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여성기업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이 위원회는 여성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국회·정부 정책건의, 전국 상의 여성기업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위해 창립됐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기업위원회 창립 행사가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도 높아진다는 것은 이제 상식인데, 구조적 저성장 속에 활력을 잃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경제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깨는 일이 정말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축적한 경험과 지혜가 여성기업위원회라는 플랫폼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잘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성 기업인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도 각종 애로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대한상의는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경제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여성기업위원회도 여성 기업인의 시각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학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 및 복직 여부를 심의하는‘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명문화해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의 관리와 학생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정신적 장애를 가진 교원의 긴급 분리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참극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을 잠재적 위험군으로 규정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안전과 교원의 건강을 모두 고려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와 전문가,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효성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반드시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대학생, 청년진보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비동의강간죄(형법 개정안), 성매매 알선, 광고 처벌 강화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 전문직 성범죄자 처벌 강화법(의료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동의없으면 강간이라는 너무 당연한 명제가 지금 한국사회 여성들의 염원이 되고 있다”며 “왜 이런 법이 아직까지 없느냐고 묻는다. 22대 국회에서 꼭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에 비동의강간죄 입법 청원을 했던 당사자와 피해자들의 의견이 함께 발표됐으며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피해경험과 사례를 전하며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혜경 의원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어떤 일을 겪고 있으며, 어떤 일인지 보여주는 일들이다. 이제 국회는 이들의 소망에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형법상 강간죄 개정 법안이 발의된다. 성폭력에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정각회 신춘법회와 조찬기도회 3·1절 기념예배에 참석해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화합을 기원했다. 우 의장은 먼저 국회정각회를 찾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 등과 함께 신춘법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요즘 우리 사회의 갈등 양상이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물론 헌법이나 민주주의 원칙 같은, 공동체 유지의 최소기반을 둘러싼 충돌을 단순히 갈등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지만, 이런 문제에서도 그 표현방식이 상당히 과하고 격할 때가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대승불교 유마경에 '중생이 병을 앓으면 보살도 병을 앓는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는다"며 "국민이 병을 앓으면 정치도 병을 앓고 국민의 병이 나으면 정치도 병이 낫는다는 마음으로, 여야가 화합해 민생부터 챙기라는 가르침 아니겠나"고 되새겼다. 우 의장은 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국회부터 불교의 '화쟁사상'과 '자타불이'의 정신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조찬기도회 제106주년 3·1절 기념예배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3·1운동은 비폭력과 민주주의, 통합의 정신을 갖고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치유관광,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산업 등의 개념을 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지정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 구축과 국민 삷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또한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해 게임물 등급분류업무의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같이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하도록 해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게임물 내용수정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사후 신고 외에도 사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게임사업자의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유옥분 인천 동구의장이 지난 4일 동구청 물치도관 갈매기홀에서'커먼즈로서의 동인천역 북광장 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종호 의원과 윤재실 의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동인천역 북광장을 시민들의 여가·문화·소통 공간으로 회복시키고, 공공 공간(커먼즈)으로서 지속 가능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발제에서 박연화 전 서울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팀장은 ‘노숙인의 현실과 타당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노숙인 지원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민운기 스페이스 빔 대표는 150일간의 모니터링 등을 바탕으로 ’포용도시‘ 관점에서 북광장을 주민들의 쉼터이자 자율적 활용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재실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선우영경 인천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 박동현 동인천아트큐브 운영사 엔티켓 대표, 전동현 내일을여는자활쉼터 거리상담원, 정은선 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팀장 등 총 5명의 토론자가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호 의원은 “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금주·금연 구역 지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동인천역 북광장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우리일보 이기수 기자】 | 강화군 학부모 10여 명이 4일 윤재상 국민의힘 시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교육 관련 공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육 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윤재상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오랜 의정 활동 경험으로 교육 예산 확보에 자신 있다”면서 “인천시와 교육청, 강화군과 긴밀히 협의해 교육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 관련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윤재상 후보가 당선돼 교육 관련 공약들이 꼭 실현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윤재상 후보는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학부모들의 제안들은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적극 반영하겠다”라면서 “강화 교육 발전을 위해 학부모와 군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윤재상 후보는 학부모 간담회에 이어 관내 사회단체와 농어업인, 청년 등 지역 각계각층과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국·비례)이 4일 인천테크노파크(ITP) 미래차센터를 찾아 인천 미래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박창호 의원은 미래차센터 내부를 세심하게 점검한 후 관련 전문가들과 만나 향후 인천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차산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학계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인천테크노파크 정승수 벤처창업사업단장과 인천스타트업파크 김병수 센터장이 참석해 인천 공공VC 기반 공공펀드 조성 및 인천형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창호 의원은 “미래차산업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도시 경쟁력의 핵심 축”이라며 “인천의 혁신 생태계 구축에 있어 민간투자와 정부 지원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공공펀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통해 인천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 보성군의회가 지난 2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지방의회 청렴연수 과정을 소속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성실하게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청렴전문 교육 김성완 강사를 초빙하여 반부패 법령특강을 중심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 다양한 청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심도있게 다루었다. 특히, 사례위주로 알기 쉽고 현장감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청렴 서약식에서는 청렴하고 깨끗한 의정 실현을 위한 다짐을 한층 더 견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열 의장은 “공직자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며, 보성군의회가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성군의회는 2024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지방의회 첫 평가에서 1등급을 받는 성과를 올렸으며, 2월 달모임에 보성군과 합동으로 청렴실천 합동서약식을 하는 등 2025년에도 2년연속 1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보성군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주관은 남북하나재단이 담당한다. 이번 토론회는 2가지 섹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는 북한이탈주민 정책방향과 비전으로,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이후의 정착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발제는 신효숙 북한대학원대학교 객원연구위원, 토론은 강구섭 전남대학교 교수, 조경일 탈북민 칼럼니스트가 참여한다. 두 번째 주제는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판로 활성화로, 높은 단순 노무 비중, 일반 국민과의 월평균 임금 격차 지속 등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모범사업주들의 사례발표를 통해 자립자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발제는 김성모 남북하나재단 일자리지원부장, 사례발표는 고련희 창업헬스테크 대표, 김명화 수미인협동조합 대표, 김봄희 문화잇수다 대표가 참여한다. 송재봉 의원은 “그동안 시행해 온 정착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기업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탈주민을 위한 더 나은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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