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기수 기자】 강화군이 국비와 시비를 불법 전용해 화개정원 사업에 사용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시민사회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화개정원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는 2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강화군이 국고보조금을 다른 사업비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인천시는 관련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강화군은 2018년 행정안전부 특수광역지역개발사업인 ‘교동도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63억 원)과 ‘교동도 힐링공원 조성사업’(30억 원) 등 93억 원 규모의 예산을 승인받은 뒤, 이를 화개산 전망대와 산책로 조성 등 화개정원 사업비로 사용했다.

행안부 감사 결과, 이 예산은 원래 교동도 지역 문화기반 조성에 쓰여야 했으나 승인 절차 없이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는 지난해 12월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나, 강화군은 올해 초 이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화군은 국비 80%, 시비 10%, 군비 10%로 교동도 사업 예산을 확보했지만, 별도 의결이나 변경 승인 없이 화개산 사업으로 전용했다.

이 과정에서 민산업이 용역사로 참여했으며, 전용 규모는 국비·시비 93억 원 외에도 재배정 예산 144억 원을 포함해 총 256억 원 규모로 추정됐다.

단체는 “국민 세금이 군수 재량으로 불법 전용된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화군뿐 아니라 인천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 불법 전용”이라며 ▲강화군과 인천시의 예산 전용 내역 공개 ▲행정안전부 외 경찰 수사 착수 ▲시비 편성 사업 전수 점검 ▲불법 전용 예산 환수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 “국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단순 행정 실수로 볼 수 없으며 당시 유천호 군수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7월 사건을 인지하고 8월 준비모임, 9월 운영위원 선출을 거쳐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이달 17일 강화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 면담을 요청했으며, 27일에는 수사의뢰서와 구상권 청구서를 제출했다.

단체 측은 “환수금(이자 포함) 100억 원, 재배정가금 156억 원 등 총 256억 원 규모의 환수가 필요하다”며 “인천시는 구체적인 환수 계획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보조금을 얼마나 무책임하게 집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인천시는 강화군뿐 아니라 시비가 편성된 모든 사업을 전수 감사하고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