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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오세훈의 '현장론', 정부의 '금융벽'을 넘을 수 있는가

 

【칼럼】오세훈 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속통합기획'이 정부의 고강도 금융 규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28일 오 시장이 방문한 신정4구역은 인허가 속도는 냈지만, 정작 이주비 대출이 막혀 주민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오 시장의 비판대로, 새로운 땅을 찾는 것보다 이미 진행 중인 3만 가구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주택 안정 대책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오 시장의 행보는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시장은 정치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라며 민생 현안(주택, 쓰레기 감량, 약자와의 동행)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규제를 정면 비판하며 '서울시만의 행정력'을 강조하는 것은, 차기 대권 주자이자 시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동시에 각인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의 '현장 중심 행정'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산적한 과제가 많다. 3월부터 본격화될 여론조사 비용 관련 재판 리스크는 그의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와의 각을 세우는 것이 자칫 당정 갈등으로 비쳐 서울시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공급은 속도전이다. 서류상의 속도가 아니라, 시민이 이삿짐을 쌀 수 있는 '실질적 속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세훈식 행정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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