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4.3℃
  • 박무백령도 22.4℃
  • 구름많음강릉 28.3℃
  • 흐림서울 25.9℃
  • 인천 24.6℃
  • 대전 27.6℃
  • 흐림대구 29.2℃
  • 구름많음울산 28.3℃
  • 흐림광주 27.3℃
  • 흐림부산 27.2℃
  • 흐림고창 27.7℃
  • 구름많음제주 28.2℃
  • 구름많음강화 25.0℃
  • 구름많음보은 26.7℃
  • 흐림금산 26.8℃
  • 흐림강진군 27.4℃
  • 구름많음경주시 29.0℃
  • 구름많음거제 27.5℃
기상청 제공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만나 “도로교통법”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 상 통학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2학기에 계획한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등이 취소되는 혼란을 빚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달 30일 어린이통학버스 범위에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비정기적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이 위축되고, 교육권을 보장함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대원, 경찰관의 현장체험학습 동행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체험학습 시설에 대한 소방 및 위생점검을 지자체에서 실시해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설득해서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며 “현장 혼란과 학생들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