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국내 거주 중인 고려인 학생·청년 130명을 국회로 초청해 '홍범도 장군과 고려인 동포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이날 강연은 오는 3·1절을 맞아 고려인의 삶과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리고자 열린 것으로 국회 본청 참관, 의장 주최 오찬, 국회박물관 관람 등도 함께 진행됐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홍범도 장군 서거 78년만인 지난 2021년 광복절, 홍 장군의 유해가 공군 전투기 여섯 대의 엄호를 받으며 대한민국 영공으로 봉환되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다"며 "고려인 사회의 정신적 지주이자 구심점이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오는 일에 고려인 사회가 마음을 열고 동의해준 것에 깊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고려인들은 2차 세계대전 발발과 맞물러 러시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되면서 아픔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저의 외조부인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도 강제이주에 맞서 싸운 고려인이기 때문에 저 역시 고려인의 후손"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김한 선생과 함께 활동했던 수많은 고려인 독립운동가와 홍범도 장군의 삶, 봉오동·청산리 대첩의 활약상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인천시 동구와 중구 원도심이 통합하는 제물포구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교육청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25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제물포구 출범 교육환경 개선 실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서 “제물포구는 인천 교육의 출발지로 교육 유산이 있는 곳인 만큼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부가 전국 89개 인구소멸가능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인천 강화군이 지정된 바 있고, 3년 동안 27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유 정책기획조정관은 신도심과 원도심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제물포구에 대해 교육발전특구 또는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제물포구 유⦁초⦁중등 교육 발전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남부교육지원청과 제물포구가 정기협의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맞춤형 교육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원도심 학교의 학부모·교사·학생이 잇따라 토론자로 나서, 인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경기군포/4선) 이 내란 청산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 내란 행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내란 행위자·동조자의 은폐와 거짓 선동은 계속되고 있다. 반복되는 국헌 문란에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혐의자와 동조자의 도피성 출국을 원천 봉쇄하고, 내란·외환·반란 혐의자에 대한 사면·복권과 가석방을 금지해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민주화 이후 45년, 다시 돌아온 비상계엄의 망령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미온적인 대응은 역사에 잘못된 메시지로 남을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며 내란 종식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 간사 / 국방위원 / 윤석열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은 “최근 본인의 필적이 홍장원 메모의 필적과 같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극우 음모론 전문 매체를 앞세운 내란옹호 세력의 악의적인 본질 흐리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원 의원은 “본인은 내란사태 당시 12월 3일 22시 50분부터 12월 7일 20시까지 국회에서 숙식했다”면서 “홍장원 전 차장이 국회에 왔던 12월 6일에는 오전 뉴스공장 출연 직후 김병주 의원과 함께 경기도 이천 특전사와 과천 수방사에서 사령관들을 면담한 다음 오후 6시쯤 다시 국회로 복귀했다. 이날 정보위 간사 백브리핑이 있기 전에는 메모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장원 전 차장은 박 의원이 특전사를 방문중이던 12월 6일 12시 30쯤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 이성권 정보위 여당 간사, 김병기 의원을 만나 체포조 명단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및 조태용 국정원장과 정무직 회의 등에 대해 설명했기 때문에 박 의원과 만남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12월 6일 특전사에 있을 때 신성범 위원장으로부터 홍장원 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올해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5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경제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0월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G20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가장 중요한 다자 정상급 외교 행사다.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경제 회복 및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 지원 특위가 정상회의 준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외교·지역 발전과 연계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개최지 경주의 인프라 확충 및 관광·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도시농업 기초과정 교육을 농업기술센터 소교육장에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도시농업에 대한 기초 이론과 실습으로 충주시민에게 생활 속 원예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농업의 가치 중요성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도시농업 기초과정 교육은 총 120명(회당 20명)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충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생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10일까지이며 충주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 작물 재배 기술, 토양관리, 병해충 진단 및 방제, 실내 정원 조성, 허브 및 기능성 식물 활용 등 다양한 실습과 함께 진행된다. 실습 과정에서는 실제로 식물을 심고 가꾸는 방법을 배우며, 이를 통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예 기술을 익힐 수 있다. 충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도시농업 기초과정 교육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도시농업을 쉽게 접하고, 나아가 원예 활동을 통해 농업 기초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헌법학자 허영 석좌교수는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후에 탄핵 소추를 대통령 변호인단에 보내는 것에서 부터 '헌재가 법을 어기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 허영 헌법학자가 바라본 "헌재 10가지 불법 " 1. 헌재법,국회법에는 공시송달기일 7일을 감안해야 하는데,송달후 바로 수신 간주하고 바로 변론 진행 한것은 심각한 법 위반이다. 2.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 변론 기일을 1주일에 두번씩 기일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3. 헌재법 32조, 단서 조항에 수사중인 수사서류는 헌재는 절대 받아보지 못하는 법 위반을 저지르고,있다. 4. 탄핵심리에 내란죄 빼는 소추서는 동일성 현저히 저해 하므로,내란죄를 뺀 국회 탄핵 동의안은 별도 발의 통과해야 한다. 5. 윤 대통령 피소추인은 출석 증인에게 질문도 못 하도록 하고,시간을 90분 제한한 헌재의 편파적 절차진행은, 공판중심,공개주의 민주적 정당성,공정성등을 상실한 법 위반이다. 6. 원본 없는 홍장원의 메모는 반드시 필적 감정등 메모의 진정성등 진실성을 검증해야 하고,검경의 수사서류는 공판정에서 당자사가 동의 하지 아니 하면 증거능력이 없는"증거원칙"도 채택 안하면 엄청난 위법을 저지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 사회, 경제, 안보 등 전략적 가치를 지닌 핵심산업으로 바이오 기술개발과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이오산업이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더욱 증대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과 신속한 육성이 가능하도록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바이오산업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특별법은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강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운영, 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 바이오특구 지정,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예타 면제, 규제 개선 등 특례 제공,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바이오산업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지난 21일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제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짧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어서 노동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4일,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 등 지원 사항에 해당 시설의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비용으로써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명시하는 ‘재난 피해 농어민 지원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현행법상 지원 사항이 시설 복구로 한정돼있어,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어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재난 발생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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