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인천대와 지역사회가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방위적으로 피력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공공의료 강화·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12일 인천시청에서 공공의대 신설 및 관련 법안 통합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취약 지역인 인천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인천의 경우 치료 가능 환자의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에서도 전남·경북 등과 함께 최악의 의료취약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천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는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효과적으로 치료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환자 비율을 의미한다. 반면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38.56명)이었고, 이어 대전 39.21명과 제주 41.1명 등 순이었다.

협의회는 향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때 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 등으로 나눠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정책도 함께 제시하고, 정치권도 관련 통합 법안을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은 현재 15개에 달하는데 각 지역이 저마다 유치를 요구하는 내용이어서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협의회는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여·야와 지역 간 견해 차이를 넘어 통합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도하고, 인천 정치권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공의대 신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21일 전국 40개 대학이 제출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분명히 했지만 공공의대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먼저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은 수요를 봐가면서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통합한 뒤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1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출범한 협의회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벌여 현재까지 20만2천 명의 서명을 받았다. 지금은 모두 112개의 기관·단체·기업 등이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