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인천시 연수구의회는 8월 21일 의회 2층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초구 재정 입법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박미정) 방문단을 맞아 지방의회 입법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 지방의회 간 입법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수구의회에서는 박현주 의장을 비롯해 기형서 의원, 박민협 의원, 한성민 의원, 박정수 의원이 참석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수구의회가 2023년에 운영했던 의원연구단체 「연수구 좋은 조례 연구회」의 주요 성과가 공유됐다. 당시 대표를 맡았던 기형서 의원은 연구회 운영 배경과 성과를 소개하며, 조례 제정 및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 방식을 설명했다. 특히 「연수구 좋은 조례 연구회」는 ▲조례 표준화 ▲통일성 있는 조례 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조례 개발 ▲시의성 있는 입법 추진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연수구의 기존 조례 337건 중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50여 건을 선별해 표준입법모델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의원과 직원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체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고창군이 전 국민이 함께하는 민·관·군·경·소방 통합 정부연습인 2025년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본 훈련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해 추진계획과 유관기관의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훈련 첫날인 지난 18일 오전 10시를 기해 심덕섭 고창군수 주재로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에서 최초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상황조성과 국제정세 및 북한 동향, 북한의 군사 활동, 국내 정세에 대한 세부 보고를 진행했다. 이후에도 훈련기간 내내 전시 예산 현안과제와 적 특작부대에 의한 주민살상에 대한 도상연습이 이어졌다. 공무원의 전시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과 단위로 세밀하게 전시 직제 편성을 진행하는 등 훈련 준비를 철저히 했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민·관·군·경 합동으로 고창공설운동장에서 테러·화재 대비 소방 훈련을 시행했다. 20일에는 오후 2시에는 공습대비 군민 대응역량을 강화를 위한 전국민 민방공 대피훈련의 일환으로 민방위 대피소 19개소 뿐만아니라 고창읍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을 지하대피소로 대피하도록 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을지연습 훈련 참가자 모두 임무수행 절차에 숙달해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전남광역치매센터가 치매 환자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협력에 나선다. 함평군은 20일 “함평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전남광역치매센터가 지난 18일 함평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솔루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솔루션 회의는 치매안심센터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례에 대해 의료‧복지‧법률‧심리 등 각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지원체계다. 회의에는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신성화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장, 고선주 전남광역치매센터 사무국장, 함평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사례관리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치매 환자 및 가족 심리 지원, 법률‧행정적 보호 체계 마련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시했다. 함평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이번 회의를 통해 마련된 자문 내용을 사례관리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남광역치매센터와 함께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심화섭 함평군 보건소장은 “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원장 김민철)이 중소벤처기업인증원(원장 엄진엽)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HRMS : Human Right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획득했다. 지방 공공기관으로서는 드물게 인권친화 경영 분위기 확산을 선도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18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교육장에서 열린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에는 엄진엽 원장과 김민철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조직이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방침과 목표, 실행 요건 등을 전문기관이 심사해 수여한다. 현재 이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 산하 인증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이 유일하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이번 인증을 통해 유엔 세계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인권존중 경영 체계를 구축했음을 공식 인정받았다. 또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실질적 실행 성과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진흥원은 연 2회 맞춤형 인권교육 개최, 공급망 내 인권경영이행 서약률 90% 달성, 경기도 내 4개 공공기관과 ‘청렴클러스터’ 운영, 인권·윤리 캠페인 발굴 및 공동 추진, 인권영향평가 상호 검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과 중국 청두시 피두구(구청장 정지)가 협력의향 협의서를 체결하며 국제적 문화·경제 교류를 본격화한다. 함평군은 28일 함평군청에서 중국 청두시 피두구와 문화·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협력의향 협의서(Statement of Intent)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함평군은 올해 3월 27일 피두구를 방문해 양 도시의 지방정부와 민간 부문 교류 협력, 정기적 연락 체계 구축 등 ‘상호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의서는 앞선 협약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해, 양측의 협력 분야를 구체화하고 실제 협력 기반을 구축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체결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와 이남오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지 피두구청장, 쩡딩차이 투자촉진국 부국장 등 양측 관계자 12명이 참석해 상호 우호 교류 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지역 축제 및 행사 참여 ▲지역 특산물 및 경제 분야 협력 ▲문화·예술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두구 대표단은 빛그린 국가산단과 함평엑스포공원도 방문해 구체적인 경제·문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함평나비대축제와 피두구 나비촌 유채꽃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서산시가 석유화학 산업 불황으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지역 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8일 “서산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화학 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중국과 중동 지역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불황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공급과잉은 오는 202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성 의원과 서산시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주요 기업들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적극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열린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서산시를 이날부터 오는 2027년 8월 27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정으로 서산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제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건물 경비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매년 4000건 이상을 기록하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승인 건수만 2549건으로 집계돼, 연말에는 처음으로 5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건물 종합관리업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비원 산재 승인 건수는 지난 2020년 3805건, 2021년 4213건, 2022년 4383건, 2023년 4760건, 지난해 498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승인 사유별로는 사고가 전체의 70~80%를 차지하며, 승인율은 매년 95%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질병으로 인한 승인율은 평균 40%대에 머물러, 사고 중심의 산재 승인 구조가 두드러졌다. 현장에서는 단순 사고 외에도 주민의 폭언·폭행 등 이른바 ‘갑질’로 인해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비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영향력 아래 있어, 피해를 입고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위상 의원은 “경비원은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지만 법과 제도의 울타리에서는 여전히 소외돼 있다”며 “1인 교대 근무와 고령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따른 인천 해양주권 약화 우려를 제기하며 독립적인 해양 전담 조직인 '해양국'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25일 제303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부산시와 합동으로 '이전지원팀'을 신설하며 이전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수도권 서해축과 인천의 해양 관련 현안 대응 속도가 저하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해양수산부 이전이 확정된 상황에서 인천시가 해양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인천항이 역대 최대 물동량인 350만TEU를 달성하는 등 인천항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서해5도 조업 어장 확대 성과를 언급하며 이를 제도화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독립 해양국 신설 ▶해양수산산학진흥원 설립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한 R&D 거점화 ▶빅데이터 기반 해양정책 수립 ▶그린포트와 북극항로 대응 전략 ▶극지연구소 인천 잔류 제도화 및 국제 공동연수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인천이 살아남는 길은 단순히 바다를 지키는 것에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협동조합 정책의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혁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8일, 협동조합 정책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송재봉 의원 등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지난 2012년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로 제정·시행해 지난 13년간 2만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이 가운데 80% 이상은 일반 협동조합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공동 물류, 생산, 브랜딩 등을 위해 구성한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본래 재정·세제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인 탓에 협동조합의 사업화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성장과 규모화를 목적으로 출범한 다수의 협동조합이 제도적 한계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 정책의 주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원 창구를 단순화하는 한편 자원 배분과 조직 간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협동조합은 지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남동구의회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의의회 및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총 4회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시키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남동청소년센터와 AI 방과후 학교에 소속된 청소년 25명이 참여해 직접 구의원이 되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체험하며, 구의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점을 해소했다. 남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3·4호점 어린이 30명이 참여해 구의회 시설을 둘러보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구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 배웠다. 특히, 의장석에 앉아 의사봉을 두드리는 체험은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정순 의장은 "이번 경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배움의 기회가 되고, 올바른 주민 의식을 가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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