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단장 이언주 최고위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대응전략과 공급망 안정화,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2기 출범에 대응할 통상 전략과 경제안보 차원의 공급망안정화 대책, 그리고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 부단장인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경제상황점검단의 김한규 간사, 허성무 의원, 안도걸 의원, 김한규 의원, 김영환 의원, 문대림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당국자들이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 등 현황을 보고한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경제상황점검단장인 이언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이제 자유무역 시대는 끝나고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합심해서 함께 이끌어가는 산업 정책이 다시 부활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가 많다”며 “민주당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며, 다만 그 산업 정책이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국회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해당 산업에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산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현황 보고에서 트럼프 2기 통상 압력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확대, 중국 견제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일정 부분 수입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외협력(아웃리치) 활동을 요청하며, 연방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위치한 미국 각 주 의회를 대상으로 한 의원외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저도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에 동행해 대미 통상 아웃리치를 도울 예정이고 국회의장 특사단도 방미 예정”이라며 아웃리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측이 그동안 수집한 대응 논리 및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렬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공급망안정화 핵심사업 추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 현황 및 운용 계획을 설명했다.

지난해 말 공급망 채권 10조원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올해에는 공급망 핵심분야에 10조원 규모 자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나성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현실화 해서 여수 등 석유화학 산업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철강 산업의 경우 통상리스크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가 지난달 출범해 경쟁력, 저탄소, 통상 등 3개 분과로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정책과 관련해 안도걸 의원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보편관세를 예고했는데, 이에 대해 한국의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낮출 방안은 없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중국의 보복 관세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적극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언주 의원은 통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중국 견제 의도를 분석하면, 배터리 산업과 마찬가지로 철강 등에서도 동맹국인 한국의 해당 산업까지 말살할 경우 중국이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며 “조선업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과 손잡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의원은 “첨단전략산업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차량 등 전통적 주력 산업에 대한 대응책이나 지원책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