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9월 6일 제38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집행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정보공개법)을 핑계 삼아 의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호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지방의회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명시된 서류제출 요구 등 정당한 의회의 감독권 행사를 거부하는 등 여전히 의회를 등한시 하거나 경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보공개법은 국민을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공공기관을 정보공개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여덟가지 비공개 사유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예외 조항일뿐,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명창환 행정부지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회 산자중기위 , 인천 동구 · 미추홀구갑 ) 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근로자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5 일 밝혔다 . 정부가 인천 영흥화력 1 ‧ 2 호기 등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 기 중 28 기를 2036 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계획된 가운데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맞춤형 산업 전환을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 특별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한편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체산업을 추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29 기가 있는 충남에서 탈석탄 추진 관련 , 각종 대책이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영흥화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에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 영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은 9월 9일 추석을 앞두고 순천시 서면에 소재한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한 의원은 시설에 필요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시설에서 지내는 분들이 추석 명절을 훈훈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순천시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 의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설 종사자분들이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따듯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지난 6일 제384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박람회 예산 집행에 있어 과도한 홍보비 지출 문제와 추진단장 임명 과정의 불투명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공모 절차 없이 교육청 퇴직 공무원을 추진단장으로 임명한 것은 낙하산 인사 의혹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진 도의원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지난 해 1월 교육감 지시 이후 7월 1일 추진단 구성, 9월 용역 대행사 선정 등 10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급하게 추진됐으며 표면상 1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은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교육과정 운영 관련 사업비가 50%를 초과하면 심사에서 제외된다”며 “이번 박람회 역시 교육과정 운영에 82억 8800만원이 투입돼 총 예산의 54%를 차지하면서 심사를 피해 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사실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충분한 사전 검토나 심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결국 엉성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행사를 앞둔 논란의 추경까지 이어졌다”고 강하게 비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 서구의회가 지난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 정책간담회를 열고 구정발전에 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서구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후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이같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비롯하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공무국외 연수의 후속조치 사항 보고 등 하반기 추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 참석한 의원들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자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등 정책 개발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또한 의원 공무국외 연수를 통해 얻은 선진 사례들을 소개하고 서구에 접목 가능한 현실적인 정책들(‘사회재난 유형별 대응체계 시스템 구축’, ‘관광·문화·스포츠·의료·쇼핑을 연계하는 종합네트워크 구축’, ‘식문화를 접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을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송승환 의장은 “하반기에 집중해야할 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모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실질적인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의회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청렴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의지 함양을 위한 ‘2024년도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실시했다. 이날 인천시의회는 의원들의 청렴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의원들의 청렴 의지를 다짐하기 위한 청렴 서약식도 함께 진행했다. 인천시의회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은 ▶청렴한 사회 실현에 솔선수범할 것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 공익을 수호할 것 ▶금품 향응 수수, 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을 것 ▶공직을 수행하며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 등을 선언하는 청렴 서약식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과 청렴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정해권 의장은 “인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들이 믿고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깨끗한 의정 할동과 청렴한 인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가 지난 6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격려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동두천시의회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격려 물품을 전달하면서, 따뜻한 인사와 함께 복지시설 관계자들로부터 기관 운영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승호 의장은 “매년 찾아오는 추석이지만 올해도 이웃들이 따듯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동두천시의회는 온정과 관심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위로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두천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격려품을 전달하고,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소외된 이웃과 소통하면서 열린 의정을 직접 실현하고 있다.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 순천시 신대지구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은 지난 9월 5일 전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순천 신대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방치된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순천 신대지구의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 문제 등 주민들의 불편함을 수차례 호소하고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대지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중심 배후단지 기능 목적으로 조성된 도시이지만 당 초 계획과 달리 투자가 무산되어 병원부지와 외국인 학교 부지 등 3만7천 평이 13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대지구 주민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전남도에서 순천시,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 해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한숙경 의원의 제안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 “활용방안을 다각적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은 5일 전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순천 신대지구 학생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선월지구에 고등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현재 신대지구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인근에 개발 중인 선월지구의 학교 용지를 활용해 고등학교를 신설해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시 신대지구는 3만 3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원도심으로 학교를 배정받아 학생들이 매일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해 에듀버스 지원을 요청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청과 교육청에 학교 용지 부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선월지구에 학교 용지 4곳을 확보했다. 이어 “선월지구는 2028년에 완공예정으로 주민들의 입주에 맞춰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초등학생이 3845명이고 중학생은 1602명이 재학 중으로 전남에서 학생수가 가장 많다”며 “학생 과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남동구의회가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지방의회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남동구의회 의정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4대폭력 예방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의무교육과 의원들의 의정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결산안에 효율적인 심사기법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남동구의회가 추진해야 할 여러 안건들에 대해 공유하고 지방의회 활성화와 남동구의회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순 의장은 “합리적인 의회 운영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으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전문지식과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나 개선 사항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동료 의원들과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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