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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 대표 정계 은퇴 촉구"...헌정질서 훼손 체제 전복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자체가 '헌법 유린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해 정계에서 떠날 것을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지난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30번째 탄핵안"이라며 "정부를 마비시키기만 한 엉터리 탄핵안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가 전과 4범,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현 정부 들어 탄핵소추안을 30번째 발의하는 등 조직적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체제 전복을 기도했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헌법 제65조가 보장한 탄핵 제도를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했다.명백한 법 위반이나 위헌 사유 없이 국무총리, 장관, 감사원장, 검사 등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탄핵을 시도했다.


이는 권력분립 원칙과 국회의 권한을 명백히 남용한 것으로 제10조 인간의 존엄,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40조, 제46조 위반이며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다.이렇게 많은 헌법정신을 대놓고 위반한 정당은 유래를 찾기 힘들다.


대한민국과 자유 민주주의 체제 파괴 세력, 체제 전복 세력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이미 전과 4범의 범죄자이며, 12개의 범죄 혐의자"라며"12개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선거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는 "재판을 받고 있어서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투표를 하고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이 대표는 대선 출마 자체가 '헌법 유린 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우리 헌법은 단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국민과 국가를 위한 헌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