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동조합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 성명을 통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노동의 외피를 쓴 정치, 반미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온 바 있다. 민주노총은 작년 8월 13일 서울 도심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한미군사동맹의 해체 등을 주장했었다. 특히 이 행사에서 민주노총은 북한 노동당의 통제를 받는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내온 연대사를 대독하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 행위는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보다 이념과 종북을 우선한다는 것을 대놓고 보여주는 사례로 이러한 노동운동이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우려는 사실로 드러났다. 2023년 1월 18일 오전 국가정보원은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핵심 간부 A씨 등 3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에 나선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총책인 A씨 외에 민노총 보건의료부문 핵심 간부 B씨, 광주 기아자동차 노조 핵심 간부 C씨 등 3명이 지하조직 하부망을 조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지하조직이 경남 진주·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 결성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고, 피의자들의 북한 연계 혐의에 대해 수년간 내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야 말로 간첩단이 민주노총 핵심까지 침투한 것이다.

 

이처럼 북한과 관련된 이적‧간첩 혐의에 민주노총 소속 노동계 인사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이미 국민노동조합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민주노총은 노동자 권익보다는 이념과 종북의 정치투쟁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야말로 ‘노동의 외피를 쓴 정치, 이념 단체에서 더 나아간 이적단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단체의 노동 현장 장악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안들에 있어서 공정과 법치를 강조하며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이번 민주노총의 압수 수색에 있어서도 그 기조를 이어가 엄정하고도 원칙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안보에 한 치의 흔들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보에는 타협과 관용이 있을 수 없다. 또한 노동계는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노총을 감쌀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이념과 종북의 굴레를 벗어나 노동자의 권익개선을 위하는 진정한 노동단체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간첩이 침투한 민주노총은 해체가 답이다.

 

국민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