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3일까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 열리는 제28회 보령머드축제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전주가 보유한 문화와 관광, 스포츠 인프라를 알리고,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얻고자 마련됐다. 방문객들은 전주만의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올림픽 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할 예정이다. 홍보부스에서는 ▲ ‘2036 에어볼 잡기’ 이벤트, ▲ ‘전주 2036을 맞혀라!’ 룰렛 게임 ▲ ‘전주시 관광지 스탬프 체험’ 등 가족 단위 관람객과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한 전주 관광 책자와 올림픽 유치 홍보 전단 등의 자료도 배부하며, 부스 외부에는 대형 현수막과 포토존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전주의 매력을 접하고 인증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북자치도는 전국적 축제인 보령머드축제를 통해 전주의 도시 정체성과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역량을 널리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올림픽 유치 기반 확대와 국민적 관심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희숙 전북특별자치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보령머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올해 처음 도입한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주택 ‘남원 피움하우스’ 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입주자 모집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로 접수 10일 만에 138세대가 접수해 11세대 모집에 1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남원시청 누리집에 게시한 남원피움하우스 입주공고문과 남원시 TV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쇼츠 영상이 총 14,000회를 넘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입주 대상은 남원시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 후 한 달 이내 전입이 가능한 중위소득 150% 이하인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로 오는 8월 1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및 자격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모집은 선착순이 아닌 정량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연령(25점), 거주기간(25점), 소득기준(25점), 입주예정 인원수(25점) 등 총 100점 만점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된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소득이 낮은 순, 남원 거주기간이 짧은 순, 연령이 어린 순으로 우선 선정되므로, 접수 인원이 많더라도 누구나 공정하게 심사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조국혁신당이 법무부의 구조적 탈검찰화를 위한 입법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비례대표 국회의원)는 지난달 31일, 공익과 인권 중심의 독립적인 법무행정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법무행정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론 법안으로 발의된 핵심 검찰개혁 과제로, 수사·기소권으로부터 분리된 법무행정을 전담하는 법무행정관 제도 도입이 골자다. 서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은 단순한 인사개편이 아닌,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독립적 법무행정 시스템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법무부를 공정한 법치행정과 인권 수호의 주체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설되는 법무행정관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률전문가 중에서 임용되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고위직 퇴직자(퇴직 후 2년 미경과자)는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기는 5년, 정년은 63세로 규정되며, 정치활동 및 겸직, 수사기관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명시해 강력한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검사 파견 축소 및 비검사 보직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구속 피의자에 대해 강제 인치 근거를 마련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소환조사 요구를 7차례나 거부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을 사실상 회피하며 수사 지연 논란을 낳고 있다. 전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윤석열 같은 법꾸라지들이 더 이상 판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구속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이 구속 피의자의 출석 의무를 인정한 판례는 존재하지만, 이는 법률이 아닌 판례에 불과해 실무 혼선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전용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석 요구 불응 시 교정시설의 장에게 인치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된 제도를 참고해 설계됐다. 이들 국가는 피의자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지난달 31일 당내 전국청년위원회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친화 정당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은 정청래 의원실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내 당원존에서 각각 진행됐다. 현장에는 모경종 전국청년위원장을 비롯해 장민수 수석부위원장(경기도의원), 이소라 수석부위원장(서울시의원), 이종선 사무처장 등 청년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해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오갔다. 정책 협약에는 지역 청년들도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됐다. 청년 전담 부처 신설 추진, 청년 공공주택의 거주면적 현실화, 청년 당원 연령 기준 하향 조정(만 45세→39세), 공천 심사기구 내 청년 참여 명시화, 청년 최고위원 신설 등이 그것이다. 특히 지역 청년 정치인과 청년 당원들의 당내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부분은 지방 청년정치 활성화를 원하는 지역 민심과도 맞닿아 있다. 정청래, 박찬대 후보자 모두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비평준화 지역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을)은 1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폭력 2차 피해 방지법 추진에 나섰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분리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평준화 지역에 해당하는 제도로,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분리 배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자유롭게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의 장이 자체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배정 권한이 없고, 피해학생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지녀 왔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평준화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전치 8주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가해자와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돼 진정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립대학병원의 재정 지원 확대와 시설 개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 비용을 병원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지원은 부족분에 한정돼, 실질적인 시설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교육부가 국립대학병원에 지원한 예산은 지난 2022년 652억원, 2023년 788억원, 지난해 1114억원으로, 수익에 기반한 운영 구조의 제약이 여전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지방 의료 공백을 메우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병상 가동률 저하와 의료수익 감소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암병원 건립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는 예산 부족, 개발 가능 부지 부족, 용적률 포화 등의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국립대학병원의 시설 설치, 증축, 개축, 리모델링, 운영 등에 출연금 및 예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대통령 직속 ‘문화강국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당시 캠프 인사들을 위한 자리 나눠주기용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유사한 기능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옥상옥 위원회’를 만드는 셈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칭)문화강국추진위원회 구성안을 공개하며 “이 위원회가 사실상 대선 캠프 인사들에게 보은성 자리를 안겨주기 위한 정치적 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해당 위원회를 “문화정책 전략 논의 및 자문을 위한 범정부·민관 협력기구”로 설명하며, “민간위원 참여 구조를 통해 문화적 상상력을 반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각 부처 장관들과 민간위원들을 위촉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라는 범부처 민관 협력 기구가 존재하고, 실제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다수 부처 장관들과 문화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문화강국위원회는 기능이 중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윤석열 정부가 출범시킨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출범 행사 이후 사실상 운영이 멈춘 것으로 드러났다. 2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인 대대적인 출범식과 달리, 정작 정기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6일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혁신위 제1차 회의에 총 2억 5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해당 행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 행사에, 김건희 여사가 부대행사에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이후 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위원회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혁신위는 지난 2023년 두 차례 회의 이후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린 바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며 회의 미개최 사유를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국정 혼란이 정신건강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운영 예산도 거의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국립 인천대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이 ‘제2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본선에 진출, 본선 참가작 "백두;한라"로 BEST 3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전국 79개 대학 팀 중 3위 이내에 해당하는 쾌거로, 인천대 공연예술학과의 뛰어난 창작 역량과 교육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7월 20일부터 18일간 용인특례시 주최, 용인문화재단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대학연극제는 전국 단위 연극 축제로, 총 79개 팀의 신청작 중 치열한 예선을 거쳐 12개 팀만이 본선 무대에 올랐다. 인천대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창의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으며 전국 3위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인천대 공연예술학과 4학년 학생들이 무대에 올린 "백두;한라"는 브레히트식 서사극 기법을 앙상블 중심의 연출로 풀어낸 창작극이다. 북과 남, 이념과 가족, 정체성과 공동체라는 다층적 메시지를 독창적으로 풀어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작품은 1년여 간의 집단 창작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으며, 강력한 팀워크와 실험적인 무대 언어가 돋보였다. 연출은 인천대 공연예술학과 11기 차장훈 학생이 맡았으며, 구태환, 김정아, 임일진 교수가 지도교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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