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인천공항세관은 고가의 명품 가방, 의류 등 5만여 점(시가 350억 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23억원 규모의 관세 및 내국세를 포탈한 판매업체를 적발해 대표자 및 관련자 7명 전원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탈리아에서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용 명품 가방 등을 지난 2019년부터 5년여간에 걸쳐 3000여 차례 수입하는 과정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허위로 작성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세 포탈 및 밀수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는 자가 정당하게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대한민국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수출자가 한 번에 송부하는 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럽 관세당국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는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물품 가격이 6,000유로를 초
【우리일보 김선근기자】 중소벤처기업인증원(원장 엄진엽, KOSRE)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22일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신규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제도는 조직의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침 및 목표를 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체계를 전문기관이 객관적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제사회의 인권경영 이행요구 및 인권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발맞춰 2017년부터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 인권영향평가 실시, 내외부 고객 인권보호 활동 등 다양한 인권증진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인권개선 의지, 피해자 중심의 고도화된 구제절차 정립, 인권감수성 내재화 등 다양한 노력을 이번 인증을 통해 인정받았다. 엄진엽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원장은 “건보공단의 이번 인증은 공단이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조직의 임직원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장에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월 20일 16시 30분,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중구 소공로 106, 1층)에서 열리는 "2023 서울관광인의 날"에 참석해 서울 관광 발전에 기여한 12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에 현대해양레져(주)가 12월 20일 서울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관광인의날 행사에서 서울관광동행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을 받은 현대해양레져 김진만대표는 경제적 신체적 제약으로 관광기회가 적은 서울시 관광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경인아라뱃길 크루즈 지원을 했으며,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관광취약계층의 보편적 관광 향유권 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현대해양레져(주)는 한국 관광유람선을 대표하는 유람선사로 경인아라뱃길과 한강, 서해 팔미도에서 관광유람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한국관광인의날 관광산업진흥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산업포장을 수훈하기도 했으며 인천시장 표창을 받은바 있다. 현대해양레져(주), ㈜한강포레크루즈 김진만 대표는 “앞으로 한강이 가진 매력을 발굴해 세계적인 관광지 서울, 그 중심의 한강에서 서해로 연결하는 다양한 노선개발과 서울 경기·인천을 연결하는 수도권 연계 관광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이하 건협 인천)는 21일 신청사 기공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인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 박종효 남동구청장, 오용환 남동구의회 의장, 양효숙 건강보험공단 남동지사장, 성옥기 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 남동구지회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다. 건협 인천은 1983년에 설립됐으며 2018년에는 협회 최초 건강한치과의원을 개설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현 청사부지에 들어서는 신청사는 연 면적 6,800여평에 지상 7층, 지하 5층의 규모로 총 12층으로 지어지며 2026년 2월에 예술회관역 9번 출구 앞에 완공될 예정이다. 건협 인천은(홍은희 원장) “40여년간 지켜온 숭의동을 떠나 협회의 슬로건인 ‘당신의 내일을 더 건강하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21일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개최된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 공약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 분야로 나눠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 왔다. 김호진 의원은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여 전남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의 나이를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청년정책 수혜자가 확대되어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 인구 유출 감소에 기여하고 타 광역지자체의 청년정책과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로 청년 유입 증가에 이바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호진 의원은 “제12대 의원으로 입성한 이래 ‘민생현답’의 슬로건을 걸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주민들과의 소통에 노력해 왔는데 의미있는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남도의 시책 추진 현황을 꼼
【우리일보 김선녀 기자】 한동훈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부터 비대위원장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장관직 사의를 밝히고 21일 오후 이임식을 가졌다. 그는 이임식에서, "저는 잘 하고 싶었다. 동료시민들의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제가 한 일 중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그건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제가 한 일 중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공감해주시는 일들은 모두, 여기, 그리고 전국에 계신 동료 공직자들의 공"이라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사랑하는 법무부 동료 공직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동헌 장관은 이임식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국민의 상식
【우리일보 김선녀 기자】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에게 국가가 145억원을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강제 수용돼 그 기간에 고통 받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원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을 21일 열어 원고 청구액의 70%인 145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재판정에 출석한 일부 피해자는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되면서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당했으므로 국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수용기간 1년당 8000만 원과 개별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억 원 범위에서 가산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거나 허가, 지원, 묵인 아래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며 그 위법성 정도가 중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대한민국은 부랑인 신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 연수구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인천 기초단체 유일한 우수기관 선정이자 인천 최초의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기관 위탁과 평가위원회에서 서면·대면평가를 실시한 결과로 연수구는 우수상 수상과 함께 1천400만 원의 포상금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매년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광역과 기초단체로 나누어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지역주민의 참여도·만족도 및 민관협력 등 5개 분야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 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과정부터 시행 결과까지 우수한 지자체를 선발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번 수상은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이룬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수구는 지역 욕구를 반영한 정책수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시행계획 전 과정의 주민 참여, 모니터링의 체계적 운영 등에서 다른 기초단체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상시발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옹진군이 지난 20일, 옹진군청 소회의실에서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공동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공동연구 용역은 옹진·신안·울릉군이 공동 발주하고 한국섬진흥원이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형공항 건설을 추진중인 먼 섬 지역(백령·흑산·울릉도)의 관광 및 내수활성화를 위한 면세지역 지정 방안 연구가 주된 목적이다. 중간보고회는 ▲ 용역 연구개요 및 추진경과 ▲ 면세점 이론 및 제도 분석 ▲ 내국인 대상 섬 지역 면세제도의 현황 및 사례 ▲ 먼 섬 소형공항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동 연구 용역을 통해 백령공항을 포함한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을 마련하여 관광객 유입을 증가시키고 지역 내 고용창출을 통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도 적극 행정 국민 신청 우수기관’에 선정돼 우수 유공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매년 전국적으로 적극 행정 국민 신청을 모범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국민권익 보호와 적극 행정 실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선정한다. 남동구는 올해 부동산이 뒤바뀐 채 30여 년간 해결이 안 돼 수많은 생활 불편을 겪어온 구월동 소재 다세대 주택 4개 동 32세대의 적극 행정 국민 신청에 대해 부동산 거주 실태조사와 소유자 동의서를 직접 징구하고, 소유자와 국민권익위원장, 남동구청장 간의 합의 조정을 통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적극적으로 고충 민원을 해소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 행정이 이뤄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적극 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