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한창한 인천중구의원이 제 323회 인천시중구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지역내 대규모 급식시설 노동자의 조리흄 노출감소와 업무경감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창한 의원은 "조리흄(cooking fumes)이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특히 튀김이나 볶음 요리 등 고온의 기름을 사용할 때 많이 배출된다"면서 "지난 2018년, 경기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2년 동안 근무했던 조리원이 폐암으로 사망하는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으로 인한 급식조리실 노동자의 폐암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급식조리실 외에도 기아자동차의 광주공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조리원이 폐암에 걸리는 등 급식 노동자의 폐암 발병은 전보다 잦아진 실태"라며 "지난 2021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는 급식노동자 폐암 발병 원인으로 꼽히는 조리흄을 대기오염물질로 분류하고, 종합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면서 "환경부에서도 올해부터 집단 급식소 등 조리 시설을 미세먼지 배출원에 포함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5차 관리계획은 실내공기질관리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용역·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며 "이에 서울, 경기, 세종 등 7개 교육청도 오는 2027년까지 지역 내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에 9064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개최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환경부는 ‘조리흄 다량 발생 시설에 설치된 환기설비를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며 조리흄을 대기오염물질로 분류해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겠다 했고 이에 발맞춰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과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노동부도 중소·영세규모 식품제조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한창한 의원은 "이와 같은 정부 기조에 맞춰 인천시 중구의회와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이 선두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급식노동자의 조리흄 노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운영을 통해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도 정부의 많은 예산을 학교 조리실의 급·배기 장치 설치에 투입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족해 그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리실에 조리흄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해 위치별 조리흄 농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효율적인 급·배기 장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고 그 외에도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창한 의원은 "현재 강원, 전북, 대구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교육청은 급식노동자의 조리흄 노출을 줄이고 업무강도 경감을 위해 조리로봇을 도입, 학교에 설치해 그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지난해 초부터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11월 1일, 인화여자중학교에 ‘인천형 학교 급식 조리 로봇’을 도입해 시연회를 가졌고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급식 노동자의 조리흄 노출 빈도 자체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만큼, 올해에는 중앙부처 관련부서와 더욱 긴밀히 협조해 인천 중구를 필두로 인천시 지역 내 초, 중, 고등학교 시설과 단체 급식시설에 조리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말 공무직 조리실무사 477명을 선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나, 지원자가 부족해 채용에 문제를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조리 로봇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조리노동자들이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을 줄여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준다면,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범위를 확대해 인천시 지역 내 정부기관, 민간기업의 급식시설과 대규모 민간음식점에도 조리로봇이 도입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단체 급식실 환경을 조성하고, 단체 급식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한창한 의원은 "인천시 중구는 인천국제공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라며 "전 세계적으로 조리 로봇 도입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