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노란우산공제에서 찾아가지 않은 공제금이 1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만 소멸시효가 지나 돌려받지 못한 공제금이 69억원에 달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미청구 공제금은 총 1482억원, 1만 8952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사유별로는 연락 불가가 1만 1603건(61.2%)으로 가장 많았고, 우편 안내 후 청구 예정이 5018건(26.5%), 전화 안내 후 추후 수령 예정이 1944건(10.3%)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부금 통산 336건(1.8%), 상속 대기 51건(0.3%)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지급이 불가능해진 금액은 69억 원으로, 전체 미청구 금액의 약 4.7%를 차지했다. 올해 7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자는 약 183만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제금 청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노후자금이 제도상 한계로 사라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아 의원은 “올해에만 69억원의 공제금이 소멸시효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동두천시가 다가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에서 시민 및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2025 헬로 DDC 서브컬처 페스티벌」을 성대하게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너의 꿈을 그려봐, 비트를 느껴봐!’라는 주제 아래, 청년층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포용할 수 있는 서브컬처와 K-콘텐츠 중심의 복합문화축제로 기획됐다. 축제 첫날에는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가 열려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며, 이와 함께 애쉬아일랜드, 칸, 영넌쓰, 코웨이, 가오가이 등 국내 정상급 힙합 아티스트들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권진아, 경서, 예린, 에버글로우가 출연하여 감성적인 공연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계획이다. 또한, 축제 기간 내내 ▲기회소득 예술인 공연 ▲광복 80주년 기념 미디어파사드 쇼 ▲라그나로크 게임 및 코스프레 체험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방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참여형 콘텐츠가 운영되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동시에 제공할 것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헬로 DDC 서브컬처 페스티벌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의 대표 문화행사로,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부평구는 지난 18일 백운공원 잔디구장에서 부평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주관 ‘제9회 지역아동센터 명랑운동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아동, 학부모 등 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아동복지 증진과 공동체 화합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이 됐다. 제1부에서는 개회식과 함께 평소 방과 후 돌봄에 힘쓰는 시설장, 생활복지사와 모범 아동에 대한 표창 수여가 이뤄졌다. 이어 제2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4개팀으로 나뉘어 팀 대항 운동경기를 진행하며, 협동심과 소통 능력을 키웠다. 차준택 구청장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에는 현재 33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돼,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방과 후 보호와 교육 ▲건강한 놀이와 문화 체험 ▲상담과 부모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7일 팔마실내체육관에서 ‘제4회 순천시 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15개 종목에 선수, 관계자 700여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건강한 땀방울을 나눴다. 개회식에는 노관규 시장을 비롯해 주요 내빈과 선수, 가족 등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원했다. 이번 대회는 배드민턴, 보치아, 탁구, 슐런, 한궁 5개의 정식종목을 비롯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 경기(5종),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경기(5종) 등 다채로운 경기가 펼쳐졌다. 노관규 시장은 대회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함께 남해안 스포츠 허브 도시 순천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힘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 생활체육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전국 지방공무원 징계 사유 중 복종의 의무 위반 사례의 절반 이상이 전남과 전북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련 징계가 거의 없거나 한 자릿수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4년 지방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과 전북이 전체 징계의 5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건수는 총 115건으로, 이 가운데 전남이 49건(42.6%), 전북이 27건(23.5%)을 기록했다. 두 지역을 합하면 전체의 66%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체 62건 중 전남이 23건(37.1%), 전북이 7건(11.3%)으로 전체의 48.4%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서울, 경기, 세종, 광주, 대전 등 상당수 지자체는 관련 징계가 거의 없거나 ‘0건’ 수준으로 나타나, 특정 지역에 편중된 양상이 뚜렷했다. 이상식 의원은 “공무원 사회의 복종의 의무는 법령상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로 규정돼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징계가 집중되는 현상은 단순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재해로부터 어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사업시행기관인 수협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포함하여 어가에서 납부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의 총액이 1,538억 9,255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수협이 지급한 총 보험금은 954억 4,605만 원에 그쳐, 납부된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 간 차액이 무려 584억 4,650만 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가에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할 때 해수부와 지자체는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소 1,45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투입하였다. 지자체에서 지원한 예산의 경우, 2022년부터 시스템에 등록되기 시작해 2020년과 2021년의 지자체 지원 예산은 전남지역 지원예산만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을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일 재단 남부지점에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일일 명예 지점장’으로 위촉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번 행사는 시의원이 직접 지점 운영을 체험하고 보증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박창호 의원은 남부지점 보증상담 창구 등을 면밀히 둘러보며 재단의 보증 절차와 컨설팅 지원 현황을 살폈으며, 특히 성실 상환자에 대한 우대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상환 의무를 다하는 소상공인들이야말로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을 강조하며, “이들이 더 나은 금융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증 한도 확대, 금리 우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우 상임이사는 “재단은 성실 상환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경영, 세무, 노무 등 종합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조정·구제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도입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3년간 단 4건의 실질적 조정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농약피해 관련 상담은 총 102건이었으나, 이 중 95%에 해당하는 97건이 사전상담 단계에서 종결돼 조정위원회로 회부되지 못했다. 실제 조정신청으로 이어진 건은 5건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1건은 신청 취하로 처리돼 위원회에서 논의된 실질적 조정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농약 비산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운영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3년차에도 피해자의 접근성이 낮고, 당사자 간 동의 절차가 까다로워 접수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피신청인(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한국교총·인천교총 공동 취재단】 인천학산초 특수교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10월 21일 오후 3시 30분 인천시교육청에서 고인의 순직 1주기 추모식이 엄수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대형)는 이날 추모식에 참석해 제자들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헌신했던 고인의 숭고한 뜻을 전국의 교원들과 함께 기리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교총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과도한 행정업무, 학교 안전사고 책임 등으로 교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인은 학교 내 유일한 특수교사로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8명의 학생을 홀로 지도했다. 중증·중복 장애학생과 과잉행동 학생까지 감당하며 주당 29시간의 수업과 수백 건의 행정업무를 떠안아야 했던 열악한 현실을 강조했다. 교총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떠나신 고인의 희생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슬픔과 무거운 책임을 남겼다"고 밝혔다. 뒤늦게나마 지난 9월 인사혁신처가 고인의 순직을 인정한 것에 대해 교총은 "너무도 늦었지만 반드시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부천시는 지난 17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시의원, 간부 승진을 준비 중인 6급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제아동권리기관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업해 김보선 강사가 진행했으며, 시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시정 전반에 아동의 시선과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아동의 권리를 반영한 정책사례와 침해 사례, 아동권리 의무이행자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실제 행정 현장에서 아동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시의원은 “아동권리의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며 “앞으로 정책 결정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동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행정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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