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하고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가 주관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가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 하정우 센터장은 딥시크가 불러온 파장과 글로벌 AI전쟁 2.0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하 센터장은 “딥시크 사태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 오픈소스 AI 생태계 경쟁으로 확전될 것”이라며 “하지만 오픈소스 AI를 가져다 쓰는 것으로는 특정 국가의 가치관을 가진 AI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Knowledge AI 기술을 충분히 보유한 기업들이 있다”며 “AI G3를 위해서 국가 전체 AI 전략을 수립·집행할 거버넌스를 고도화하고,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 발표를 맡은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김용희 교수는 미국과 EU 등 주요국과 한국의 AI 정책을 비교하고, 국내 인공지능 법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김 교수는 “AI 기본법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결국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의무 규정이 국내 시장의 고립을 초래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업 지원 확대와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가 법 시행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는 “AI 기본적 인식이나 전개양상은 글로벌 스탠다드화 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AI 기본법에서의 AI에 대한 정의는 ‘인간 유사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인지적 AI만 대상으로 보게 될 수 있어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인지적 AI를 이 법에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발사업자, 이용사업자를 구분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AI 생태계에서 사업자의 구분은 모호하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태언 부의장은 “우리나라가 EU와 같이 강한 규제를 도입하면 AI 스타트업이 초기부터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며 “AI 규제를 혁신 촉진형 접근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I 샌드박스를 도입해 스타트업들이 안전하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AI 기술 혁신과 제도가 별개로 발전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어떤 AI를 발전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AI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평의회 AI 기본협약 가입 등 국제적 규범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한국의 글로벌 AI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법무법인 세종 AI센터 장준영 센터장은 “국민들이 AI 리스크에 대해 안심할 수 있으면서도, 기업들의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한국형 모범답안이 될 수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안심구역 등 탄력적·자율적 규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규제개선을 통한 전략도 좋지만, 기존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잘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을 통해서도 우리나라만의 인공지능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국장은 “프랑스 AI정상회의 다녀와보니, 미국과 유럽 모두 진흥 강조하지만 극단적인 방향은 아니었다”며 정부 역시 “개발을 위한 진흥을 하지만, 안전을 위한 규제는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AGI(범용인공지능) 개발 등 인공지능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공에 자금 투입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략자산, 첨단기술로서 AI에 대한 경쟁체계로 세계AI경쟁은 바뀔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체 AI기술의 개발이 경쟁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훈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의 정책 변화와 중국의 딥시크 충격 등 세계 AI 정책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만의 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AI거버넌스 전략 수립을 통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계와 긴밀히 협력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해 조인철 의원, 이정헌 의원, 한민수 의원, 박민규 의원 등 국회 과방위 여러 의원들이 참석해 인공지능 정책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