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이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사기죄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20년 이하 징역 또는 4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복적이고 대규모 피해를 낳는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사례로, 195명을 상대로 148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주도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당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감형돼 7년형에 그쳤다. 이 같은 사례는 현행법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동일한 사기범죄가 반복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집단사기범은 경합법 가중 원칙을 적용해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법원 역시 형량 상향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액이 2조 8000억원에 달하지만, 피해구제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28% 수준에 그쳐 금융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37만 243건, 피해 금액은 2조 8281억원이었다. 이 기간 금융회사가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해 지급정지 조치한 건수는 55만 3000여 건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환급액은 7935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8%에 불과했다. 해마다 환급률은 큰 변동 없이 정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 2019년 7만 2000여 건, 피해액 672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피해 금액이 늘어나 지난해 3801억원, 올해 1분기만 1514억원에 달하며 건당 피해액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이체 지연, 본인 확인 등 임시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금융사별 탐지 조건과 임계치가 달라 조치 건수에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프로야구장에서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시설 보강 의무가 뒤따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구단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제출받은 야구장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03건이던 사고 건수는 2022년 351건, 2023년 434건, 지난해 55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도 이미 324건이 발생해 연말에는 6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유형별로는 파울볼·홈런볼에 의한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다. 삼성 라이온즈가 806건으로 최다였고, 한화 이글스(289건), 기아 타이거즈(194건)가 뒤를 이었다. 구조물 안전사고는 SSG 랜더스(15건), 한화 이글스(11건), KT 위즈(8건) 순으로 많았으며, 낙상 사고는 한화 이글스(27건), 두산 베어스·LG 트윈스(17건), SSG 랜더스(14건) 순으로 집계됐다. 현행 시설물안전법은 구장 관리자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정밀안전진단은 후속 보수·보강조치가 수반되는 만큼
【우리일보 한선희 기자】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국제공모 착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국회 세종시대’의 준비를 추진했으며, 같은 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질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선거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통령 제2 집무실’ 명칭을 ‘대통령 세종집무실’로 공식화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공고 연내 착수’와 ‘신속추진과제 선정’을 주도했다. 이번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세종시 세종동 일원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시설과 기념시설을 건립·연계하여 세종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 기념시설의 마스터플랜과 조감도를 마련하고,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수현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27일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2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동의서 재징구 현안을 점검하는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 6명과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해 동의서 연번 부여, 조례 무력화 논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조례 개정과 관련된 법적·행정적 근거와 절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김대중 위원장은 주민 권리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번 소위원회는 이어 “동의서 연번 부여는 주민들의 알 권리와 투명성 보장이 목적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위원회는 다수 주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긴급하게 열렸고, 이인교 의원이 대표 발의해 다음 달 1일 심사가 예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내용상 관련이 깊어 논의의 무게가 더해졌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효과를 사전에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8일, 다음 달 1일 개교 예정인 인천신검단초교(서구 불로동 247-49)를 방문하여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점검은 검단신도시 3단계 지역의 학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된 인천신검단초교의 원활한 개교를 위해 이루어졌으며, 학교는 지난 2023년 10월 착공 후 올해 7월 준공을 완료했다. 대지면적 1만5천㎡, 건축연면적 2만769.6㎡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건물이 조성됐으며, 일반 50학급과 특수 2학급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교실, 도서관, 급식실, 강당 등 주요 교육시설을 꼼꼼히 둘러보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생활 공간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되어 있는지 점검했으며, 교직원 배치와 시설 보완 등 최종 준비 상황도 확인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인천신검단초등학교는 검단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데 꼭 필요한 학교”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이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심이자 미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26일 의회 의장실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와 함께 전주가정법원 및 완주군법원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유의식 의장,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완주군 법원 설치 방안과 관련 법안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현재 완주군 주민들은 재판 및 각종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전주 등 인접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내 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안호영 국회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용진읍에 법원을 설치해 주민들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김학수 회장은 “전주가정법원 및 완주군법원 설치는 주민 편의 향상은 물론, 법조계의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강한 지지를 표했다. 김정호 위원장도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국회와 적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동구 조례정비 연구회」가 지난 26일 남동구의회 중회의실에서 ‘남동구 조례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김재남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이용우·이철상·육은아· 이연주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인천도시경영연구원 연구원, 남동구의회 전문위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보고내용으로는 남동구의 전체 조례(현행 447건)에 대해 4대 입법 평가 기준 ▲법령 체계의 일원화 및 합법성 ▲주민 권익 보호 및 불필요한 행정 부담 경감 ▲의회의 입법 및 사후 관리 역량 강화 ▲정책 추진의 원활화와 지역발전 촉진에 따라 수행한 결과로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여 남동구 실정에 맞는 조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재남 대표의원은 “조례정비 연구 활동은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발굴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 최종보고회까지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연구 결과를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조례정비연구회는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가 27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정해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GTX-B 노선의 추가 정거장 확정이 인천 남부권과 수도권 전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GTX-B 노선이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과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되는 핵심 철도망임을 강조하며, 인천대입구역과 인천시청역 사이 약 10km 구간에 정거장이 없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교통 소외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추가 정거장이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할 경우,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와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장은 수인분당선과의 환승 가능성도 언급하며, 인하대 학생들의 통학 편의 향상과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인 교통 불균형 해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결의안은 다음 달 9일 제5차 본회의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국·남동구5)이 최근 인천지역 특수교육 현장을 찾아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민수 의원은 27일 인천미추홀학교(교장 이순미)를 방문해 학교의 특수교육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미추홀학교는 중·고등학교 및 전공과 과정을 운영하는 공립 특수학교로, 지적장애와 정서장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직업 중심 진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공과 과정에서는 바리스타 실습, 학교 기업, 사서 보조, 교내 카페 운영 등 실습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돕고 있으며, 한민수 의원은 현장에서 전공과 실습 운영 현황, 취업 연계 과정, 학생 중심 진로 탐색 프로그램, 노후시설 개선, 이동 편의성, 안전관리 등 교육환경 전반을 꼼꼼히 살펴봤다. 이순미 교장은 “특수학교는 학생들의 자립을 현실화하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특수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의원은 “장애학생 교육은 선택이 아닌 공공의 책임”이라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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