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은 11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재정분야 업무보고에서 부산시교육청의 정치중립 미준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부산시교육청 대변인이 SNS에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될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린 사실을 지적하며,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과거 한 정치인의 박형준 부산시장 비판 게시물에 김석준 교육감이 ‘좋아요’를 누른 사건도 언급하며, “교육감과 대변인이 특정 정치 진영의 지지자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 제63조(품위유지 의무),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제86조(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개입 금지)**를 인용하며 “교육청이 법률이 금지하는 영역을 침범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산시교육청 측은 이번 사안이 의도적인 정치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변인의 SNS 글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려는 의도가 아닌 개인적 의견 표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정치개입으로 해석되는 것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석준 교육감의 ‘좋아요’ 논란에 대해서도 “개인 계정에서 발생한 사적 행위로,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며 “향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내부적으로 더욱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교육청은 아울러 “교육청은 법령이 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존중하며, 앞으로도 교육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내부 직원 교육을 강화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과 “공무원의 개인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상반된 시각이 맞서고 있다. 결국 핵심 과제는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교육 행정 신뢰 회복이라는 점에서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