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인천=이은영 기자】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연수구5)이 대한민국 해양 주권 수호와 국제 상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해사·국제상사 법원’의 송도국제도시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결단을 요구했다.

이강구 의원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사·국제상사 법원을 사법 시설 이상의 ‘국가 전략 인프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법원 유치는 단순한 기관 하나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중재, 국제기구, 연구기관이 집적된 ‘국제분쟁 클러스터’로 성장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적의 인프라와 접근성 이 의원은 송도가 해사·국제상사 법원의 최적지인 이유로 다섯 가지 당위성을 제시했다.

국제기구와의 시너지: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 20여 개 국제기구가 상주해 협력이 용이함.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등 관련 정부 기관이 밀집해 해양 행정 및 사법 서비스 연계 가능.

재판과 중재, 국제회의를 패키지화하여 싱가포르나 런던 같은 ‘국제분쟁 플랫폼’ 구축.

인천공항, KTX, GTX-B, 주요 고속도로망 등 외국인 당사자와 전국 기업이 접근하기 가장 편리한 입지.

인천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인근 약 2만㎡ 규모의 역세권 부지를 구체적인 입지로 제안.

특히 이 의원은 법원 유치 논의가 원도심 활성화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처럼, 특수 목적 법원은 국가적 성장을 위해 집중 전략이 필요한 분야”라며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송도에 설치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강구 의원은 “이번 유치 결정은 인천이 대한민국 해사·국제분쟁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인천시와 정치권의 전략적 판단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