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김문수 캠프,에서 청년단체 토론회 정책전달식 열렸다. 이 자리에서 청년 정책전달식, 조평세 청년정책자문위원장 대표 전달을 하였으며 김문수 캠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 의원실이 주최한 청년정책 토론회의 최종 정책은 ‘결혼·출산·육아’, ‘일자리와 경제’ 대주제 토론으로 16개 정책 제안이 있었다. 청년들이 원하는 한국사회는 “성별이 아닌 능력 중심” “가정이 행복의 출발선 되어야” “지방일자리 확보와 임금체계 개혁 필수”라고 했다.  조평세 청년정책자문위원장은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청년단체 중 하나인 ‘1776 연구소’의 대표로서 “‘결혼·출산·육아’, ‘일자리와 경제’를 주제로 보수주의 관점에서 청년정책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캠프 측은 해당 정책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화답했다.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주관한 청년단체는 바른청년연합, 자유시민교육, 자유와책임,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연금개혁청년행동, 1776연구소 등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청년단체 다수다. 박수영 의원과 김미애 의원의 축사로 시작한 행사는 두 의원이 행사 내내 배석했다.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한 발제자는 서동민 연금개혁청년행동 연구원, 도지현 자유시민교육 연구원, 김자훈 선진변협 변호사, 정우진 자유와책임 대표, 김혜지 서울시의원, 백지원 前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종 자유시민교육 대표, 주성은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공동대표, 김찬혁 이대남의우회전 유튜버, 권예영 탄탄대로 대표 등이다. 김문수 캠프에서도 김성윤 국방안보정책팀장, 정대교 청년대변인, 김혜수 청년대변인, 김화랑 청년선대본부 부본부장이 참석했다.

 

-조평세 청년정책자문위원장 발언 전문-

 

안녕하세요, 청년정책자문위원장 조평세입니다.

어제 5월 1일, 청년 단체들이 모여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과 함께 ‘김문수캠프와 함께하는 청년정책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약 5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일자리 그리고 인구문제에 대한 청년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은 열정적인 토론을 통해 청년층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토론 중 청년 대표들의 몇가지 발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기정부는 민주노총만의 노동법이 아닌, 기업과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노동자, 그리고 청년을 위한 노동법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서울시의회 시의원)

"성별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제복의 무게를 가볍게 보지 않는 사회, 그리고 모두가 안보의 주체가 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정우진 자유와책임 대표)

중국에 대한 무역장벽 강화, 자유진영 간의 인적교류 고도화, 공급망 내재화 추진 기업에 대한 과감한 감세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우리 힘으로 자유 교류와 통상 주도할 독립정신"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자훈 선진변협 변호사)

차기 정부는 민주노총만의 노동법이 아닌, 기업과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노동자, 그리고 청년을 위한 노동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민 연금개혁청년행동 연구원)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권리만 일방적으로 보장하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대한 보호는 빠져 있어 사실상 노조 파업을 무제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법입니다.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지현 자유시민교육 연구원)

결론적으로, 저는 지방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만들고, 임금체계를 개혁하여 청년 채용 여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의 본질적 해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토론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16가지가 산출되어 후보님께 전달드립니다.

 

1. 여가부 해체 및 보건복지부 편입 혹은 아동가족부 신설

2. 미래청년부 신설

3. 13세 이하 모든 자녀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을 지원하여 출산 직접 지원 강화 (일명 MS의 미래세대소득)

4. 육아휴직자 뿐 아니라 단독소득 가정에도 공평한 출산 장려금 지원

5. 출산 장려 세제 혜택으로, 인적 소득공제를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6. 결혼 장려 세제 혜택으로, 부부 합산 소득 신고제 도입

7. 아동 긴급 임시 돌봄 서비스 확대

8. 종교시설 내 아동 돌봄시설 차별금지 및 합법화

9. 성별 할당제 폐지

10. 남녀 청소년 대상 안보교육 의무화

11. 군인, 경찰 등 제복입은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처우 개선

12.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학교선택권 확대

13.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중심의 노동시장의 극심한 양극화, 주4일제 도입 등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14. 비수도권 지역 일자리 확대 정책을 위해 지방 인프라 확대, 법인세 감면 혜택 등 확대

15. 기업 지속가능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법 개정하여 ‘파업 중 대체/도급/하도급 인력 활용 허용’, ‘일반해고 허용’

16.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혹은 세율 완화 혹은 폐지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 [첨부2] 정책토론회에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16가지

 

1. 여성가족부 해체 및 보건복지부 편입 혹은 아동가족부 신설

청소년 지원 업무 비중이 높고 타 부처와 업무가 유사하다는 지적 제기됨.

여성 관련 사업은 여성편향 논란이 제기됨.

이관을 검토해 부분적 혹은 전체를 보건복지부로 편입

저출산 해결 목표 부서로 재정립, 아동가족부 신설

 

2. ‘미래청년부’ 신설

- 미래세대가 정부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리기 위한 혁신적 제안

- 인구문제, 일자리문제, 출산육아문제, 연금문제 등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심각한 국가 미래 문제들에 대하여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발로 뛰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청년 세대는 다른 세대 대비 인구수가 적어 투표로 인한 정치적 영향력은 적지만,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에 대한 유인으로 작동 가능.

- 정무직 및 공무원 절반 이상을 80년대생 이하로 구성하여, 청년들이 인구문제, 저출산문제, 일자리문제, 연금문제 등에 대하여 직접 토론하고 연구하고 직접 사례 조사하는 등 청년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도록 함.

 

3. ”MS의 미래소득“ : 출산 직접 지원 강화

- 월 50만원 x 13세 이하 총인구 = 약 27조원

- 자녀 1명 가정이라면 월 50만원 지원. 자녀 2명 가정이라면 월 100만원 지원. 자녀 3명 가정이라면, 월 150만원 지원.

- 이미 부모수당, 양육수당, 첫만남예산 등 직접지원 예산 15조원~20조원 가량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 필요 예산 많지 않음.

- 불필요한 저출산 관련 예산을 정리하고,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의 의무 성인지교육을 폐지 및 축소하고, 특정 대상만 지원하는 저출산 예산(돌보미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 대출 지원)을 통폐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예산 없이 재원 확보 가능할 수 있음.

 

4. 단독소득 가정에도 육아휴직에 준하는 재정 직접 지원

쓰지 못해 단독소득 가정이 되는 열악한 상황의 가정 지원.

- 육아휴직자에 대한 예산 약 2~3조원, 그러나 가정주부 혹은 단독소득 가정의 육아담당자는 해당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함.

- 국가가 맞벌이 가정만 지원하고, 단독소득 가정을 소외시킴은 바람직하지 않음.

- 1년 출생아 약 27만명 중 20만명 가량의 부모가 맞벌이 가정이라고 가정하면, 육아휴직자 1인에게 들어가는 정부지원은 1천만원을 상회함. 육아휴직자 외 단독소득 가정(가정주부 등)에도 지원 필요.

 

5. 출산 장려 세제 혜택 : 인적 소득공제 150만원 -> 300만원 상향

- 미국의 경우, 현재 Child Tax Credit 세액공제 약 3백만원 (2천달러) / 반면 한국의 경우, 현재 소득공제 150만원이어서 세액공제 효과는 0~50만원 수준에 불과

- 미국의 인적공제, 비용공제, 주요 물품 소비세 면제 정책 도입

 

6. 결혼 장려 세제 혜택 : 미국의 ‘부부 합산 소득 신고제’ 도입

- 미국의 저출산 세제지원은 부부 개별 신고 외 부부합산신고제도 선택 가능 제도

부부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중산층 커플의 결혼 장려.

가정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7. 아동 긴급 임시 돌봄 서비스 확대

양육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증가

지자체 단위 아동돌봄 서비스 운영 중

확대와 비용 지원으로 단독 양육 가정 지원

 

8. 종교시설 내 아동 돌봄시설 합법화

- 교회·성당·사찰 내 돌봄시설은 기본적으로 ‘무허가 돌봄’으로 간주되고 있음.

- 이미 존재하는 종교시설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공동체 기반의 돌봄망이 확장

-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아동에게도 돌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음.

 

9. 여성 할당제 폐지

- 성별할당제라는 한시적 장치를 넘어,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로 전환.

- 구성원들간의 신뢰 약화, 성별 갈등 심화, 여성들의 자립적 경쟁력 하락 문제 해결 필요

- 대표적인 예시로 공무원 채용에서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완전 폐지, 공직선거법 상의 비례대표 홀수번 여성 할당 의무제도 폐지 등

 

10. 중고교생 안보교육 실시

- 남녀 중고등학생 대상, 국방부 주관 분기별 1회 안보교육 실시

- ”눈으로 보는 것이 최고의 안보 교육“, 청소년 대상 GOP 견학 실시

- 여성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형식의 안보 교육 실시

 

11. 제복입은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처우 개선

- 잦은 복무지역 변경의 부담이 큰 군인 가정을 위하여 정착 지원 확대

 

12.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학교선택권 확대

- 학생 1인당 교육부 예산은 1300~1500만원이지만, 공교육의 질은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음.

- 추가적인 예산 편성 없이, 학부모들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대안학교, 특수학교 등 원하는 곳에 월 100만원 가량의 교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함.

- 현행 자율형 고립학교 혹은 미국의 차터스쿨과 같은 학교 설립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 제정 및 개정

 

 

13. 노동시장의 극심한 양극화 반대 입장 표명

-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근로자, 공무원 등만 혜택을 누리고 일반 국민들은 불편해지는 주 4일제, 주 4.5일제 도입 반대 의견 표시

 

14. 비수도권 지역 일자리 확대 정책

- 교통/통신/에너지/전기/교육/문화 인프라 확대 (5대 광역도시)

- 장기적인 법인세 혹은 소득세 혹은 상속세 감면 혜택 적용

- 청년 고용 장려금 확대

 

15. 청년 일자리 증가와 기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동개혁

- 노동법 개정 1 : 파업 중 대체/도급/하도급 인력 활용 허용 -> 노조의 무제한 파업 억제

- 노동법 개정 2 : 일반해고 허용 -> 일자리 증가 및 기업 지속가능성 확보, 노동 시장 유연화를 통하여 경단녀 문제 개선 가능

- 연금법 개정 1 : 노후 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삭제 -> 정년 후 재고용을 통한 근로 유인 확대

 

16.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혹은 세율 완화 혹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