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2월28일 오후 5시30분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공군회관 그랜드볼룸에서 JB포럼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이번 창립총회는 예산보고, 임원선출권 임명 동의 절차들이 의사 진행 발언과 제창속에 안건 처리 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창립행사 중 유정복 시장은 관계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장했다.
유정복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범규 인천시당 위원장, 임춘원 인천시의원, 황학수 전 의원, IBS타임즈 권경민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별 강연에 나선 유 시장은 ‘대한민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됩니다’란 주제를 다뤘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 정치가 후진국으로 전략 했다며 국회와 사법부를 대놓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빗대 국회가 무법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이 ‘정치후진국’으로 전락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등은 재정 포퓰리즘 위반으로, 국회가 행정 권한을 침탈하는 무법권력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을 위해 쓸 재정 등 권력은 모두 국민들의 것인데도, 이를 착각해 권력을 사유화한다”며 “세계 6위인 대한민국이 정치 후진국의 민낯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날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주의이며, 헌법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을 가장 안 지키는 곳이 바로 국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만드는 국회는 헌법에 규정해 있는 예산안 의결 시기(12월2일)를 매년 어기고, 사법부는 ‘6·3·3법’조차 지키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권력 사유화가 심각한 문제”라며 “특권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개헌을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분권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 사람(이 대표)만 빼놓고 모든 정치권과 주요학자들이 개헌에 동참하고 있다”며 “87년 낡은 헌법체제를 바꿔 의회 독재를 막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승자독식 구조를 바꾸고 극단적인 불균형 현상을 되돌려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식 출범한 JB포럼은 정직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의와 정도를 실천하는 국민운동을 추진한다. JB는 정의(Justice)로운 축복(Blessing)의 준말로 지난 2022년 유 시장이 정직 운동을 펼치고자 만든 어니스트(Honest) 클럽에서부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