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지난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 시절에 평복 등 시민단체가 중심이되어 수백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싹쓸이한 결과물이 5백만 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김교흥)는 19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대회의실에 인천시 행정사무감사를 가졌다.

 

 

이날 국민의 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서초,갑)은 ‘국민참여예산’ 과 관련 질의를 통해 “ 평화복지연대라는 시민단체와 카르텔을 이룬 단체가 지난 2022년까지 798억 원을 위법적으로 사용해 왔다”라며, “이들 카르텔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를 위탁 받은 ‘자치와공동체’대표 A씨는 정의당 지역위 부위원장이며, 이사 3명도 같은 정당 활동 경력이 있었으며, 비등기 이사 B씨는 또한 같은 당 시당위원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집단 카르텔로 빚어진 전행이 특정 정당과 시민단체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이번 주민참여예산 위법과 관련해 인천 정의로운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인천시의 철저한 감사 수준에 점검이 이뤄져야한다고 덧 붙였다.

 

이어 조의원은“유정복 인천시장은 그동안 시민단체와 연계한 주민참여예선 불법 수주 위혹과 관련 감사한적이 있냐”라며“감사 했으면 감사 결과에 대해 답을 달라”라고 질의 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감사를 통해 위법 사항은 행정조치하는 등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은희 의원은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인천시는 집단 카르텔을 이뤄 취득한 예산 중 5백만 원만 회수에 불가하다,라며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인천시의 안일한 감사 행정에 대해지 지적”하며 예산을 전횡한 공무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행정 조치가 담당공무원 봐주기 아니냐며 유정복 시장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다시한번 감사 수준의 점검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민참여예산 전행은 지난 민선 7기 2019년부터 박남춘 전인천시장 시절,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만들어 또다른 ‘자치와공동체’란 불법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시의 공식 위원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13개 분과위원회 중 평복 출신 인사가 5개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집단카르텔을 형성 운영하게 됐다.

 

지난 2022년까지 전체 주민참여예산 1,382억 원 중 절반이 넘는 798억 원을 위법적으로 받아 사용해 왔다.

 

이들의 결말은 지난해 시 감사를 거치면서 전행이 들어 났으며, 조 의원의 지적처럼 적정 수준의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5백만원 회수의 솜방망이 처분만 내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위법 행위로 정승연 국민의힘 전 시당위원장과 시민단체가 민선7기 주민참여예산이 위법하게 집행됐다며 담당 공무원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조은희 의원은 “인천 평복이란 시민단체가 이같이 주민참여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사용한 것을 인천시민들이 알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라며, “이같이 불법이 있는 잘못된 전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집단 카르텔을 이룬 시민단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와 법률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