으로 더욱 즐겁고 시원한 놀이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할 예정이며 워터파크 개장에 앞서 방역, 청소를 통해 보다 깨끗한 놀이시설 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남원시는 이번 물방개 워터파크 개장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더위를 식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 모두가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오순문 서귀포시장이 오순문 서귀포시장이 6월25일 『도로 공사 중단 사업장』 남원읍지역(신흥리,태흥리,위미리,신례리)을 방문 문제점 파악 및 점검과 .표선면 가시리 3691-1번지 일원 파크골프장 조성 예정지를 방문하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검토 했다.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전남 함평군이 김밥김 16만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식품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함평군은 우크라이나 유통업체 ‘VICUNAI-UKRAINA. LTD’와 김밥김 16만 불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24일 상차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함평군이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식품박람회 ‘SIAL Paris 2024’에 참가해 우크라이나 바이어와의 첫 상담을 시작한 이후 수개월간의 협의를 이어온 끝에 성사된 성과다. 함평군은 2023년 태국 방콕 식품박람회 참가를 시작으로 유럽과 아시아 등 6개국 국제식품박람회에 연이어 참가하며 지속적인 해외 판로 개척에 힘써왔다. 그 결과, 프랑스 유통업체와 10만 불 규모의 나비쌀 수출협약을 체결하여 18톤의 수출을 성사시킨 바 있으며, 샤인머스켓, 도시락김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등지에 성공적으로 수출하며 ‘글로벌 K–푸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현재 캄보디아와 러시아 바이어들과도 활발한 김 수출 상담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상차식을 가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K–HC(Ko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가 23일 열린 제274회 본회의에서, 가좌동에 건설 중인 아마존웹서비스(AWS) 데이터센터와 관련하여 ‘고압송전선로 전자파 정보공개 및 주민소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미연․한승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원창변전소에서 데이터센터까지 연결되는 154kV(15만4천 볼트) 고압송전선로가 신석초등학교와 서구 청소년수련관 인근을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 등 지역주민의 전자파 노출에 대한 건강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특히, 사업자인 아마존 측이 송전선로 경과 구간, 송전 전력량, 전자파 노출량, 지중화 깊이, 차폐판 설치 계획 등 기본적인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지 않고, 소통 또한 부족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데이터센터와 고압송전선로가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과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압송전선로 경과 지역 주민조차 사업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우려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완공 이후에도 전자파 노출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가 ‘친환경 버스 운행 시스템(에코드라이빙)’ 운영을 통해 환경 보호와 재정 절감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에코드라이빙(Eco-Driving)’은 차량에 특수 센서를 설치해 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표출하는 기술이다. 모니터를 통해 제공되는 피드백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급가속과 급제동을 줄이고, 정속 주행을 유도하는 등 주행 습관의 변화를 유도해 연료 소비를 줄이는 친환경 운전 방식이다. 인천시는 2024년 2월부터 준공영제 시내버스 2,097대 가운데 1,558대(CNG 등 차량)를 대상으로 에코드라이빙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의 주행 습관 개선을 통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운행 효율성·안전성 향상, 에너지 절감을 통한 재정 절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서비스 기업(ESCO)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설루션 제공업체가 모든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비용을 선투자하고, 이후 절감된 연료비의 일부를 사업비로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돼 시의 재정적 부담 없이 진행됐다. 14개월간(2024년 2월~2025년 3월)의 운영 결과, 시내버스의 급가속과 급제동은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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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21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