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은 최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마을, 공동체의 역할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관계'와 '공동체 활동'을 통합 돌봄 체계에 효과적으로 연계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장 의원과 인천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온마을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요양 중심의 제도적 돌봄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기반의 온전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영철 공동의장(인천마공넷)은 개회 인사에서 돌봄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선 실존적 문제임을 강조하며, "통합돌봄은 의료·주거·생활이 통합되는 마을에서 관계망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온전하며, 마을공동체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김경숙 준비위원장(주민주도 돌봄 전국 네트워크)은 발제를 통해 국가 및 시장 중심 돌봄의 보편성과 지속성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특히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민은 단순히 수혜자가 아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조직하는 **‘주체’**가 되어야만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돈 목사(부천시 약대동 꼽이마을 사례)는 공적 돌봄과 시장 돌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공동체의 역할을 역설하며, 기존 자원을 묶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마을 자산화에 나서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임을 시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천 지역 마을 활동가들이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채몽 이사장은 고독사 발생 이후 자발적 돌봄 활동을 시작한 사례를 들며,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돌봄이 행정과의 협력에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최세원 회장은 돌봄의 성공은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에 달려있음을 지적하며, 주민이 수혜자이자 공급자인 당사자로서 역할과 지위가 인정되고 보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미경 대표는 커뮤니티 돌봄의 가장 큰 한계로 공간의 부재와 자원 부족을 꼽으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및 법적 지원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조은주 간사는 섬 지역의 취약한 의료 기반으로 인해 방문의료 등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임종과 존엄한 죽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호소했다.

우금란 대표는 마을공동체가 돌봄 사각지대를 가장 빠르게 해결함을 강조하며, 현재의 자발적 돌봄 활동을 공식 서비스로 인정하고 활동 기록, 안전 보험, 운영비 지원 등을 조례 등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혁기 사무처장은 돌봄이 의료 외에도 정서, 주거, 임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므로, 마을공동체-행정-전문가 간의 협력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다층적, 상향식의 순환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허지연 노인정책과장은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핵심은 분절된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있다며, 특히 현장 마을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행정 시스템 안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법 시행에 맞춰 읍면동 기능 강화, 인력 및 사업비 확충 계획을 밝히고 현장 활동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장성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모델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은 의료와 일상 돌봄을 통합해야 진정한 통합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천시민들의 삶이 이뤄지는 집과 마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가 "현장과 행정 간의 간극을 줄이고, 인천형 통합돌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