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정기 환경부 차관에게 현 정부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에 손 놓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대체매리지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주장하며, 지난 9월 발표한 ‘2022 인천지역 공약 20선’에서도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실현’을 제안했다.

배준영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난 2018년과 2019년 민주당 출신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을 맺었음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라고 지적했고, 김 총리는 “지자체들끼리 서로 자신들의 이익, 이기심 때문에 자기 동네에서 자기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원칙을 서로 안 지켰다”라고 답변했다.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와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폐기물의 안정적ㆍ효율적 처리’에 대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2019년 9월에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도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답보 상태다.

이재명 전 지사는 최근 인천을 두 차례 방문해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언급 없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합의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만 발표한 바 있다.

배 의원은 홍정기 환경부 차관에게 “이미 사용하기로 예정된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을 조성하는 데도 50개월이 걸렸다”라며, “인천시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해놓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또다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행태는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배 의원은 홍 차관에게 “정부가 중심이 되어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을 중재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홍 차관은 “3-1공구에 매립하는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와 민주당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공약을 내세웠는데, 지난 4년간 어떤 노력과 결실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배 의원은 “인천 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으로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중재와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