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동두천시가 지난 30일, 성매매집결지를 대상으로 동두천경찰서, 동두천성폭력상담소와 함께 ‘폭력예방 공동대응 체계’에 따른 2025년 상반기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성매매 예방 및 근절, 도시의 안전망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합동 단속에서 동두천시는 성매매업소의 자진 폐쇄 유도, 자활 지원 및 보호 대책 안내와 함께 집결지 내 건축물 현황을 점검했다. 동두천성폭력상담소는 성매매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안내하며 탈성매매를 유도했고, 동두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자 및 매수자 적발을 위해 현장 순찰을 강화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자발적 시정을 유도했으며,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올해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강화된 순찰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두천시는 집결지 폐쇄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성매매업소 3개소를 매입해 철거했으며, 해당 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도 완료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민·관 합동 단속과 ‘방범기동 순찰 연합대’를 중심으로 한 순찰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일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일방적 공탁’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간주해 감형 요소로 반영하고 있으나 최근 음주운전·스토킹 등 중대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나 유족의 동의 없이 공탁금을 걸고 형량 감경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현장 이탈과 구호 조치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이유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피해 유족은 합의를 원치 않았음에도 일방적인 공탁으로 형량 감경에 반영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지난해 7월, 부산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스토킹 정황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이유로 2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유족은 “교제폭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피해자와 유족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상공회의소가 지난 25일, 인천상공회의소 7층 의원실에서 중국 쓰촨성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황리(黄莉) 회장 일행과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양 지역 간 투자,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논의사항은 △양 기관 간 상호 교류 활성화 △ 제조업, 자동차, 무역, IT 분야에서 양 지역 간 협력 방안 등이 있으며, 양측은 경제교류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인천상공회의소 이상범 상근부회장은 황리 회장 일행을 환영하며 “인천시과 쓰촨성는 국제무역도시로 국제공항과 물류, IT기술, 환경 등 여러 면에서 유사성을 지닌 도시로, 양 도시 간의 협력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 교류뿐 아니라 문화 ·인적 교류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리 회장 역시 “쓰촨성은 현재 한국과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를 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천과의 교류가 더욱 긴밀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해외 자치단체 및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인천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어린이날이던 지난 5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어린이 축제 현장에서 한 통의 손편지가 큰 울림을 전했다. 인천시 아동참여위원회 소속 한 초등학생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보낸 이 편지는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유 시장은 이날 행사 무대에 올라 직접 편지를 낭독했으며 짧은 대답을 덧붙였다.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행사장에 모인 시민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이날 유정복 시장의 메시지는 단순한 행사 발언이 아니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그의 시정 철학과 행정 전략을 압축해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지난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였으나 인천은 최근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주목을받고 있는 배경에는 유 시장이 추진한 과감한 출산·양육 정책이 있다. 민선 8기 인천시는 ‘저출생 극복’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으며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출산 가정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아이플러스 1억 드림,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아이플러스 집드림 등이 있다. 시는 지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앞으로 보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운영 책임을 방기하는 교육 목적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에 대해 법적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교육 목적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의 운영기한을 제한하고, 지정 조건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를 상대로, 20년 넘게 보상금을 받지 못한 한강 작가 사례와 105억원 이상 누적된 미분배 보상금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마련된 후속 입법 조치다. 당시 김 의원은 “보상금을 받아야 할 창작자들은 자신이 대상인지조차 모르고 있는데, 이를 관리해야 할 협회의 부실 운영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지정단체의 기한 없는 독점 운영 구조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현행법은 교육 목적 등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해당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단체(이하 지정단체)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의 지정기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문체부의 관리·감독 권한도 실효성이 떨어져 보상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위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통과됐다.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예산이 추경으로 7억원이 증액돼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광역버스 운송 적자를 국가가 재정 지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해 노선이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려는 사업이다. 수도권의 경우 광역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민영 노선의 경우 사업성이 악화 추세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신규 노선 지원 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예산에 12개 노선 신설 예산인 7억원 반영이 필요했으나 지난해 야권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등의 여파로 반영되지 못한 것을 이번 추경으로 7억원을 증액 반영시킨 것이다. 이천시 지역에서도 대월, 부발, 증포동에서 잠실역으로 가는 노선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돼 왔는데, 이번 추경 반영으로 신규 노선 신설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규 노선 신설은 대광위의 지자체 수요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될 전망이다. 송석준 의원과 이천시청(시장 김경희)은 이천 시민의 교통 편의 증대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올해 일몰 예정인 농민ㆍ어민 대상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오는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역시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출원으로 취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세 면제 등 어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조항은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그간 농어업인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약 10년간 일몰기한 연장이 반복돼 온 바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업인을 위한 조세특례와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오는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농어업 분야는 고령화, 청년 인력 부족 등으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지난 1일 봉동읍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인화관을 찾아, 50여개의 지역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한 프리마켓 현장을 방문하고 운영자 및 주민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해당 프리마켓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한 행사로 매월 1회 완주군 내에서 공간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프리마켓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과 공간 활용 확대, 주민 참여 프로그램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며, 소규모 창업자와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판로 개척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김재천 부의장은 “프리마켓은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과 창작자에게는 중요한 판로를, 주민에게는 문화와 소비가 어우러진 휴식처를 제공한다”며 “이러한 생활밀착형 공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천 부의장은 평소에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방문 역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천의 일환이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부안군 대표 축제인 제12회 부안마실축제가 2일 개막한 가운데 개막 첫날 수만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루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부안군에 따르면 제12회 부안마실축제가 개막 첫날 주요 프로그램인 ‘최고의 마실을 찾아라’와 ‘부안팝업스토어’ 등을 중심으로 약 2만여명(2일 오후 6시 기준)의 군민과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안군 각 읍면별 역사와 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최고의 마실을 찾아라’ 등에는 수천여명이 찾아 북새통을 이뤘으며 김연자·에이핑크·김태연·하태웅·티아이오티 등 인기 가수들의 개막 축하공연으로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각 프로그램마다 구름 인파로 가득했다. 이날부터 열린 ‘부안팝업스토어’와 ‘부안 로컬푸드 팜파티’ 등 부안만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수천여명의 군민과 관광객들이 찾았다. 또 ‘인두로 그리는 감성여행 강미우드버닝’과 ‘마실 와서 꽃팔지 만들어요’, ‘아로마 테라피’, ‘꽃그림 이야기 압화 체험’ 등 부안체험홍보마실 프로그램 역시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인 축제캐릭터 ‘마실프렌즈’를 홍보하기 위해 마실프렌즈가 각인한 골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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