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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인천시의원, 송도하수처리시설 ‘단독 입찰 유찰’ 문제 제기

1,600억 규모 대형 사업, 경쟁 실종된 단독 입찰 구조 ‘우려’
인천 지역 기업 참여 실효성 도마… “형식적 지분 참여에 그쳐”
임 의원 “절차적 투명성 확보 및 관내 기업 실질적 참여 구조 점검해야”

 

【우리일보 인천=이진희 기자】인천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이 1차 입찰에서 단독 입찰로 유찰된 가운데,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과 지역 기업 참여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인천시의회 임춘원 의원(국민의힘·남동1)에 따르면, 1,600억 원 규모의 이번 사업 발주 과정에서 경쟁 관계에 있어야 할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단독 입찰 구조가 형성된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해당 사업은 1차 유찰 이후 2차 입찰 공고가 진행 중이다. 임 의원은 대형사들이 공동 수급 형태로 묶이면서 사실상 가격 및 공법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2차 입찰에서도 단독 입찰이 반복되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공법 제안이나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한 경쟁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판단이다. 이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천지역 기업의 참여 확대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관내 기업 참여를 10% 이상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술 참여나 공정 배분보다는 요건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지분 참여에 그치고 있다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임 의원은 “일부 인천 업체는 초기 협의에서 배제되거나 실제 시공과는 무관한 소규모 지분 참여에 머물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제도의 목적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시의 다른 용역 사례에서 평가위원 구성의 불일치가 드러난 점을 언급하며, 대규모 공공사업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임춘원 의원은 “인천경제청 특별회계 사업이라 하더라도 결국 인천시의 소중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전 과정이 당초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수주 여부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인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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