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서왕진 최고위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년 총합 87조 2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을 두고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추경 협조를 촉구했다.

서 최고위원은 “지난해 국세가 당초 목표보다 30조 8000억원이나 펑크나면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됐다.

이는 지난 2023년 사상 최대 규모인 56조 4000억원의 결손을 내고도 특단의 대책 마련 없이 낙관한 재정 당국의 책임이라며 지난해 5월 기자간담회에서 전년(2023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언급했다.

이어 서왕진 최고위원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6조 5000억원의 불가피한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감세 정책과 세수 예측 실패로 인해 발생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은 사실상 인재(人災)나 다름없음에도 국민의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발언에서 나온 ‘이 모든 국정 위기 책임은 여당과 전임 정부에 있다’는 발언에 대해 “3년이나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당 대표가 할 말이 아니다.‘내란 옹호정당’이자 ‘내로남불 정당’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맞불을 놨다.

서 최고위원은 “포기를 모르는 부자 감세 기조, 주요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 통상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올해도 세수 결손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또다시 ‘여야 합의’ 운운하지 말고 민생 고통 해소를 위한 추경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왕진 최고위원은 다가오는 토요일 극우 내란 선동 세력들이 광주 금남로 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12.3 내란세력의 반민주적 망상과 가장 대척점에 서있는 광주에서 윤석열의 헌정파괴 내란행위를 정당화하는 망동을 광주시민은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서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 심판과정에서 드러나는 윤석열과 하수인들의 한심한 궤변과 거짓에 보통 국민들조차 혀를 차는 상황이다. 이런 자들을 추종하며 반헌법적, 반민주적 언어로 5·18민주광장을 더럽히는 일은 단호히 차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최고위원은 "광주의 정신을 지키는 민주 시민과 함께하겠다. 내란을 확실히 종식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확고히 지켜내는 길에 광주시민과 어깨를 걸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