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지자체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공고히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LH의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인용해 인천시가 패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인천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 개발사업구역에 부과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돼 막대한 재정 손실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며, 중대한 법리적 문제를 바로잡고 행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 결과, 대법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인천시가 청년층의 결혼 장벽을 낮추고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아이플러스(i+) 맺어드림’ 사업의 첫 결혼식이 지난 10월 11일 시민들의 축복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결혼식은 인천 공공예식장 중 한 곳인 하버파크호텔에서 오후 1시와 5시 두 차례에 걸쳐 제1호, 제2호 커플의 탄생을 알렸다. 유정복 시장은 제1호 커플 예식에 직접 참석해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며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유 시장은 “아이플러스 맺어드림으로 시작한 오늘의 첫걸음이 더 많은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2호 커플 예식에서는 황우여 인천 시민원로회의 의장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인 ‘주례드림’을 통해 무료로 주례를 맡아 감동적인 순간을 더했으며, 시 여성가족국장도 축사를 전했다. 시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 원로 30명으로 구성된 인천 시민원로회의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해 ‘주례드림’ 사업으로 ‘아이플러스(i+) 맺어드림’에 동참하고 있다. ‘아이플러스(i+) 맺어드림’은 결혼식장 예약난과 고비용 부담을 겪는 예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저출생 대응 정책이다. 인천시는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무료 대관하고,
【우리일보 인천=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인천지역 내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 지원책을 마련했다. 16일 안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넓혀 40대 경력단절·구조조정 리스크층까지 제도권 지원망에 편입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전반의 용어 ‘장년층’이 ‘중장년’으로 일괄 정비되고(제1조~제5조), 시장의 책무·지원사업·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가 현행 현실에 맞춰 재정비됐다. 특히 정의 조문(제2조)의 연령기준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춰 실제 수요가 높은 40대 중반층의 전직·재취업·창업 경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명규 의원은 “제명과 용어 정비로 지원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중추인 중장년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을 계기로 직업능력개발–재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인천형 선순환 모델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서영)와 주식회사 코끼리상조는 ‘추모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례문화 속 나눔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코끼리상조는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에 기부해 미래세대 아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끼리상조는 지난 8월에도 ‘8월의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통해 정기기부를 시작하는 등 지역사회 아동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초록우산 이서영 인천지역본부장은 “코끼리상조의 따뜻한 나눔 참여가 미래세대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추모기부가 새로운 기부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끼리상조는 “추모의 뜻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미래세대 아동들에게 초록우산을 통해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나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와 ㈜코끼리상조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례서비스와 기부를 연계한 ‘추모기부 문화 확산’을 통해 나눔과 기억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우리일보 인천 = 김동하 기자】 인천 동구가 오는 22일 구청 소나무홀에서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26년 7월 출범하는 제물포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사법원 유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의하고 지역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토론자로는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이대우 변호사, 강덕우 인천개항장연구소 대표이사,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이주영 인천일보 사회부장, 김기욱 동구 구출범준비국장 등이 참여한다. 이 외에도 제물포구 주민소통단,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 15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동구와 중구내륙이 통합되는 원도심 제물포구는 개항 이래 해운산업의 거점이었으며, 수도권과 서해권역 해양·항만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해사법원 유치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해사법원이 제물포구에 유치될 경우, 국가 해양 사법 시스템 혁신 선도,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성공 견인, 해양 관련 클러스터와의 시너지, 도시 재개발 연계 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14일 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성장하는 송도국제도시의 심각한 의료 기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종합병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지연되고 있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의 구체적 일정 제시와 20년 가까이 방치된 국제병원 부지 활용을 주문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행정의 구체적 실행을 강조했다. 인구 급증과 의료 인프라 불균형: 송도 인구는 2020년 18만 6천여 명에서 올해 8월 22만 6천여 명으로 5년 만에 4만 명 이상 증가했음에도, 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유 의원은 "병원 하나 없는 도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위기 상황"이라 규정하며, 응급환자 발생시 부평, 길병원 등 원거리 이송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800병상 규모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이 당초 내년 개원 목표에서 설계 변경, 인허가 지연,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유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준공이 미뤄진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은 시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천시에 구체적 일정과 실행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인천언론인클럽 신임 회장에 이영철 미디어경인 대표가 선출됐다. 인천언론인클럽은 21일 클럽 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영철 미디어경인 대표를 제15대 회장에 추대했다고 밝혔다. 이영철 신임 회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언론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더욱 많은 언론인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후배들이 이끌어 온 언론인클럽이 진화·발전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재정여건을 강화하여 언론문화 발전과 언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신임 회장은 인천대학교 행정학과와 동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를 이수했으며, 중부·경기일보 기자 생활을 거쳐 경인방송에서 보도국장과 본부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미디어경인 대표이사 및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미디어문화협동조합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이 신임 회장은 인천언론인클럽에서 편집위원 등을 역임하며 지역언론 발전에 힘써왔으며, 온화한 성품과 열정으로 소통이 원활한 언론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이관성 LG헬로비전 보도국 경인국장과 정진오 OBS 인천총국장이 이사로 새롭게 선임됐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가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및 군‧구 대부업 담당자, 경찰청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지도·단속으로, 인천 관내 대부업체 32곳이 대상이다. 특히 생활·사업자금 수요가 높은 주요 상권 인근의 대부업체나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업체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인천시에는 현재 436개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시는 상반기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법정 이자율 초과, 허위·과장광고, 계약서 기재 사항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조치를 하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에서는 고정사업장 현황, 대부계약서 작성·보관 및 게시 의무 이행 여부, 과잉대부 여부, 법정 이자율제한 준수 여부, 채권 추심업무 적정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업체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합동 지도·단속은 10월 15일 남동구를 시작으로 부평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지난 10월 17일(금),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직 직원들과의 조직문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 의원이 지난 6월 과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례적으로 높은 퇴사율을 지적한 이후, 퇴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행감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조직 내 문제 상황을 퇴사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듣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박주리 의원을 비롯해 김명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해원 대표), 주상현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 지부장이 참석했으며, 전직 실무자들이 다수 참여해 퇴사 배경과 조직 내 경험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직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부서 측은 퇴사 사유가 ‘질병’, ‘교육’, ‘이직’ 등 개인 사유라고 답했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며, “기존에 내재되어 있던 고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 문제가 2025년 위수탁기관 변경 이후 더욱 심화되고 가속화되었으며, 이로인해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불명확한 지침,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조직 문화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실제 퇴사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에 동석한 김명진 노
【우리일보 장명진 기자】 인천교통공사가 17일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과 공동으로 인천 월미도에서 「2025년 제4차 교통약자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교통약자 나들이 행사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매년 4회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이번 행사에는 교통약자 및 그 가족, 인천교통공사 직원 등 약 35명이 동참하였다. 참가자들은 월미도에 도착하여 서해 바다의 청량한 바람을 만끽하며 유람선에 승선하고 한국이민사박물관을 관람하는 등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가족과 함께 해풍을 맞으며 여유를 체험할 수 있어 심히 만족스러웠다"며, "이처럼 의미 있는 시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공사 관계자는 "교통약자분들이 함께 미소지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목도하니 큰 보람을 느낀다"며, "향후에도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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