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단장 허영)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제8회 현장간담회 ‘내일을 위한 발걸음 : 청년 노동자를 위한 민생법안’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주관했다.
지난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청년층의 체감실업률과 고용률이 최근 4년동안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졸업 후 첫 직장을 얻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11.5개월로 조사돼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주 주된 활동으로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 역시 지난해 42만여명으로 확대돼 청년층의 고용시장 안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내란사태 이후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경기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과들의 고용시장 진입과 안정적인 일자리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허영 단장을 비롯해 정진욱, 박홍배, 김남희, 김윤, 염태영, 임미애 의원 등 민생경제회복단 국회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가 참석해 청년 노동자들 및 전문가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청년 노동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박홍배 의원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은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로 특히 청년 정책은 단순히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는 정책"이라 강조하며 “청년 노동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위원장, 김성원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문지원 전국청년센터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소민 청년노동자, 이해연 청년노동자 등 6명의 청년노동자들이 참석해 현장 발언을 통해 현행 청년 노동정책의 실태 및 개선점을 제시했다.
현장발언에 이어 박충렬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본부장,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등 전문가의 제언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실업급여 제도 개선, 세부화된 청년 정책, 쉬었음(NEET) 청년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청년 노동자는 비정규직ㆍ계약직ㆍ플랫폼노동 등 낮은 일자리 안정성은 물론 긴 구직기간과 저임금으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이중고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며 “당내 민생경제회복단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청년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민생경제회복단은 구직차 취업촉진 지원법, 중간착취방지 4법 등 노동과 관련한 민생법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향후 민생경제회복단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경과 입법 정책 등을 통해 청년 노동자의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