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수도권 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독식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6년간(2019~2024년) 법인세 상위 5개 항목의 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법인이 전체 조세지출의 70%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양산시 갑구)은 12일 “세금으로 만들어진 조세지출마저 수도권 기업에 집중되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지출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4년 전체 법인세 세액 감면액은 49조 4000억원이다. 이 중 비수도권 기업이 15조 9000억원을 감면받은 반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기업은 33조 5000억원으로, 수도권 법인이 비수도권 법인보다 최대 2.6배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도 편중이 두드러졌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전체 18조 5000억원 중 수도권 기업이 15조 천억 원(약 81%)의 혜택을 받았다. 통합투자 세액공제에서도 수도권 법인이 전체 8조원 중 5조원(약 63%)을 가져가며, 기업의 첨단산업·투자·고용을 촉진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최근 국내 마약류 범죄가 급격히 확산되며, 대한민국이 ‘마약 허브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청년층 중심의 확산세가 두드러지며, 단순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의 중독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마약 압수량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엑스터시(ECSTASY)와 케타민(KETAMINE)의 압수량이 각각 2배, 4배 이상 폭증하며 심각한 확산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3226명, 압수된 대마·엑스터시·케타민만 606kg에 달했다. 이는 1회 투약량 0.03g 기준으로 약 20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국내 인구의 절반가량이 동시에 복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최근 3년간 마약 압수 추이를 보면, 엑스터시는 지난 2022년 3.5kg → 지난해 6.7kg(약 2배 증가), 케타민은 4.9kg → 21kg(4배 이상 폭증)으로 나타났다. 특히 케타민은 이른바 클럽 마약, 데이트 강간약으로 불리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하도급법 위반 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포상금이 단 한 건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장려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 운영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200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 413건, 2022년 449건, 2023년 518건, 지난해 62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317건이 접수되어,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해 전체 법률 위반 신고 1224건 중 절반 이상(50.8%)이 하도급법 위반 신고로, 공정위 접수 사건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단 1건뿐이었다. 같은 기간, 다른 법률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연평균 45건의 포상금이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하도급법 포상금 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집계한 하도급법 위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정책자금, 창업 교육 등 핵심 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모태펀드 투자액의 73.8%, 정책자금의 43.1%,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생의 66.4%가 수도권에 집중돼 중소기업 성장 기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년 7월 기준) 모태펀드 총투자액 12조 8939억원 중 9조 5235억원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체 투자액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며, 지방 투자액(26.2%)의 약 4배 수준이다. 오 의원은 “모태펀드의 수도권 편중은 벤처 생태계가 서울 중심으로만 확장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방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기회조차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자금 역시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다. 최근 10년간 집행된 정책자금(총 17조 1199억원)을 살펴보면, 총액 기준으로는 지방이 56.9%로 더 많지만, 시·도별 평균 집행액은 수도권이 지방보다 약 3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노란우산공제에서 찾아가지 않은 공제금이 1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만 소멸시효가 지나 돌려받지 못한 공제금이 69억원에 달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미청구 공제금은 총 1482억원, 1만 8952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사유별로는 연락 불가가 1만 1603건(61.2%)으로 가장 많았고, 우편 안내 후 청구 예정이 5018건(26.5%), 전화 안내 후 추후 수령 예정이 1944건(10.3%)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부금 통산 336건(1.8%), 상속 대기 51건(0.3%)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지급이 불가능해진 금액은 69억 원으로, 전체 미청구 금액의 약 4.7%를 차지했다. 올해 7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자는 약 183만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제금 청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노후자금이 제도상 한계로 사라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아 의원은 “올해에만 69억원의 공제금이 소멸시효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조정·구제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도입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3년간 단 4건의 실질적 조정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농약피해 관련 상담은 총 102건이었으나, 이 중 95%에 해당하는 97건이 사전상담 단계에서 종결돼 조정위원회로 회부되지 못했다. 실제 조정신청으로 이어진 건은 5건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1건은 신청 취하로 처리돼 위원회에서 논의된 실질적 조정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농약 비산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운영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3년차에도 피해자의 접근성이 낮고, 당사자 간 동의 절차가 까다로워 접수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피신청인(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공적개발원조(ODA) 중 유상원조에 해당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에서 예멘, 가나, 스리랑카 3개국 27건의 원리금이 회수되지 못해 총 9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별 연체 규모는 예멘 201.9억원(원금 169.4억원, 이자 32.5억원), 가나 147.1억원(원금 101.3억원, 이자 45.8억원), 스리랑카 625.7억원(원금 521.3억원, 이자 104.4억원)으로 집계됐다. 세 국가 연체 원리금 합계는 974.7억원이다. 수출입은행은 EDCF 원리금 연체 국가에 대해 통상 파리클럽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타 채권국과 채무 재조정을 진행한다. 그러나 예멘은 내전 등 정세 불안으로 인해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나와 스리랑카는 윤석열 정부 시기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채무 재조정에 합의해 상환을 유예한 상태다. 특히 가나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서도 2024년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기간 체결된 기본협정(Framework Arrangement, F/A)을 통해 차관 한도가 기존 10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오순문 서귀포시장이 10월10일 접견실에서 2025년 하반기 사무관 승진 대상자 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올여름 K1 전차 내부 온도가 50도까지 치솟아 장병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지만, 냉방 장치와 양압장치 추가 탑재를 포함한 K1 전차 성능개량 사업 예산이 올해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K1E1 전차 성능개량 사업(K1E2)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K1 전차는 외부온도 35도에서 1시간 운용 시 내부온도가 약 50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개량 장비인 냉방장치를 가동하면 내부 온도는 약 22도로 낮아지지만, 올해 예산 심사에서는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인간 체온이 40도를 넘어가면 열사병 위험이 높고, 42도 이상이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어, 전차 내부 과열 문제는 장병 생명과 직결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장병 안전과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K1 전차 성능개량 사업이 추진됐으나, 기획재정부는 첨단전력 우선 확보와 재래식 전력 투자 미반영 기조를 이유로 예산 반영을 거부했다. 또한 K1 전차는 전체 전군 보유 전차의 58%를 차지하는 핵심 전력임에도, 포수 조준경 노후화로 K1 전차 44%는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펼쳐지는 가을 3대 축제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시는 드론과 로봇, 전통문화, 국가유산을 아우르는 복합 축제를 통해 ‘문화와 미래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가을 축제의 핵심은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이다. 국토교통부와 남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항공안전기술원이 후원하는 이번 제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로봇 융복합 축제로, ‘K-Drone to World Festival’의 피날레 행사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드론레이싱 종주도시를 표방하는 남원이 드론레이싱 국제연맹의 공식 출범을 통해 국내 드론레이싱의 표준 규격과 경기체계를 정립하고, 세계대회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대표 경기인 ‘DFL 드론레이싱대회’는 국산 드론 Class 3(500mm급, 10인치) 및 Class 4(200mm급, 3.5인치) 기체를 활용해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며, 국제드론레이싱대회와 국토부 장관배 대회가 함께 진행된다. 드론 실증도시로서의 위상을 반영하듯, 드론 배송 실증도 함께 선보인다.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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