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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마약, 더 이상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대마·엑스터시·케타민 압수량 606kg... 2천만 명 동시 투약 가능한 규모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최근 국내 마약류 범죄가 급격히 확산되며, 대한민국이 ‘마약 허브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청년층 중심의 확산세가 두드러지며, 단순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의 중독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마약 압수량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엑스터시(ECSTASY)와 케타민(KETAMINE)의 압수량이 각각 2배, 4배 이상 폭증하며 심각한 확산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3226명, 압수된 대마·엑스터시·케타민만 606kg에 달했다.


이는 1회 투약량 0.03g 기준으로 약 20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국내 인구의 절반가량이 동시에 복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최근 3년간 마약 압수 추이를 보면, 엑스터시는 지난 2022년 3.5kg → 지난해 6.7kg(약 2배 증가), 케타민은 4.9kg → 21kg(4배 이상 폭증)으로 나타났다.


특히 케타민은 이른바 클럽 마약, 데이트 강간약으로 불리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령·성별 분석에서도 마약사범의 저연령화·일상화 경향이 뚜렷하다.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1만 3621명 중 남성 9465명(70%), 여성 4,013명(30%)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 35.2%, 30대 24.4%, 40대 14.1%, 50대 이상 15.6%, 10대 3.2%로, 20~30대가 전체의 60%를 넘었다.


이는 마약이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일탈이 아니라, 청년층과 일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하다.


지난 3년간 서울에서만 대마 40.8kg, 엑스터시 3.1kg, 케타민 10.5kg이 적발됐으며, 경기도에서도 대마 37.5kg, 엑스터시 8.4kg, 케타민 12kg이 압수됐다.


정춘생 의원은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도심형 ‘생활 마약’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정부와 경찰은 보여주기식 단속을 넘어, 항만·공항·택배·SNS 등 유통 단계별 실질 차단 체계와 지역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제 마약은 더 이상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드는 위협 요인으로 번지고 있다”며 “교육·예방·단속·재활을 아우르는 종합적 국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