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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철 전 의원, 또 하나의 더러운 이권: 소각장 카르텔!

- 영종도의 부당한 소각장 선정을 반대하며 -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구본철 전 의원이 매일 아침 8시부터 인천시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시 정문에서 영종도 소각장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말경 인천시는 서부권내 소각장 후보지로 5곳을 선정했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모든 후보지가 영종도에 집중됐다.

 

영종도 시민뿐 아니라 상식을 가진 지역 인사들이 이번 시의 서부권 소각장 후보 선정에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단 구 박사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뿐 아니라 선정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는 등 입지 선정을 위한 공정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고, 이런 혐오시설 유치는 주민수용성이 가장 큰 관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 처리를 단행한 시의 일처리 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본철 박사는 다음과 같이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번 인천시의 서부권 뿐 아니라 시 전체의 당면한 소각장 선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서울시에서 사용한 평가지 내용을 비추어 볼 때 과연 전문가도 아닌 일반 시민이 이를 정확하게 수십 가지나 되는 평가항목을 공정하게 비교 평가할 수는 없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그리고 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서울시에서 사용한 평가서 내용을 근거로 나름 평가해 보면 영종도는 기준 미달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각장으로 부적합하다는 뜻이다.

 

둘째, 7기 민선시장 말기인 2021년 7월 6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방적인 법 지상주의와 건설 이권 카르텔로 의심되는 배경이 확산되고 있다.

 

2022년 민선 8기가 시작되자마자 소각장 후보지를 결정해야 하는 수도권 시∙도지사에게 2025년 말까지 소각장 건설을 완료하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수많은 부작용을 나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시행규칙은 소각장 후보지를 선정하고 나서 환경부 장관이 건설시간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였다. 이는 아무 의미 없는 특례조항이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결정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구 박사는 이와 같은 문제는 현 시장이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나름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인천시는 인천시민들에게 소각장 선정기준과 평가내용을 만 천하에 공표해야 한다.

 

둘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2026.1.1.로 못 박은 강제조항은 현실을 무시한 내용이므로 총선 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개정 내용은 시한을 5년 정도 미루고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인구가 더욱 밀집되는 수도권에 소각장을 동시에 언제까지 밀집해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구본철 박사는 이의 관철을 위해 영종도 주민 및 타 지역 주민들과 협력할 것이며, 철회를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반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구본철 전 의원은 지난 7월 가칭 삼성파운드리반도체(주) 사업분리 및 창업과 인천 제3유수지에 유치를 위한 인천범시민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한바 있으며, 8월말에는 내년 4.10총선을 목표로 중구.옹진.강화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선언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