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경찰청이 산동성공안청 대표단을 초청해 치안협력 강화를 위한 공식회담을 진행했다. 양 기관의 교류협력은 1995년 산동성공안청에서 인천경찰청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로 30년째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코로나19로 2019년 방문 이후 교류가 중단됐다가 작년 10월 인천경찰청에서 산동성공안청을 방문하면서 재개됐다. 방문 이틀째인 10일 공식회담을 갖고 양국의 재외국민 보호와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인천경찰청은 산동성공안청에 주숙등기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고, 공안청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주숙등기는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거주 장소를 중국 공안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24시간 이내) 하는 제도로, 지리적·언어적 차이로 방문 신고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외에도 인터폴 국제공조와 병행하여, 양 기관의 핫라인 구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실무 공조시스템을 갖추기로 협의했고, 양국의 항만 위해물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양 기관은 오랫동안 협력관계를 이어오면서 최근에는 국외 도피사범을 상호 검거해 송환하는 성과도 있었다. 산동성공안청 대표단(단장 동샤오페이)은 방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남동정수장의 정수지 유입밸브 교체와 흡수정 청소를 위해 정수장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정수지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확보와 위생 강화를 위한 조치로, 가동 중단 시간은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0시까지다. 이 기간 동안 인천시는 단계별 수계전환을 통해 부평·공촌·수산정수장에서 대체 공급을 실시하며, 배수지의 수위 유지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수계전환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1단계는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동구와 부평구 일부 지역, 서구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2단계는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일부 지역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남동구와 미추홀구 일부 고지대 지역에서는 수압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민들에게 물 절약과 함께 병입 수돗물 ‘인천하늘수’ 제공 등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흐린 물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밸브 개방을 서서히 하고, 수질 모니터링과 사전 조치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급수상황실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완주군 구이면(면장 최은아) 직원들과 구이농협(조합장 최만열), 농협완주군지부(지부장 김대호) 등 직원 22명이 10일 관내 매실 농가를 방문해 일손을 도왔다. 이날 직원들은 구이면 평촌리 상하보 마을 2개 농가를 방문해 농작업이 힘든 고령의 농가주를 도와 매실 수확 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농가는 “한창 매실을 따야 하는 시기에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 지원을 나와줘 무척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최은아 구이면장은 “올해 냉해로 작황이 좋지 않아 농가의 상심이 크다”며 “직원들의 땀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확한 매실은 구이농협을 통해 전량 공판장으로 출하될 예정이다.
【우리일보 장명진 기자】 인천교통공사rk 10일 ㈜인천메트로서비스와 함께 전사적인 참여로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모든 역에서 동시에 진행된 대규모 안전 홍보 활동으로, 출근 시간대 혼잡 구간에 직원들을 집중 배치하여 시민 접점을 높였다. 캠페인에서는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금지된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기·뛰기’와 ‘비상정지버튼 위치’ 등 안전수칙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렸다. 특히, 부평역과 계양역 등 주요 역에는 공사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여 시민과 일대일로 소통하며 안전에 대한 공사의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최정규 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조직 전체가 함께한 전사적 안전 실천의 자리였다”며, “작은 실천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국민의 힘, 가 선거구)이 제16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재선출됐다. 9일 화성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제177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김승호 의장은 총 30표 중 16표를 얻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제치고 협의회장으로 당선됐다. 2014년 이후 연속 3선 동두천시의원으로 활동 중인 김승호 신임 협의회장은, 제9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동두천시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며 지역 정치권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당선 소감에서 김승호 신임 협의회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화합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기초의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를 위해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의회사무기구 직급 상향, 자체 예산편성권 확보, 상시 감사 권한 이양, 지방의회법 제정 등 다양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는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며, 김승호 협의회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기초의회의 위상 제고와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도시군의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과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가 손을 잡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BIZ)으로 구성된 재외동포경제인 바이어 그룹이 부산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상담과 네트워킹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9일과 10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며,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8월부터 180여 명의 OK-BIZ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부산을 포함한 전북, 전남 등 3개 광역지자체가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포럼은 9일 같은 장소에서 ‘한상 경제권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개회식에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과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중소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변 차장은 “이번 포럼과 수출상담회가 국내기업과 재외동포 기업 간 네트워킹과 상생의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재외동포 경제인과 지역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돌파구를 모색하는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가교육위원회의 정파성 논란과 의사결정 난맥을 해결하고, 교육정책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은 12일, 위원 구성의 정파적 기득권을 축소하고, 교육 주체와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은 특정 정파의 입장이 아닌, 국민 다수의 합의에 기반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국회와 대통령의 추천 인원을 각각 2명씩 축소하는 대신, 교원단체 및 교육 관련 학회 등이 추천하는 인원을 확대해 구성의 다양성과 현장성을 강화한다. 여기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천하는 영유아 전문가 1명을 추가해 생애주기별 교육 관점도 반영하도록 했다. 국회 추천 몫의 경우, 전체 9명 중 대통령 소속 정당은 2명으로 제한하고 4명은 야당 교섭단체,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3일, 지방선거 출마자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며 공천을 청탁하는 불투명한 정치 자금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또는 출마 예정자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으로서 공천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정치적 거래로 변질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방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선거구와 일부 또는 전부가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법이 본격화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수정)은 12일,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 및 재생에너지 전력의 직접 구매(PP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발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제외돼 민간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른 보완 조치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기업의 송·배전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일부 감면이 가능하지만 요건이 제한적이고 감면 폭도 크지 않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과 부과체계 개편 관련 사항을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87)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 결과,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고, 여기에 더해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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