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국정원은 오늘 오호룡 신임 1차장이 지난 12월 6일 임명되었다고 뒤늦게 발표 했다. 그런데 오 차장은 다음날인 7일 개최된 정보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당 시 정보위원회에 참석한 조태용 원장은 1차장의 빈자리를 보면서도 차장이 새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국회 정보위 간사 / 국방위원)은 “국정원은 정무직 직원의 교체 사실을 당연히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지만 이 사실을 이틀이 지난 오늘에서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심지어 그 사이에 개최된 정보 위원회에서조차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무엇을 숨기려고 이틀 동안 기다 렸는가? 내란수괴 대통령이 국정원 차장을 임명하는 등 여전히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탄핵 표결이 있을 때까지 은폐하려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불법적인 정치관여 지시에 항거한 홍장원 1차장을 경질한데 이어, 이번 1차장 임명 사실 은폐하는 등 내란수괴 대통령을 계속 감싸고 도는 조태용 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인시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비상경제상황점검단(단장 이언주 의원)을 발족하고, 내란 상황 종결 및 경제 정상화, 민생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언주 의원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라며 하루 빨리 내란 주범인 윤석열을 탄핵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만이 자본시장과 한국경제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독주가 쿠데타 결심의 이유라는 윤석열의 궤변, 그리고 경제관료 출신이면서도 예산안 통과가 경제위기 해소책인 양 내세우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억지 주장을 비판하고, 경제를 망친 내란 주범과 내란 동조자들이 “감히 지금의 경제 위기에 국회와 야당 핑계를 대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감사원과 법무부 등 일부 부처의 특활비를 감액하는 등 677조 정부예산 중 4조원의 삭감안을 우선 확정했고, 정부의 증액예산은 다시 살피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생 경제를 위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우선 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박선원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2.3 내란사건에 참여한 부대가 기존에 거론되던,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외에 정보사 병력도 투입됐음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정보사령부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남부의 모처에 위치한 정보부대에 급히 파견나와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위치정보 파악 임무를 수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평소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친분이 있는 A여단장과 전직 정보사령관 출신의 B소장과 함께 후임자인 K대령에게 지시해 “정보사 병력 7명을 판교에 위치한 부대에 파견시켜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파견된 병력들은 탈북자나 간첩에 대한 합동심문을 위해 조직된 부대를 TF로 새로 개편해 합동수사업부 수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밝혔다. 이들은 이후 불법 체포돼 오는 정치인과 유튜버 등에 대한 심문과 조사, 구금을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들은 별도의 감청팀까지 준비하면서, “당시까지도 위치추적이 되지 않아 애를 먹었던 정치인과 유튜버에 대한 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용인시정)이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대국민담화에 대해 “헌법적 근거 없는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 놀이는 일종의 또다른 내란 상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일갈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정 운영이나 군 통수는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통령 궐위나 탄핵소추의 경우에만 직무 대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대통령 직무에서 배제하는 유일한 합법적 절차가 바로 국회 탄핵소추라는 것.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국정을 운영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한덕수 총리의 직무 대행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경우 외에는 다 위헌이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국민이 위임하지도 않은 권력을, 헌법적 근거도 없이 권력공백기를 틈타 행사하려는 것이야말로 국정 농단”이라며 “내란 수괴가 직무 정지되지 않아 내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대표와 한 총리는 내란 수괴와 작당해서 멋대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또 다른 내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尹‘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초유의 필리버스터가 작동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월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195명만 참여해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국힘의원들에게 “투표에 동참하라”고 촉구하며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하며 국회 최초로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8일0시 48분까지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할 방침이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경기, 평택을)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승 ~ 평택 철도 3공구(안중역 ~ 평택항) 철도사업 조기 추진 협의체 구성 회의를 개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술조사용역을 진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포승 ~ 평택 철도 3공구는 국토교통부 철도기본계획과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에 각각 반영돼 있으나, 철도건설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따라 철송장 부지를 해양수산부가 먼저 검토 후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양수산부는 철도노선과 철송장 등 철도 건설 계획 검토가 먼저라며 양 부처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이병진 의원은 모든 관계기관을 국회로 불러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9월 24일에 1차로 각 기관이 모여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매립 시기 단축에 따라 철도사업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했고, 철도사업 조기 추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으나 양 부처 간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2차 회의에서는 ‘포승 ~ 평택 철도 3공구 철도사업 조기 추진 협의체 (TF)’ 를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은 12월 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전라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지역의 무용예술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전남 22개 시군 중 목포시만 무용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악단과 합창단만 운영하고 있다”며 “문화예술 분야 중에서도 무용예술 분야는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타 예술 분야인 국악과 합창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은 이뤄지고 있지만, 무용예술에 대한 예산이나 지원사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도내 행사 시 타 시도 무용단을 초청해야 하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예산 낭비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남도 22개 시군 중 예술단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등 5개 시에 한정되어 있다. 이들 예술단은 주로 국악단과 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목포시는 도내 유일하게 시립무용단을 운영하고 있어 차별화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전남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무용예술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증대, 지원 강화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국회 정보위 간사 / 국방위원)은 “불법적인 12.3 친위 쿠데타와 관련해 참여했던 장병들로부터 여러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계엄군 내부 동향과 임무 등에 대한 제보 내용을 밝혔다.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707특임단 등에겐 12월 2일부터 출동대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제보에 따르면 당시 외부훈련이 모두 취소되고, 주둔지 대기명령이 하달되었다. 12월 3일(화) 낮엔 합동훈련과 전술평가가 모두 취소됐다. 이어 사실상 계엄군으로 출동하기 위한 출동 군장검사 등의 준비가 시작됐다고 전해진다. 박선원 의원은 “계엄군으로 투입된 707특수임무단은 계엄령이 발표된 22:30분에 바로 휴대전화 회수가 이뤄졌다”며,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707특수임무단은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투시경, 통로개척장비 등을 갖췄으며, 저격수들도 배치됐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계엄령 발표 이전인 20시 경부터 707특수임무단 단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출동 예고와 대기명령이 하달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러한 준비를 거쳤기에 계엄령 발표 1시간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유옥분 동구의장이 4일 열린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는 주요 구정 현안에 대해 집행부에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먼저 질문에 나선 이영복 부의장은 △관내 공사관리의 전문성 강화 방안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 대책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차 문제 해결 방안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공무원 인력 배치 계획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질문했다. 김종호 의원은 △송림프라자 부지에 근린공원 조성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주민 혼란과 우려 △동인천역 북광장 노숙인·주취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윤재실 의원은 △부산 깡깡이 마을 벤치마킹을 통한 만석·화수해안산책로 활성화 방안 △정치적 오해 방지 및 선거법 위반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사 의전 매뉴얼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문했다. 최훈 의원은 △상가 공실화가 진행 중인 송림패션몰의 안전관리 계획 및 공원으로의 전환 방안 △핫플레이스 조성을 통한 만석·화수해안산책로 활성화 방안 △만석·화수·송현동의 문화·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했다. 원태근 의원은 △2026년 7월 출범할 제물포구의 시설관리공단 유치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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